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제 규정을 말한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① 역내 부가가치의 상향 조정, ②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사용 요건, ③ 노동가치 기준의 도입 등 3가지로 요약하였다. 본고는 노동가치라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과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요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하면서, 특히 FTA 이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은 아니지만, 자동차, 철강 등 분야에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북미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멕시코 등에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USMC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legal issues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the automotive rules of origin for USMCA. The purpose of FTA rules of origin is to provid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originating goods.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key features of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in order for importer, exporter, and producer to claim 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jor changes made under the USMCA rules of origin may include substantial increases of Regional Value Content levels on passenger vehicle, light truck and heavy truck, and relevant parts. A new requirement of usage for steel and aluminum produced in the North American Countries is also adopted. In addition, a novel concept of Labor Value Contents is introduced under the USMCA. This study anticipates disagreements and potential disputes may arise from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due to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the texts. Although Korea is not a Party to the USMCA, understanding on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is critical because many Korean companies export main items such as car and car parts to the North American Market and operate manufacturing facilities over there.

EU에서 GMO 관리체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부각된 이유는 미국과의 GM상품교 역과 관련된 국제통 상법상의 통상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사전예방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양 당사자 간의 상충 된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 간의 무역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에 바로 GMO의 위해성 여부와 관련된 WTO 통상 분 쟁인 GMO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환경 및 건강의 보호와 경 제통상의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쟁론이 되었다. 미국은 WTO SPS협정에 기초하여 원칙적 으로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금수조치가 가능하고, 매우 예외적 인 경우에 한하여 ‘과학 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잠정적으로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EU는 지침 2001/18/EC (2008/27/EC에 의해 개정됨) 상의 GMO 승인절차에 있어서 ‘안전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유통이 가능 하다고 하여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하였고, 이는 2003년 9월 11일 발효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 헤나 의정서’의 태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 EU는 미국과 함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 의 창설에 적극적이었던 데 비하여, GM식품에 대하여는 신종식품에서도 별도로 구 별하여 매우 신중히·특별히 취급하고 있으며 상품의 자유이동에 있어서도 규제완화 가 아니라 규제강화의 정책태도를 취하고 있다. EU는 GMO법제가 WTO SPS협정 과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GMO와 관련하여 ‘GM식품 및 GM사료’에 관한 규칙 1892/2003/EC, ‘GMO의 이력추적 및 라벨링’에 관한 규칙 1830/2003/EC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GMO에 대해 국제사회 에서 가장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EU규범을 통해 국제통상에서 식품안전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FTA 등 통상정책에서의 GM상품교역 상의 본질적인 측면을 재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제통 상자유화의 보장과 인간건강과 환경보호라는 양자 간의 조화를 꾀하 는 방법이 최 선의 대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GM상품과 관련된 통상 분쟁을 예방·해 결하 기 위해서는 WTO규범과 FTA 규범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WTO 통상자유화 속에 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해 EU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GMO 관련 논의 및 입 법행위 등은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중에 하나이고, 2011년 7월 1일 한·EU FTA’ 의 발효에 이어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도 발효되었다. 특히 이들 양 자는 GM식품을 포함하여 식품안전분야에 있어서 상충되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에, 통 상자유화에 대한 EU의 보건정책과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정책들은 한·미 FTA시대 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보건문 제와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GM식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전개해 왔 던 EU와 미국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GM식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르는 부작용 에 대한 대응책 을 마련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EU의 GMO법제, 특히 GMO 위해성평가제도는 GMO에 내포된 여러 위험 성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EU의 GMO 위해성평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GMO의 평가절차나 기 준을 GMO의 ‘용도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유전자변형미생물(GMM)의 밀폐사용, GMO 의 의도적 환경방출, GM식 품 및 GM사료의 판매, GMO의 국경 간 이동 등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이 러한 ‘용 도별’ 평가 기준이나 