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외래종은 생태계교란 등 생물다양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공중보건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외래종의 도입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며 국경단계에서의 예방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외래종이 도입 후 피해를 줄 것인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규제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각국이 외래종의 도입을 규제하는 방식은 블랙리스트 방식, 화이트리스트 방식 그리고 그레이리스트 방식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행 법제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블랙리스트 방식으로만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 방식을 혼용하고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 예방조치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외래종이 지니는 불확실성 규제에 가장 적합하지만 이러한 불확실한 리스크 규제는 WTO 체제 하에서 SPS협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 즉, 화이트리스트 방식은 SPS협정 제2조 제2항의 과학적 원리 근거하거나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는 규정에 위반되거나 제3조의 국제기준 등에 부합할 것과 제5조 제1항의 리스크평가 및 제7항의 잠정조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외래종 문제의 원인과 그 규제방법 모두 무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EC 호르몬 사건을 비롯한 SPS협정 관련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기구가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리스크의 규제에 대해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SPS협정과 외래종 규제로서 예방조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외래종 규제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설정, 제5조 제7항의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및 확대 그리고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른 조화가능성을 제안하였고, 끝으로 SPS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조화방안마다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S협정의 엄격한 과학주의의 완화 및 불확실성 규제를 위한 사전배려원칙의 원용을 통해 효과적인 외래종 규제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Alien Species may cause the social-economic damage or the public health problem as well as the biodiversity loss such as ecosystem disturbance. The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requir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gulate the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and emphasizes the preventive measures at the border. These measures, however, have many limitations because it is uncertain which alien species harm the domestic environment. A frequently used approaches to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in each country are three types of lists such as black, white and gray lists. Korea and United States have used only the black lists but Japan has used the black mixed gray lists,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used all types of lists in existing legislations. White lists approach is the most appropriate measures to regulate the uncertainty of alien species among preventive measures. but such measure to regulate uncertain risk may be against the WTO/SPS Agreement. White lists approach may be breached SPS provisions such as "based on scientific principle" and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of Article 2.2, "confi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of Article 3.1, 3.2 and "risk assessment(article 5.1)" or "provisional measures(article 5.7). Both the cause of alien species problems and their regulating methods were related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After EC-Hormones case, reviewing the WTO/SPS jurisprudence, we can know that WTO Dispute Settlement Body has severely limited the regulation of scientific uncertainty until now. In this paper, I reviewed some approach in order to harmony WTO/SPS Agreement and alien species regulation: ⅰ)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alien species regulation; ⅱ) board adoption of precautionary principles in provisional measures(article 5.7); ⅲ) consistency possibility un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treaty interpretation; ⅳ) alien species regulation not to be applied to SPS Agreement. Although all these approaches have som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effective regulation mechanism in other to mitigate severe scientific justification required by SPS Agreement and regulate scientific uncertainty through invoking precautionary principles.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문제는 현재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에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WTO의 다자간 통상규범과 문화다양성협약 간의 관계가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다양성협약과 통상규범의 관계는 양자간 FTA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의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입장은 소위 ‘중국-시청각제품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 사건에서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첫째,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이 구체적 약속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달 수단에 관계없이 회원국의 약속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상품에 대한 회원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GATT1994 제XX조(a)에 따라 소위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문화상품의 교역에서 ‘일반적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분쟁해결을 통한 사후적 문제해결이 아닌 사전적 또는 예방적 성격의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교역과 이에 대한 규율의 근본 문제는 결국 현재로서는 WTO의 다자간차원이나 양자간 FTA 등에서 나타나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의 관계로 귀결된다. 특히 다자간 합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면 보다 가능성 있는 방법은 미국과 EU 등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갖는 양 진영의 구조적 타협을 전제로 FTA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 입장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과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적 및 국제적 분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가능한 일치시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FTA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에서도 협상방식과 최혜국대우 문제 등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해결 이전까지는 현재의 문화상품, 특히 시청각 제품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의 적용을 보다 일반화하고 이를 FTA에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 issues on trade in cultural goods and services is taking more concrete in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controversies for compatibility within the current WTO multilateral trade rules and the Convention.