Earticle

본 논문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무역협정도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개정 GPA는 기존 규범을 명확화하고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과 동시에 시장접근의 범위도 확대하였으므로, GPA 회원국간 체결된 11개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협정에서 정부조 달 규정은 3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5개 FTA는 단순히 GPA를 인정하거나 재확인 하는 규정만 포함 하고 있다; (ii) 2개 FTA는 GPA가 개정되거나 대체되면 자동 적용되도록 미리 규정하고 있다; (iii) 나머지 4개 FTA의 경우 특정한 GPA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나열한 후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추후 개정을 위해 당사국간 사 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GPA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GPA가 발효되면 상기 11개 FTA가 개정되지 아니하여도 GPA 가입국간에는 개정 GPA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동일한 대 상에 대하여 다자간에는 개정 GPA가 적용되고 동시에 양자간에는 현행 GPA에 기반한 FTA 규정이 적용되는 불일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적용 규정의 불일치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실질적인 문 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 GPA의 발효에 따른 FTA 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 특히, 현행 GPA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통합하고, 추가적으로 양허를 확대한 (iii) 유형의 FTA는 기준금액 에 따라 개정 GPA 또는 현행 GPA가 적용되는 혼란스러운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바, 개정 GPA 발효 전 적절한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GPA 개정 및 시장확대를 위한 후속협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GPA 가입국간 지역 무역협정의 체결시 향후 개정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지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정 사항이 발효하기 이전에 사전적인 협의를 거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FTA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n anticipation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revised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GPA), this article reviews whether the government procurement provisions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need to be amended or not. Given that the GPA is a plurilateral agreement, the relevant RTAs are narrowed to 11 Free Trade Agreements among GPA members. Those FTA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 (i) 5 FTAs include only a few provisions which recognize or reaffirm the current GPA; (ii) 2 FTAs provide that any amendment to the existing GPA is to be applied as amended; (iii) 4 FTAs refer specific GPA provisions with additional coverage of commitments and stipulate consultation between FTA parties to reflect the revised GPA. As the revised GPA provides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its entry into force requires the members to apply the revised provisions even without amending those FTAs. It may bring not only confusion but also substantial problem. For example, the revised GPA is to be applied multi -laterally and the FTA based on the existing GPA is to be applied bilaterally by the same members over the same subject. In particular, the (iii) type of FTAs may face more complicated application because their market access commitments are extended more than those of the GPA. Thus, it is desired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government procurement in the FTAs are to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GPA.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GATT/WTO체제에 도입된 바, 이들은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에서 기인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대부분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조사가 동시에 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두 조치 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반덤핑관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산업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대상협정 어디에도 동시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시부과는 소위 중복 구제 (double remedies)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구제는 두 조치가 동시 적용될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보조금 (또는 덤핑)이 한 번 이상 중복하여 상계되는 (offset) 경우에만 발생한다. GATT 제VI:5조는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병과 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수출보조금 지급이 수출가격의 하락에만 영향을 준다는, 즉 반덤핑 관세가 수출보조금 전체 금액을 상계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VI:5조 및 기타 GATT/WTO협 정은 국내보조금 지급의 상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생산원가 전반에 영향 을 미치므로 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출보조금과 달 리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복구제문제는 최근 WTO에서의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과 미국 법원에 서 일련의 GPX 사건 이전까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상기 사건들은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병과가 어떻게 중복구제를 야기했는지 밝혀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복 구제가 수출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국이 비시장경 제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미부과라는 오랜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한 조 치들과 이에 따른 분쟁들은 역설적이게도 GATT 제VI:5조와 중복구제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복구제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GATT 제VI:5 조가 중복구제를 방지하는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도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예시를 들어 살 펴보았듯이 국내보조금 지급 상황도 덤핑과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어 중복구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보조 금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아 병과를 하더라도 중복구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VI:5조는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조사당국은 불합리한 중복구제 를 방지함과 동시에, 중복구제가 아닌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정을 해주지 않도록 모든 관련 규정을 고려하 여 동 조항을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explicitly prohibits double remedies in the same situation of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The underlying rationale of Article VI:5 is that export subsidization only lowers export price, i.e., anti-dumping duty per se offsets the full amount of export subsidy. However, Article VI:5 and other GATT/WTO provisions are silent on the other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As domestic subsidization generally causes a decrease in the cost of production (COP), it affects both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This may be the reason why the relevant agreements do not separately regulate domestic subsidization as a cause of double remedies. The double remedies issue was not brought to attention both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until the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ca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series of GPX cases in the US courts. These disputes have illustrated how double remedies can arise from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gainst a non-market economy country, China. Most of all, they further demonstrate that double remedies could occur in situations other than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Paradoxically, the US’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to China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and the double remedies issue. Article VI:5 could have easily been limited to its textual and mechanistic interpretations, but now it can be understood more expansively.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are relevant to double remedies regardless of the market status, i.e., they are commonly applicable to both market and non-market economy countries.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provides not only the key principle for prohibition on double remedies, but also a legal loophole at the same time. It is notable that, on the one hand, double remedies may arise in the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y may not occur in the situation of ‘export subsidization’. Consequently, Article VI:5 should not simply be interpreted blindly. Rather, taking into account of all relevant provisions, it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avoid causing double remedies, and to avoid adjusting non-double remedies unnecessarily.