절차의 차이는 국제규범에 특별히 위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허용 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EU가 GMO의 ‘용도에 따라’ 위해성평 가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응하는 제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를 ‘산업 용도별’로 구분하고, 그 위해성평가 기준이나 절차 를 개별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즉 GMO를 시험ᆞ연구용 GMO, 농림축산부는 농업 용ᆞ임업용 또는 축산용 GMO, 산업용 GMO, 보건의료용 GMO, 환경정화 용 GMO, 해양용 또는 수산용 GMO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세계 많은 국가들의 위해성 평가제도나 승인절차는 소위 ‘바이오안전성 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라는 토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상당부분 일치할 수밖 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후 대교배종의 위해성 여부나 비의도적 혼입율 등에 관해 이견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구체적인 부분 에 있어서는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GMO 관련국들의 직접적인 교역대상국이자 ‘바이오안전 성에 관한 카르타헤 나 의정서’의 가입국으로서 ‘GMO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과 ‘국 민보건.환경보호’를 ‘조화’시켜야할 국가적 의무가 있고, 결국 이러한 연구는 학계· 실무에 대하여는 국제통상에서 GMO 관련 ‘식품안전’ 과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방 향으로, 교육에 있어서는 GMO에 대한 식품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학 습효과로, 그 리고 실생활에서는 소비자보건의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The ter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MO) means an organism in which the genetic material has been altered in a way that does not occur naturally through fertilization and/or natural recombination. GMOs may be plants, animals or micro-organisms, such as bacteria, parasites and fungi. Genetically modified(GM) foods can only be authorized in the European Union if they have passed a rigorous safety assessment. The procedures for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GM foods are laid down in Regulation 1829/2003/EC on GM food and feed, which came into force in April 2004, and in Directive 2001/18/EC(amended by Directive 2008/27/EC) on the release of GMOs into the environment, which came into force in March 2001. EU regulation of GMOs aims to ensure strong protection of human life, health and welfare, to protect the environment, to defend consumer interests, and to ensure that the EU's internal market works effectively. In other words, the main objectives of Regulations 1829/2003 and 1830/2003 are to protect human and animal health through stringent safety assessment of GM food and feed before it can be sold, to ensure common procedures for risk assessment and authorization are efficient, transparent and do not take too long, and to ensure clear labelling that responds to the concerns of consumers (including farmers buying feed) and enables them to make informed choices. And Directive 2001/18 lays down the procedure for authorizing deliberate release and marketing of GMOs, the common methodology for assessing environment risks throughout the EU, the common EU-wide objectives for monitoring GMOs, and the mechanism for modifying, suspending or ending authorization when new information on risks becomes avail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EU countries can ban GMOs that are authorized at EU level. Some have already invoked the so-called ‘safeguard clause’(under Art. 23 Directive 2001/18/EC) where they temporarily restrict or prohibit the use and/or sale of the GM product on their territory. They need to justify this decision i.e. that the GMO in question is a risk to people’s health or the environment. Currently, 6 countries apply the safeguard clause on GMO events: Austria, France, Greece, Hungary, Germany, and Luxembourg. And Regulation EC 1946/2003 regulates trans-boundary movements of GMOs and transposes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nto EU law. The protocol sets common rules for the trans- boundary movement of GMO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human health globally. The Regulation obliges EU countries to take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o implement their commitments under the Protocol. It establishes the procedures for the trans- boundary movement of GMOs including: notification to importing parties, information to the Biosafety Clearing House, and requirements on identifica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ation. These days, the EFSA maintains close working contacts with a range of international partners active in relevant fields. The EFSA has built dialogue and co-operation with food agenc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fter all the WTO and the Codex are likely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control of the food industry concerning GMO. And in this situation, all members of the WTO should be able to base their own food safety law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that ensures that questions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taken into account along with scientific opinion when the WTO members are preparing for their future legislation of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oncerning Biotechnology, specially in the fields of GMO.