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rules and the Convention, so far, a bilateral FTA to a specific discipline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ut we can find the stance of the WTO on so-called “cultural products or services” in recent “China-audiovisual products” case. This case foun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recognized the concept of “cultural products” and more even though a supply of services related to the products didn't explicitly belong to the specific commitment of China, the services could be in the scope of the commitment of China regardless of means of supply of the services. Furthermore, the case stated that Chinese measures related to import restriction for cultural products could be considered as measures for a protection to a “public moral.” However, this article focused firstly on the resolution to the structural problem in the WTO and FTAs, that is relationship between trade rules in multilateral systems and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Therefore this paper explained mainly possible four issues on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Establishment of the multilateral and/or bilateral principles for trade in 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Clarity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Modalities of the bilateral negotiations and reinterpretation of MFN principle. Current status and limits of co-production agreement. An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ed the problem solving approaches in every four issues in terms of the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2010년 12월 13일, WTO 패널은 회원국에 “미국‐중국산 특정 승용차와 소형 트럭용 타이어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사건”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패널은 ITC가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의정서” 제16조제4항에 규정된 특정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내린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ITC가 ‘수입의 상승추세’와 ‘피해요소의 악화추세’ 사이의 전반적인 일치성에 근거하여 ‘중국산 타이어 수입의 급속한 증가가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그 우려를 야기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정한 부분이 관련규정에 부합되고, 중국은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조치가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 또는 ‘시장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그 후 2011년 1월 27일, 중미 양측은 상소기한을 2011년 5월 24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초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DSB에 요청하였으며, 동 요청은 2011년 2월 7일 개최된 DSB회의에서 승인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동 사건 중 중미 양측이 논쟁을 진행한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The WTO, on 13 December 2010, issued the report of the panel that had examined China’s complaint against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Certain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yres from China”. In this report, the panel concluded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did not fail to evaluate properly whether imports from China met the specific threshold under Paragraph 16.4 of China's Accession Protocol of increasing rapidly. The panel found the ITC's reliance on an overall coincidence between an upward movement in imports and a downward movement in injury factors to support its finding of significant cause and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6.4 of the Protocol, and found that China has failed to establish that the Tyres measure exceeds 'the extent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market disruption caused by rapidly increasing subject imports, contrary to Paragraph 16.3 of the Protocol, also found that China has failed to establish that the Tyres measure exceeds the period of time necessary to prevent or remedy the market disruption, under Paragraph 16.6 of the Protocol. The DSB, on 7 February 2011, agrees that, upon a request by th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SB shall no later than 24 May 2011 adopt the report of the panel in this dispute unless the DSB decides by consensus not to do so or either party to the dispute notifies the DSB of its decision to appeal pursuant to Article 16.4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panel report of this case and makes some comment on this case.

명시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 보조금협정의 경우 협정의 역할이 “현재 회원국에 단순히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의무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참여할 회원국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명확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협정이 배출권거래에 적용되는 목적은 한 국가에 의한 무모한 지원에 의해 무역왜곡의 효과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1조 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인 보조금은 허용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환기적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ETS에 보조금이 사용되는 것은 기업이 ETS를 통해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도구이며 또한 각국이 우려하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수의 논문은 배출권은 설계에 따라 보조금협정에 위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협정에 합치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조금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조금 자체 (per se)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금지보조금은 수출보조금과 국내물품사용보조금이다. 따라서 우선 배출권거래보조금은 차별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계하고, 법 규정적용에 있어서도 비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즉 생산물품이 국내물품 내수용이던 수출용이던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성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협정 제2조 나항은 특정성이 없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보조금이 가진 실질적인 영향도 감안하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은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몇몇 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몇몇 산업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보조금선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실제로는 보조금이 다수의 산업, 기업에 열려있으며 특정성이 없더라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타국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었다는 주장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상할당과 비교되는 경매비율을 높여서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도 시장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정성이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조금협정과 관련된 배출권설계의 관건이다.

