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경쟁법이 국제통상법의 한 부분으로 국제통상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자간 차원에서는 GATT/WTO법에서의 경쟁규범의 모습을 검토하였으며, 지역/양자간 차원에서는 우 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경쟁규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 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GATT/WTO의 주요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비록 GATT/WTO의 실체법은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규범을 일부 협정들에 포 함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 당사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쟁제한적 영업관행(RBP) 을 직접 규율하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경쟁법의 내용은 현 WTO 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 WTO법에 위 반될 때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조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상규범 으로서 경쟁규범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반경쟁적 행위의 대부분은 민 간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행위 그 자체는 국제통상법의 규율대 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법은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많 은 판례를 두고 있고, 이는 넓은 의미의 ‘경쟁’의 조건 또는 경쟁 기회의 동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다양한 기존 WTO 규범의 위반형태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국제통상 관계에서 경쟁규범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인 집행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독립된 다자간 경쟁법이 체결되는 것이 가장 확실 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쟁법의 다자규범화는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 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경쟁법의 역외적용이나, FTA 등과 같은 양자협정의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잠정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통상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경쟁법의 궁극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으로서의 다자간 국제경쟁법의 수립방 향은 우선 WTO에서 협상과 채택이 가능한 핵심원칙만을 포함한 골격협정 (framework agreement)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어려운 경우,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복수 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It is legally studied that an direct applicability of competition law as an part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is paper. For this purpose,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in some FTAs for regional trade as well as GATT/WTO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are examined. This study is also examined some GATT/WTO cases interpreting competition policy. In consequence, we are not able to find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directly regulating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by private actors, in the narrowest sense,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n domestic law, even though there are some rules and/or regulations in a couple of GATT/WTO agreement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This is evident that private actors do not have a legal personality as parties in the WTO disputes even if they actually play an important role in anti-competitive behaviors. Therefore, for substantially and effectively enforcing competition law in the international trade, it is a basic prerequisit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Unfortunately the discussions for setting a multilateral competition law in the WTO were driven to a corner, and then, it is suggested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competition law as well as competition regulations in FTAs as alternative measures for breaking this deadlock. However, this suggestion may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build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Therefore, this paper makes two practicable alternative approaches for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s a part of an international trade law: One is to conclude a “framework agreement” including only fundamental principles that can be accepted by the WTO Members, and another is to making a “plurilateral agreement” which can apply only to the Members participated in this agreement.

EU는 기후변화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로서 대처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감축을 기본으로 하여 EU 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EU회원국들도 높은 에너지효율성, 저탄소 경제의 실현을 약속 하였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고자 목표를 확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2050년에 EU회원국들은 1990년 대비 80-95%의 온실가스감축을 목표 로 하는 데에 지지를 표명하였고, EU집행위원회는 이에 부응하는 저탄소 경제체제 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발행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에 관한 검토 를 위해 특히 “경쟁력 있는 저탄소 경제를 향한 로드맵 2050”을 중심으로 EU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환경정책을 살펴본다. 이 로드맵 2050에서 EU는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20% 활용, 에너지효율성 20% 달성 을, 그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로드맵 2050은 전력부문, 수송부문, 건축환경부문, 에너지집약산 업부문, 농업부문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를 위한 미래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의 필요성과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EU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혁신, 에너지안보, 개발과 성장이라는 중요한 영역에서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다. 결국 EU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탄 소 경제를 위한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Preventing dangerous climate change is a strategic priority for the EU. The EU is working hard to cut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substantially while encouraging other nations and regions to do likewise. EU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transforming Europe into a highly energy-efficient, low carbon economy. The EU has set itself targets for reducing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progressively up to 2050 and is working successfully towards meeting them. For 2050, EU Member States have endorsed the objective of reducing Europe'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80-95% compared to 1990 levels as part of efforts by developed countries as a group to reduce their emissions by a similar degre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ublished a roadmap for building the low-carbon European economy that this will require. Therefore, this paper aimed to review on the EU’s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ic policy against climate change. For this, this article provides specially an in-depth analysis of the various environment policy through “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 In this roadmap, the EU is committed to reducing its domestic GHG emissions by at least 20 % by 2020; increasing the share of renewables in its energy mix to 20 %; achieving energy efficiency of 20 % by 2020. Moreover, the EU should prepare for reductions in its domestic GHG emissions by 40 % by 2030, and by 80 % by 2050. These emission levels are calculated with respect to 1990 levels. And this roadmap must be accompanied by various sectoral strategies fostering technological innovation. Such sectoral strategies should concern, in particular, the electricity sector, sustainable mobility, the construction sector, industry and agriculture. The development of low carbon energy sources must be based on sustainable and diversified financial invest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U therefore undertakes to intensify its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to promote the tackling of climate change. Its action should in particular contribute to innovation, energy security and competitiveness in the key sectors of growth and development. After all the EU is likely to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the negotiation concerning climat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Republic of Korea must also strengthen control on emission, as the EU has done, 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to prevent climate change in advance.