본 논문은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적시하는 한편, 최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의 제301조 제도의 기본 체제가 갖추어진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이전의 변화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다루되, 그 이후의 개정은 구체적인 301조, 304조, 306조, 310조 및 182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제정될 당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거부권이 명시된 간략한 규정이었으나, 연이은 개정을 통해 확대되고 구체화되면서 1988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일방적 결정과 조치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고, 결국 다자적 분쟁해결을 강조하는 WTO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됨으로써 2000년대 이르러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2015년 무역원활화·집행법에 따라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동 법은 아직까지 WTO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최근 FTA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슈퍼 301조를 재도입하였으며, 스페셜 301조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록 2015년 개정은 WTO 및 무역협정의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들은 대부분 DSU와 같은 의무적인 분쟁해결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때문에 미국의 제301조 제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s of the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from its enactment to recent amendments. As the current framework under the section 301 was establish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overall changes from 1974 to 1988, and covers subsequent amendments on specific sections such as 301, 304, 306, 310 and 182 from 1988 to 2015. When enacted, the Trade Act of 1974 provided the Presidential authority to counter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Congressional disapproval. The Section 301 evolved through a series of amendments and equipped with extended scope and specific procedures. However, the unilateral actions against its trading partners caused criticism and l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which considered the unilateral Section 301 as a serious threat if not compatible with the WTO rules. Thus, the Section 301 was hardly used since 2001.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under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in 2015 brought changes. New issu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s are covered. The ‘super’ 301 provision is reintroduced with moderations and ‘special’ 301 provision become more restrictiv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focus on the enforcement of trade agreements which may cover non-WTO issues. It is doubtful that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ble to counter the unilateral action under the Section 301 because most FTAs lack the DSU which expressly disallows the unilateralism in solving disputes.

USMCA는 미국이 체결한 FTA의 가장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USMCA는 지금까지 향후 FTA 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인 이른바 황금률(Golden Rule)이 될 수 있을까? USMCA가 국내법 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된 조문의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환 경법 미집행의 무역 및 투자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소국이 아닌 피소국에 부담시켜 환경법 집행의 강화를 압박하고 있는 점, 기존 공중의견제출제도를 승계하면서도 그 절차 를 신속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 점, 막연한 환경법의 집행이 아니라 대기·해양·동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그 성과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그러나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현안인 기후변화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은 USMCA 환경 장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결점으로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USMCA is the latest version of the US FTA. Could it be the golden rule for the future negotiations? Certainly, there are positive aspects of USMCA. First, it provides a clearer rule for interpretations on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Second, it creates a presumption that an environmental violation affects trade and investment and requires the other government to prove otherwise. Third, it makes public submission process more transparent and prompt. Fourth, it specifies more concrete oblig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air quality,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of wild fauna and flora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Finall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However, USMCA could be better if it also addresses the most serious environmental issue such as climate change.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In operation are multiple control mechanisms agains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ontrol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 control by the UNSC resolutions; the control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the control by domestic export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mechanisms play a role to stop spreading WMDs. The introduction of the export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in Korea wa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1989, which provided for the procedure for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and the 1993 amendment of the Act introduced the regulatory provisions. Such export control provisions, which obstruct the proliferation of WMDs to rogue states and/or terrorist, have arguabl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a framework act for commerce and trade, rather than enactment of a separate export control act,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however. After the incursion, such problems are unshrouded while Korea has accepted radically developed export control regime under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article went into encompassing analysis over the whole regulato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ed direction of reform. The current export control regulatory regime introduced in the Foreign Trade Act includes such problems; the absence of terminology provisions, lack of coherence, unnecessary repetitive provisions alike, overlapped delegation in different provisions, indigence of stipulations upon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no redemption of goods illegally exported, dispensib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poradical exceptions lists and/or exemptions lists. This resulted from a series of palliative law-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sharp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MDs have firml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UNSC Resolution 1540. 