In Brazil-Measures Affecting Desiccated Coconut case, appellate body clears the role of ASCM by saying that “ASCM does not merely impose additional substantive and procedural obligation” on a member state but rather it exists to define, clarify and in some cases modify the whole package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that potential state. The purpose of the ASCM is to prevent adverse effects to the interest of other member of WTO through the use of subsidy. Granting a subsidy by way of allotting free emission allowance within a limited time with subject to scrutiny of Art. 1. may be permissible. It seems subsidy is necessary to achieve carbon reduction goal effectively and economically as well as to sa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ve competition condition among industr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ssess whether and what circumstances and what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grant carbon emission allowance to not to constitute an actionable subsidy. The ASCM does not per se prohibit subsidy. prohibited subsidies are subsidy given base on the condition of export performance and subsidies contingent on conditions upon the use of domestic over imported goods. The ASCM defines an ‘actionable subsidy’ as (1) a non-de minimis ‘financial contribution’ that (2) is bestowed on ‘specific’ enterprise or industries; and (3) cause or threatens ‘injury’ or ‘serious prejudice’ to foreign manufacturer of like products. In reality, subsidy can be concentrated on a few energy intensive industries specificity and it could be considered ‘specific’ subsidy. Therefore, subsidy for the allowance should not be discriminatory when regulating it as well as applying it with rules of objective standard. Providing evidence of applying it equally through objective standard is important in this case. Even if there is no specificity condition to apply, claims of adverse effect to the domestic industry can be still brought up. Therefore, relative percentage of auctioning should be increased compare to the free allowance to provide equal competition condition in the marketplace. Lastly, applying standard without specificity is key issue when designing fre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WTO 보조금 협정은 회원국 상호간에 무역왜곡적 효과를 보유한 정부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유공정무역체제의 확립을 위한 주요 통상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왜곡적 효과는 특히, 동 협정상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주요 구성요건인 경제적 혜택의 평가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경제적 혜택의 평가란 수혜자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의미한다. 현 보조금 협정 제14조가 상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비교기준 법리가 적용된다.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란 해당 거래 행위와 가장 관련된 시장을 찾아서, 그 안에서 타당한 기준을 구하고 이와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 비교기준에 따른 평가의 결과, 수혜자가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수혜자에 대해 경제적 혜택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비교기준의 법리의 근저에는 경제적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법리가 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 법리의 내용에 따르면 경제적 혜택은 피수혜자 즉, 정부가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아울러, 관련 당사국의 시장이 왜곡된 경우 이를 배척하고 역외의 시장을 대체 비교기준으로서 채택할 수 있다. 한편, 당해 거래의 속성상 관련 시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평가하게 된다. 일견, 이러한 법리들은 경제적 혜택의 외연 내에서 동 개념의 본질을 구성하며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들은 근본적인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의 개념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시장 비교기준의 맥락에서 보조금 협정상 경제적 혜택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주요 관련 법리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Subsidy disputes continue to take the center stage of the global trade dispute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ccuse each other of illegal subsidization for their major industries, respectively.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re also engaged in high profile subsidy disputes involving large civilian aircrafts. The 2008 financial crisis further stoked the desire and necessity, in many countries, of providing subsidies to key industries. Korea has also been one of the main targets of subsidy allegations from its trading partners. This trend seems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e SCM Agreement under the WTO regime sets forth basic rules to regulate subsidy disputes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While dealing with subsidy disputes lodged at the WTO over the years, the Appellate Body of the WTO has interpreted key provisions of the SCM Agreement and pronounced important jurisprudence in this area. As a result, clarifications and elaborations have been achieved through various subsidy disputes. The subsidy disputes so far and the accumulations of jurisprudence, however, have been mainly about “the financial contribution by the government” and “specificity.”