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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Legal Review on Automotive Rules of Origin under the US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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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20.07)바로가기
  • 페이지
    pp.37-60
  • 저자
    강준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98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legal issues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the automotive rules of origin for USMCA. The purpose of FTA rules of origin is to provid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originating goods.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key features of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in order for importer, exporter, and producer to claim 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jor changes made under the USMCA rules of origin may include substantial increases of Regional Value Content levels on passenger vehicle, light truck and heavy truck, and relevant parts. A new requirement of usage for steel and aluminum produced in the North American Countries is also adopted. In addition, a novel concept of Labor Value Contents is introduced under the USMCA. This study anticipates disagreements and potential disputes may arise from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due to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the texts. Although Korea is not a Party to the USMCA, understanding on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is critical because many Korean companies export main items such as car and car parts to the North American Market and operate manufacturing facilities over there.
한국어
본 연구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제 규정을 말한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① 역내 부가가치의 상향 조정, ②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사용 요건, ③ 노동가치 기준의 도입 등 3가지로 요약하였다. 본고는 노동가치라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과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요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하면서, 특히 FTA 이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은 아니지만, 자동차, 철강 등 분야에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북미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멕시코 등에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USMC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의 특징 및 주요 내용
Ⅲ.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이행과 관련된 국제통상법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USMCA 원산지 규정 자동차 원산지 역내 부가가치 기준 노동가치 기준 원산지 검증 USMCA Rules of Origin Automotive Rules of Origin RVC LVC Verification

저자

  • 강준하 [ KANG, JUN HA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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