85% or more of Korean GDP depends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and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exposure to the threat of the DPRK’s nuclear weapon research programs. This provides a reason that Korea should tune up its export control regime. Korea need enact a intergrated korean export control law rather than amend the current act for the profi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terest.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및 검역 조건에 관한 WTO 분쟁이 현재진행 중이다. 이번 한 국-캐나다 쇠고기 분쟁은 1980년대 중반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에 대하여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가 1988년 GATT에 제소한 분쟁과 1990년대쇠고기에 대한 보조금과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하여 1999 년 미국과 호주가 제소한 분쟁에 뒤이어 1967년 한국이 GATT 체약국이 된 이래 쇠고기를 대상으로한 세 번째 분쟁이다. 외국 쇠고기 생산자와 수출자에게 한국이 큰 시장이고, 특히시장이 국내산 쇠고기 와 수입산 쇠고기로 거의 양분되어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산쇠고기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쇠고기 수급및 가격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나 조치가 국 내 생산자와 외국수출자 모두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로 인한 통상 마찰이 발생할가 능성이 높다. 쇠고기 뿐 아니라 농수산물 일반의 시장 개방에 대하여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품목이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십년을 주기로 반복된 세 건의 쇠고기 분쟁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또한 법적 쟁점 및 분쟁의 배경이 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분쟁 양태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1980년대 한국이 쇠고기의 수급 조절을 위해 직접적인 수입 금지 및 수량제한조치를 취하고 국영무역 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쇠고기의 수입과 재판매를통제하였던 반면, 1990년대에는 가격지지 의 형태로 쇠고기 생산자를 보조하고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전과 비교하여 간접적이 고 완화된 형태의 쇠고기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0년대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 하여 마련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통상마찰이 발생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정부의 쇠고기 관련 정책이 직접적인 수입 제한에서 간접적인 개입의 형태로 변화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47년 GATT가 제정된 이래 WTO를 설립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다자 간 무역협상 결과 수량 제한이 철폐되고 관세 장벽도 현저히 낮아진 반면 위생기준, 검역기준, 기술표 준 등에대한 각국의 관심과 규제는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상 마찰의 가능성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의 경우 식품안전, 위생, 환경 등과 관련된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때로는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정부가 사회적 관심을 무시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도외시하여서는 안 되며 가능한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지만, 동시에 WTO 회원국으로서 WTO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되는의무가 있는 바,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나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제도를 도입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ree GATT/WTO disputes on Korea's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beef and beef products. While Korea is one of the most attractive markets to foreign beef producers and exporters, domestic beef and imported beef duel over market share. And thus, Korean government's policy and measures on beef is a highly sensitive and critical issue to both Korean and foreign beef producers, as they have huge impact on Korean beef market. For this reason,Korea's measures on beef are susceptible to disput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s three beef disputes in 1988, 1999and 2008. It examines Korean measures at each dispute with explanation for factual backgrounds and analyzes legal issues. On conclusion, it shows how Korea's policy on beef has changed over time from 1980s to 2000s and tries to make policy suggestions. In 1980s, Korea applied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beef, among other products,against which the US and Australia filed complaint. While Korea rebutted that such measures were justified for Balance-of-Payment reasons, the panel was not persuaded and found Korea's measures in violation of GATT law. In 1990s, the US, New Zealand and Australia claimed that Korea provided excessive support to beef farmers and protected Korean beef by maintaining dual retail system. The WTO Appellate Body found that the dual retail system was inconsistent with WTO law, and with regard to Korea's domestic supports, it reached no conclusion whether Korea had acted inconsistently with WTO law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in the Panel record. The panel proceedings of the most recent beef case, where Canada complained about Korea's import health requirement, is currently suspended as Korea and Canada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It is noticeable that Korea's measures on beef have evolved from direct quantitative restrictions to somewhat subtle import health requirements over time. As public awareness and social concerns over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etc. have increased, it is possible that more disputes arise from these issu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is expected to make efforts to adopt measures consistent with WTO law and to reflect social concerns at the same time.