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benefit,” which is the third element of a subsidy in the SCM Agreement, have been relatively lukewarm: this issue has been treated as a side issue in subsidy disputes, or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benefit has been decided through superficial discussion of evidence. Since benefit is one of the elements of a subsidy, its existence or non-existence directly determines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 subsidy within the meaning of the SCM Agreement. So, this is a critical issue in any subsidy dispute. Nonetheless, this issue has not received sufficient attention that it deserves, other than sporadic reference or conclusive statement by the reviewing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But recent subsidy disputes increasingly require more analytical analyses of the benefit issue. In fact, the concept of benefit, as it is provided for in Articles 2 and 14 of the SCM Agreement and as the issue has been raised in subsidy disputes so far, tells us that this is quite a complex issue which touches upon the economic and commerci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relevant industries. More than anything else, this concept requires us to look into the real market and how the decision makers make a decision in the real market. In other words, it asks us to evaluate the situation of the market in the relevant industries, the situation the recipient was in before the alleged subsidization, the situation the recipient is in after the alleged subsidization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recipient would be in without such subsidization.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only be found by examining how rational policy makers, manufacturers, investors or creditors would behav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No one could offer easy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at is particularly so, because the variables and consideration factors in the market have become so more diverse and volatile than before. At the same time, the decision makers (whether the WTO panels or investigating authorities) are not usually privy to the inside information and dilemmatic choices that the economic entities and governments face when they make decisions in the real setting for a policy, project or action. As such, this issue of benefit is not amenable to easy evaluation and quick determination by government officials or WTO panels. Therefore, future discussions in the subsidy sector should focus on developing and fine-tuning the concept of benefit. The current SCM Agreement is too skeletal to adequately deal with the current subsidy disputes. Unfortunately, the DDA negotiations also do not seem to have paid enough attention to this issue. The elabor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benefit concept would help WTO Members avoid unnecessary subsidy disputes in the future. Such elaboration and clarification would also provide guidelines for the Members to draft their policies and projects in the future and for the panels to make a decision in the upcoming subsidy disputes.

Recognizing that the development dimension of the world trading system has been increasingly important, we would like to analyze how the WTO system shall implement effectively the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with an aim of exploring the development-friendly policies. First, we examine development of the preferential treatment rules under the GATT/WTO system. Second, we analyze how the S&D rules of WTO Agreements and GSP work in practice, while identifying their limitations. Then, we discus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D provisions, in particular, in the areas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the Subsidies Agreement and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Among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i) the higher thresholds of de minimis dumping margin and of negligible volume of imports, and differentiated procedures governing facts available for the AD Agreement, (ii) preferential rules for non-actionable subsidies and more time for consultations for the Subsidies Agreement, (iii) damage compensation and more remedy options for DSU and (iv) the objective rules on eligible countries and products, and graduation for the improved GSP.

지난 몇 십 년 간 투자와 관련된 양자, 다자간 국제적 협정들이 늘면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양자투자협정의 출현에 있다. 해외투자분야에서 양자투자협정이 많은 신생국가들에게 일정한 법적 기준과 확신을 심어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근래 양자투자협정의 뚜렷한 특징은 중재에 있어서 투자자가 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데에 있다. 1987년 첫 번째 양자투자협정상 중재가 등록 된 이후에, 그 성장속도는 기하급수적이었으며 지금까지 등록된 양자투자협정만도 200개가 넘는다. 양자투자협정과 다자협정에 있어서도 국제 중재가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공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법적 틀은 해외투자의 흐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흐름 속에 양자투자협정은 ICSID 협약과 더불어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ICSID 관할권의 범위는 `투자에서 직접 비롯된 계약체결국가와 다른 체결국가 국민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으로 제한되며,`서면으로 투자분쟁해결센타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범위는 ICSID 협약 제 25조 (1)항에 명시되어있다. 양자투자협정은 중재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양자투자협정은 개인 투자자와 유치국간에 계약관계가 없거나 계약상 중재조항이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1966년에 ICSID 협약이 발효되면서, 그 이전에 ad hoc (어떤 사건이나 일을 위해 잠시 특별히 임면된) 중재만을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양자투자협정에는 ICSID 중재로의 회부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것은 외국 투자자로 하여금 자국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투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양자투자협정으로 인해 ICSID 시스템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새 문제들도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새 문제들이 사적 당사자의 적법한 기대와 국가의 특권 사이의 조화 속에 해결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개인투자자와 유치국 모두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ICSID 판정문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dealing with investment, both bilateral multilateral, has rocketed during the last decades,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has been the emergence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BITs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giving certainty