2009년 EU는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였는데, 이뉴잇(inuit)족 또는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IC condition)이나 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MRM condition)이 아닌 경우 EU 시장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EU의 바 다표범 규제조치에 따라 캐나다와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 및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 었다. 이에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동 조치가 GATT협정상 ‘비차별’규정(제I조 1항과 제III조 4항)과 TBT협정상 ‘ 비차별’규정(제2조 1항) 그리고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규정(제2조 2항)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WTO 패널은 TBT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EU가 캐나다산 바다표범 제품에 대한 “유해한 효과”가 “정당한 규제적 구분”으로부터 온전히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였기에 EU의 바다표범 규제조치 상 “IC 예외” 규정과 “MRM 예외” 규정은 제2조 1항 ‘비차별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EU의 바다표범 규제조치 가 어느 정도 바다표범의 보호에 관한 “EU 공공의 도덕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규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동등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2조 2항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GATT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EU의 바다표범 규제조치는 경쟁기회의 변경에 따른 “유해한 효과”를 야기 하며, 캐나다와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제품에 대하여 동종의 그린란드산과 EU산 제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 여하고 있으므로 제I조 1항 ‘최혜국대우의무’와 제III조 4항 ‘내국민대우의무’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EU가 바다표범 규제조치 상 “IC 예외”와 “MRM 예외” 규정의 차별적 효과가 제XX조 (a)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TBT협정과 GATT협정상 ‘내국민대우의무’에 대한 패널의 입장과 양 협정간의 관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TBT협정 제2조 1항의 ‘불리한 대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전의 WTO DSB 결정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와 제2조2항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 하고자 한다.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issued its report in EC - 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on November 25, 2013. This dispute concerns the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EU), No. 1007/2009, that generally banned the placement of seal products in the European market with the exception of the products derived from the hunts conducted by Inuit or indigenous communities and for the purpose of marine resource management. The panel found that the EU Seal Regime is in violation of Article 2.1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because the Regime accorded the imported products less favourable treatment than that accorded to like domestic products and to other foreign products. The panel did find, however, that the EU Seal Regime was consistent with Article 2.2 of the TBT Agreement because it fulfills a legitimate objective, addressing EU public moral concerns on seal welfare. Upon a case study of the EU Seal Products disput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BT and GATT jurisprudence regarding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In particular, it closely observes the ‘less favourable treatment’ requirement on how it maintains the balance between the demands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the policy interests of sovereign member states. It also examines the compatibility between Article 2.1 and 2.2 of the TBT Agreement.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발표 이래,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더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녹색성장 기본조례, 기후변화 대응조례, 에너지 기본조례, 에너지 관리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지원사업의 현황을 자치법규 중 특히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지원사업이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범위에 포섭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보조금협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기여가 일정 기업(군) 또는 산업(군)에게만 특정적으로 공여되어 혜택이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데, 보조금협정 제2조의 ‘특정성’ 요건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필자는 제2조 2항 지역특정성에 관한 WTO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 여 동 규정의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적용가능성을 논의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보조금 공여당 국인 경우 지역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보조금 공여가 지방정부 관할지역 중 ‘지정된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지역 내 위치하는 기업들 중 ‘특정 기업들’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또한 제2조 1항 특정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2단계 테스트가 요구되는 바, (i) ‘특정 기업’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WTO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녹색성장기업 및 산업’이 이 개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그리고 (ii) (a) 내지 (c)호 따른 법률상ㆍ사실상 특정성, 객관적인 보조금 지급기준 요건이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 원사업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다.

Since the ground-breaking announcement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in 2008, not only Korea’s central government but a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ve made strenuous efforts in pursuing green development and effectiv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is paper aims, firstly,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technical, or administrative support for green industries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secondl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such local measures being challenged before the WTO adjudicating bodies for the possible breaches of WTO Subsidies Agreement (“ASCM”). In so doing, this author emphatically focuses on the specificity requirement under Article 2.1 and 2.2 of the ASCM. It is because, without the specificity requirement being met, these measures cannot be regulated under the ASCM in the first instance. Lastly, this paper explain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objective and neutral criteria for the eligibility of such subsidies, and further makes legal sugges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take into account in order to avoid satisfying the specificity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