GATT를 확대 계승한 WTO는 무역자유화를 본질적인 이념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규범을 창설하였다. 또한 WTO 분쟁해결기구는 환경관련 무역분쟁 사건에 관한 분쟁해결 사례를 통해 국제환경법과 규칙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가 회원국들의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에 관한 분쟁사건들에 있어서 다수의 의미있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역과 환경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여,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치에 관한 분쟁사건들이 WTO 출범과 함께 새로 창설된 분쟁해결기구에 더욱 많이 제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협정체제인 WTO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목적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GATT 제20조 규정의 경우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에 관하여 예외적인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여타 부속협정들 역시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특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GATT와 마찬가지로 WTO 또한 여전히 무역자유화를 본질적인 이념이자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규범체제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 및 조화, 무역규범과 환경규범의 관계 등 WTO 내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도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WTO에 근거해서 취해진 무역자유화 또는 무역증대 조치가 환경에 심각하거나 유해한 결과를 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어떠한 WTO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그러한 경우 예컨대, GATT 제20조는 일정한 상황과 요건 하에서 수입 회원국이 특정 상품의 수입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GATT의 일반적 의무인 비차별의무나 수량제한조치의 일반적 철폐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환경보호 문제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분쟁사건들이 특히 GATT 제20조 규정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많은 분석과 연구가 이에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WTO를 통한 환경보호 논의와 시도가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 더 나아가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문제가 어떻게 조화롭고 균형있게 정립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데 있어서, GATT 제20조 규정을 둘러싸고 환경보호 무역제한 조치들에 관하여 회원국 간 발생한 분쟁사건들에 대한 분쟁해결기구의 개별적인 접근방식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ㆍ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무역과 환경의 연계, WTO와 다자간환경협약(MEAs)의 관계 등 그동안 주로 논의되어왔던 일반론에 의한 접근보다는 실제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들을 통해 GATT 패널과 WTO 분쟁해결기구가 보여주었던 접근방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WTO를 통한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판결과 규정을 망라하여 고찰할 수 없으므로, 특히 GATT 제20조 일반예외 규정 상 환경보호 예외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대표적인 분쟁사건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규범체제가 지금까지 환경보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범적 시도와 노력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를 평가 및 전망해보았다.

WTO, a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hose essential principle is trade liberalization, created some legal norms concerning the member countries’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dditionally, WTO DSB, through the settlement cases of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has been estimated to exercise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rules. In particular, it has been recognized that WTO DSB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the relationship and interlinkage between trade and the environment because it has adjudicated several significant disputes of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might be a result of the increase of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submitted to the newly established WTO DSB, which has been reflected by a continuously increasing awareness and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achievement of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remains a serious challenge to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reason is that not only does GATT Article 20 provide, merely as a general exception,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also WTO Agreements do not include an explicit standard or scope that is directly applicable to the trade restric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ccordingly, although a trade liberalization or enlargement measure under the WTO Agreements causes serious harm to the environment, it would not be a violation of any provision in itself. Consequently, various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have been instituted focusing mainly on GATT Article 20 General Exceptions, which has naturally resulted in the concentrated study on and analysis of Article 20 regarding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In this context, it should be useful to consider how the WTO DSB’s approach has developed on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s focusing on GATT Article 20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research paper, particularly through the environment-related trade dispute settlement cases of WTO DSB, reviewed the normativ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followed by a prospect as well as an estimation of the WTO’s normative attempts and efforts to tackle the issu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본고는 2017년 4월 공포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우선구매’ 등에 관한 행정명령 (EO)에 대한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자국산 우선구매요건’ (LCR)의 활용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고 각국의 산업정책의 주요 도구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의 진 흥이라는 원칙적인 맥락에서 LCR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규제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 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산 구매요건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내용을 담고있는 2017년 EO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대상인 ‘바이 어메리칸’’과 ‘바이 어메리카’ 규정들을 ‘미국산 우선구매규 정’ (Buy American Laws, BAL)으로 통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미국산’을 결정하는 기 준인 원산지기준에 대해 최근 판례를 통해 집중 분석했다. 