to the legal framework of many newly independent States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The main characteristic of modern BITs is the widespread provision for direct invocation of claims by investors against the host State in arbitration. Ever since the first BIT arbitration has been registered in 1987, the growth has been exponential, with more than 200 registered cases so far. Foreign investment flows have been fostered by this new legal framework, by providing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the means of settling investment disputes in all BITs as well as a number of multilateral conventions. With this continuous trend, BITs have become prominent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ICSID Convention. The ICSID jurisdiction extends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Article 25(1) of the ICSID Convention defines the outer limits within which parties can put the Convention's mechanisms into operation. BITs come into play by providing a legal basis for consent to arbitration. This is in situations of absence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rivate investor and the host State, and an arbitration clause binding the two partie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ICSID Convention in 1966, BITs have increasingly included a reference to ICSID arbitration, while early BITs generally provided only for ad hoc arbitration. Provisions on ICSID arbitration were included either exclusively or alongside other alternative forms of arbitration. Such references allowed foreign investors to resort in investment arbitration without aid or intervention of his national State. The expansion of the ICSID system brought about by BITs created new challenges calling for solutions that respect the private partie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States' prerogatives. Reconciling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both the private investor and the host State should be the objective the ICSID awards should strive to achieve.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been proliferated at a faster spe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an under the pre-WTO stage, namely,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Although the provisions under FTAs are different from those under the WTO Agreement in character, the difference may not affect the legal ties between the two Agreements. However, the difference may only suggest that it could be a good reason for discriminating against non-FTA members in the WTO system. The WTO encourages its members to conclude FTAs in order to facilitate free trade in the world trading system. It may be considered as legitimate, only when the FTAs are modifie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WTO Agreement. The WTO provides such boundaries under its Agreement: Article XXIV of GATT, Article V of GATS, and the so-called enabling clause. In this paper, in order to specify and narrow down the study, I have focused on the consistency of FTA safeguard provisions with the WTO Agreement. In general, a safeguard measure under the WTO Agreement shall be applied based on the nondiscrimination or Most-Favored Nation (MFN) principle. However, there were a number of cases where the measure has been appli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This may be because the cases concerned not only a safeguard measure but also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e major cases are Argentina-Footwear, US-Wheat Gluten, US-Steel Safeguards, and US-Line Pipe (the safeguards cases). Unfortunately, the Turkey-Textiles case, which found a conflict with the WTO Agreement over RTAs, provides us few hints to resolve difficulties of the safeguards cases. It has been also criticized that the decisions and reasoning of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were not legally convincing. First,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have developed parallelism so as to analogize the application of safeguard measure with that of investigation. The parallelism doctrine is based on the point that 'a product…being imported' in Article 2.1 of the WTO Safeguard Agreement is parallel to 'increased imports' in Article 4.2 ⒜. Second,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have decided that the increased imports due to the FTA, which would be exempted from a WTO safeguard measure, are a non-attribution. In this situation, a respondent has a burden of proof that the increased imports do not cause a serious injury. The central problem of safeguard cases intermingled with FTAs would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TAs and the WTO Agreements. Thu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should have concluded a discriminative application of a WTO safeguard measure, which would be inconsistent with Article XXIV: 8 ⒝ and Article XXIV: 4 of GATT, and the preamble of the WTO Safeguard Agreement. This would also be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Article XXIV. Lastly, the extent of increasing imports from the FTA partner(s) should be examined at the time when a safeguard measure has been investigated and applied. Furthermore, it may be necessary to propose an amendment to relevant provisions. There could be a few differences in the contexts of the FTA and the WTO Agreement. It is the point that these differences dose not mean that the FTA and WTO Agreement couldn't exist in the world trading system. Both are considered to coexist and to be compatible together through an alone legitimate interpretation and, when necessary,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