이 논문은 WTO분쟁해결기관의 GATT 제20조 “필요한” 조치에 대한 판단에 대 해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다. WTO 분쟁해결기관이 GATT 제20조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존의 심사기준은 (최소무역제한 대안조치+weighing and balancing) 비례성원칙의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판단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WTO의 심사기준은 필요성원칙의 최소제한 수단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비례성원칙의 적합성, 필요성,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쟁해결 심사기준으로서 정체가 불분 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관은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비례성원칙에 대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비례성원칙의 세 가지 부분원칙을 적용한 분석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analyses and assess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the jurisprudence of determining the “necessary” measures of GATT Article XX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 WTO panels and Appellate Bodies, while deciding whether a WTO Member’s measure is necessary, have been used the criteria of the least or less trade 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s along with weighing and balancing of a series of elements since Korea-Beef case, which is very much similar to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However, the criteria by the WTO DSB remains in vague because they are neither only conducting the process of the principle of necessity, which looks for the least or less trade 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 nor logically conducting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three sub-principles of suitability, of necessity, and of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 Therefore, WTO DSB should clearly recogniz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the principle of WTO law and develop the logical reasoning of it.

근래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가 새로운 통상의제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들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접근을 개선함으로써 무역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및 개도국 경제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이른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TO는 지난 2001년 DDA를 통해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문제를 ‘환경 -무역 연계’ 분야에 있어서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후 환경상품의 정의 및 범위의 설정, 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의 개별적인 선정 등에 있어서 회원국･회원국그룹 간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인해 WTO 내에서의 논의 및 협상은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였으며, OECD나 APEC 등을 통해 주로 개별적인 환경상품의 리스트를 개발･작성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APEC, ‘다보스 공동선언’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되는 환경상품이 구체적으로 선 정되고 있고, 비록 비구속적인 합의이긴 하지만 이에 관한 실질적인 관세감축 합의 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자유화 의무의 수립을 위한 복수국 간 협정 체결에 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구체화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 토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무역이익의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개발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소위 “win-win-win” 정책목적 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 그만큼 관련 논의가 복잡하고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WTO 논의과정에서, 특히 개도국들이 환경상품의 무 역자유화가 주로 몇몇 선진국 중심의 무역이익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방증하 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문제는 해당 상품의 시 장개방에 따른 무역이익의 확대뿐만 아니라, 환경･개발 목적의 균형있는 달성이라고 하는 “win-win-win” 정책목적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그동안 WTO 내･외에서 환경상품의 무역자 유화에 관하여 논의･제시되어 온 주요 제안 내용을 고찰 및 재검토 하고, 이를 통해 향후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협상에 있어서 무역-환경-개발의 “win-win-win” 정책 목적의 균형있는 달성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 규범적 요 소를 간략히 정리･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가 무역 -환경-개발 이익의 조화를 위한 규범적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협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eason that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is becoming a new trade issue is that the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trade barriers on these goods can not only increase trade profits but also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Accordingly, the WTO adopted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as a main agenda of the “trade-environment linkage” issues since DDA in 2001. However, the WTO has shown slow progress in defining and selecting environmental goods and their boundaries due to clashes of differences in member countries’ interests while discussions in the OECD or APEC have been headed towards developing and formulating individual lists of environmental goods. More recently, the APEC and ‘Davos Joint Statement’ listed the environmental goods that are subjected to substantial reduction of tariff. As the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on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become more detailed, it is expected that some specific obligations such as tariff reduction will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resulting in the necessity of Korea to prepare for the issue. The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on the issue is difficult as well as intricate because the ultimate objective of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is accomplishing the so-called “win-win-win” policy goal, calling for a balance among trade,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interests. Nevertheless, the discussions held by the WTO until now have allegedly been focused on the trade or economic profits for some developed countries, provoking the developing countries’ resistance. Therefore, the author claims there is a necessity to consider which factors should be more reflected in future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in order to secure a balance among trade,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interests. Based on this knowledge, this paper reexamined the details of negotiations suggested and discussed concerning the trade liberalization of environmental goods within and outside of the WTO,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of a few normative factors that should be more considered to obtain the balanced “win-win-win” policy goal of trad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에너지 보조금은 생산자들의 투자선택, 소비자들의 소비유형, 그리고 보다 거시 적으로는 국제무역과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에 관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년에는 일본과 EU가 캐나다를 상대로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WTO에 GATT상 비차별원칙, TRIMs협정, 보조금협정 위반을 주장하여 제소하였다.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요율의 고정 전력매입가를 보장해주고, 대신 캐나다산 부품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에 대해 GATT 비차별원칙과 TRIMs협정은 인정하였지만, 보조금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 데 상소기구가 이번 사건에서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구성요건 중 ‘혜택’ 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과 관련하여 보인 논리에 대해 논란을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보조금협정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에 관한 이번 판정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WTO회원국들의 친환경 정책과 재생 에너지 보조금제도 운용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Energy subsidies are kn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not only on producers’ investment decisions and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s, but also - more comprehensively – on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environment; and over the years many countries have confronted one another concerning this issue. WTO’s Canada—Renewable Energy / Canada—Feed-in Tariff Program case is the positive evidence of such a conflict of interests. In 2010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filed a suit against the Province of Ontario, Canada, on the grounds that its Feed-in Tariff Program was inconsistent with WTO TRIMs and SCM Agreements and GATT 1994. Under the program the Government of Ontario guaranteed to qualified electricity generators a fixed price per kWh for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return, they are required to purchase and use a certain percentage of Ontario-mad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quipments in thei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held in favour of the complainants over the claims based on Article III:4 GATT and Article 2.1 TRIMs Agreement, but held against them under the SCM Agreement. Of these findings, there lies a controversy over the Appellate Body’s attitude on the benefit analysis and definition of a relevant market under Article 1.1(b) of the SCM Agreement. Against this background, for this article the author aims first to analyze and evaluate critically the relevant parts of the Appellate Body report; second, to review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from various references for and against the Appellate Body in the present case; and lastly, to discuss how WTO Members can legislate and administer subsidy schemes for renewable energy and other environment-friendly policies in a WTO-consistent manner.