다음으로 BAL의 국제통상법적 평 가의 핵심요소인 ‘자국산 우선구매요건’(LCR)를 분석하면서 먼저, LCR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그 범주를 3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LCR에 관한 규범적 평가는 WTO협정과의 적합성을 주 로 다루면서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정인 GATT, ASCM(보조금협정), TRIMS, 그리고 서비스 에 관한 GATS 및 복수국간 협정인 GPA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주요심사기준은 LCR 조 치가 자국산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이므로 비차별의무의 핵심 요소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여부이고 특히 GATT 제3.4조와 그 예외 에 해당하는 제3.8조(a)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2013년 WTO DSB의 항소기구(AB) 보고서인 Canada-Renewable Energy 사건에서 AB가 정부조달의 경우 내국민대우 예외가 가 능한 GATT 제3.8조(a)의 적용을 좁힌 해석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ASCM과 관련해서는 GATT 제3.8조(a)에 해당하는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보조금협정의 준수가 요구되므로 LCR의 통제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보조금성립의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LCR의 WTO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결국 지금까지는 정치적 이유에서 국제통상법적 위법성 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LCR은 현재의 국제통상법체제에서는 적어도 규범적합성 과 관련해서는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concerns a typology of local contents requirements(LCR) measures and analysis of the legality of such measures mainly under WTO law. LCR is generally defined as measures granting a benefit on the use of local goods and/or services in producing goods and/or services. Since most LCRs have an intrinsicly discriminate nature for incentivizing national industry, the WTO legality assessments are centering around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n addtion to the assessment of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the article also handled the government procurement exemption under the GATT, but also with respect to the TRIMs Agreement, the SCM Agreement as well as the GATS. In conclusion, the legal analysis demonstrated that despite LCRs’ varied legal constructions, they rarely can survive judicial review under present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after both the DSB reports Body in the Canada-Renewable Energy case, the legitimate scope for what can be considered government procurement became siginificantly narrowed and furthermore, the SCM Agreement may even be able to catch measures qualifying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derogation in GATT Article 3.8(a) in situations where the Member is not a signatory to the GPA or a local government is not bound by it.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혹은 다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 과 동시에,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배출에 대하여 기존의 조치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함으로서 국제 투자협정에 의해 보장되는 투자자의 권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후자의 경우 국제기 후변화레짐과 국제투자법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거론되었으며, 최근까지 국제투자법이 기 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저해하기 보다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충돌가능성이 어느 정도 불식되리라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국제투자분쟁 해결기구에 제기된 Vattenfall v. Germany 사건을 계기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기후변화 관련 투자 분쟁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한국은 현재까지 투자관련 소송의 직접적 당사자가 되었 던 바 없지만,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내기업의 활발한 해외활동을 통해 점차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 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을 구상 및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 다. 따라서 점차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후변화에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이 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응은 이제 막 시작된, 앞으로 계속 변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 분야이며,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제1과제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존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이 가해진다면 국가들은 기후변화대응 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의 실패라는 결 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의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기후변화 모니터링 센터들간 상호협력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한-미 FTA와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협의회,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간 협조를 비롯하여 시민사 회포럼 등과 같은 통로를 통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가 서로 협력하여 분쟁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 지하거나 조기에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적법절차’등의 뜻이 모호한 단어의 정의 와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국제투자중재에서 기후변화대응정책, 나아가서는 환 경정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다섯째, 투자중재판정부는 사실상 기후변화에 대한 전 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amicus curiae brief 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재에 활용하는 등 기후변 화관련 정책을 비롯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재고 및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국가와 투자 자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부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건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제투자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자 동시에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도입을 차단 하는 장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와 국제투자는 환경과 경제라는 어찌 보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듯 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도움, 이 경우에는 국가와 기업을 위시한 국 제적 노력이 있다면 이만큼 쉽게 조화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 투자자, 그리 고 중재판정부가 환경규제와 투자자보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 둘의 조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기후변화대응도 효과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한 방안 들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와 국가의 권한 사이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종래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권한을 보호하면서도 투자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치의 조화가 가능할 것이다.

Countries are adopting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On the one hand, these measures provide new opportunities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which play the central role for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but on the other, they threat foreign investor's right by taking tougher restrictions to adopt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latter, International regime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dealt with this issue as a matter of importance. These concerns have been dispelled because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have developed not to undermine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but to promote transition to the low-carbon economy. In 2009, the occurrence of Vattenfall v. Germany case which was brought before ICSID made the concerns real and that shows the possible prediction that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relating to Climate Change will increase geometrically. Korea has not been the direct party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but it should consider the future possibility being the subject of the lawsuit because Korea is actively coping with not only Climate Change but also FTA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US and EU. After reviewing all the related cases including Vattenfall v. Germany, and FTAs such as KORUS FTA and Korea-EU FTA, this paper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both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Investor's right. First, several Climate Change Monitoring Centers in Korea should have done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government and the investor should try to prevent or settle the dispute early by mutual cooperation. Third, the ambiguous definition such as ‘Indirect Expropriation’, ‘due process’ should be defined clearly. Fourth, it should be changed that the way to approach to the Climate Change Measure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endeavor to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meeting the demands of the times. Investment is an indispensable factor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but also investment can be a barrier impeding the adoption of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It seems that, from this,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are like water and oil which cannot be blended, but considering their very nature, they can be matched up well more than anything if there is a little help, global efforts with TNCs and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e above- mentioned countermeasures and proposals to harmonize these two values, public interest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countries' right to adopt Climate Change measures, and private interest dealing with investors' rights.

본고는 EU FTA의 접근방식을 EU의 정책 및 집행 문서를 통해 분석하고 그것이 개별 FTA, 특히 한-EU FTA 서비스와 지재권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EU는 기본적으로 WTO의 다자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통상정책을 운용하였으나 최근 양자간 협정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근거는 2000년 이후 전개된 리스본 전략에 따른 정책적 변화인데 지식사회를 대비하여 유럽을 연구와 혁신 지역으로 변화시켜 관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대요이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통상협상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제거, 원자재 접근의 강화 및 EU 회사들의 제3국에서의 항구적 주재 강화, 그리고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지재권보호의 강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서비스에 관해서는 定性的 규제장벽의 해소가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비차별의무의 규정형식이나 국내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 提高 등을 한-EU FTA를 포함한 양자협정에서 규정하려고 하고 본고에서는 서비스 교역 자유화의 단계화와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GATS와 한-EU FTA 및 기타 EU FTA간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지재권과 관련하여서는 지재권 정의의 확대,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의 강화 등과 같은 EU FTA 경향을 근거와 함께 기술하면서 한-EU FTA의 관련 규정을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EU 공동통상정책의 규범적 현황과 함께 EU FTA의 일반적 경향과 한-EU FTA 서비스 투자 분야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This article concerns some sectoral issues in the Korea-EU FTA, just initialized, in the context of European Union's FTA policy. It comprises the following parts. First, the relevant EU policy is analyzed by the historical changes of article 207 TFEU, which shows that the EU trade policy has been based on rule of law principle. Secondly, the Lisbon Strategy a pivotal policy to the making of EU FTA is to be reviewed and some concrete targets of the EU FTA are extracted, respectively on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or. Thirdly, on the basis of the above targets, the two sectors of Korea-EU FTA, i.e.,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hapter, are reviewed, in that how the EU targets and sectoral provisions of Korea-EU FTA would be coherent: As regards sector of trade in services, some issues are mainly analysed, e.g., the institutionalization methods of services liberalization, guarantee of permanent establishment, a reciprocal MFN with prospective effect;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rea, the provis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nd their enforcement are mainly re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