투자협정 중 상당수는 투자분쟁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 를 제기하는 경우에 일정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가 투 자협정에 규정된 국내절차선행 요건을 지키지 않고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경우와 관련한 사건에서 중재판정들이 다분히 상호모순적인 결론들을 내어 놓자 이들 속 에서 일관된 법리를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모든 중재판정부가 투자분쟁 해결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투자협정의 문언이다. 문 제는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관할문 제와 수리가능성의 문제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우회를 불허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수의 중재재판부는 국내절차선 행 요건을 수리가능성의 문제로 보고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우회를 인정하는 반 면에 소수의 견해는 이를 관할권 요건으로 보고 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Kılıç v. Turkmenistan 중재판정도 문언해석에 우위를 두고 있으며 관할과 수리 가능성의 개념구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다수 선례와 같다. 하지만 관할과 수리가 능성의 경계설정에 있어서 본 중재판정은 국내절차선행요건을 관할의 문제로 보고 있다. 즉, 국내절차선행 요건이 관할 문제인지 수리가능성 문제인지 여부 판단에 있어 기존 다수 입장에서 일탈함으로써 향후 더욱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 다. 또한 Kılıç 중재판정은 향후 국내절차선행 요건을 세분화하여 차별적으로 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시사한다. 예컨대, 선행이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단순히 일정기간 경과를 대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특정 절차를 밟을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Kılıç 중재판정은 적어도 후자의 경우 에는 관할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가 행한 투자협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함께 Kılıç 중재판정과 같은 최혜국대우조항의 원용에 대한 소극적 입장은 단기적으로 세계적 경제침체기의 국가주권 강화 요구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글로벌경제의 합리 적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주권의 자발적 제한이라는 장기적 의제는 외면하는 결과 를 초래할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분야의 붕괴된 법이론을 재구축하기 위하여 최 혜국대우조항을 통한 국내절차 회피가능성의 판단 척도로 그것이 투자자와 투자유 치국에 가져오는 효과를 형량할 것을 제안한다.

Many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require the complainant to take domestic remedy procedure before the investor bring the case to investor-state arbitration. Tribunals have offered diverse views over the issue of bringing the case directly to arbitration without recourse to the required local procedure. Consistency is much requested. All tribunals pay respect to the text of agreements. Difficulties arise when the letter is vague. One approach is to distinguish the issues of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Majority tribunals took the local-remedy-first requirement as an admissibility condition which may be overcome through most favored nation (MFN) clause of investment agreement. Minorities see it as a jurisdictional condition refusing to be skipped over via MFN clause. Kılıç v. Turkmenistan award also put priority on the letter of agreement and recognized the distinction betwee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t, however, regarded the local-remedy-first requirement as a jurisdictional condition. This made it even more difficult to predict the result of the disputes in case of non-obeyance of local-remedy-first requirement in the future. Besides this significance of the case as a destabilizer of the existing trend, the Kılıç decision may be appraised as a first step towards further classification of local procedures which are required to take prior to arbitration. For instance, a waiting period should have different legal value from the requirement to bring a case to a specific local court first. Kılıç decision implies that at least the latter should be treated as a jurisdictional condition. The author not only point out irregulari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BIT by the tribunal but also criticizes the Kılıç decision and its predecessors denying the avoidability of local-remedy-first requirement in that they pursue the short-term demand for strong state sovereignty but lose the long-term agenda for a good governance of global economy. For a reconstruction of the destabilized legal theory in this area, he proposes a new test which balances the effects of MFN application on the interests of investor and recipient state.

우리 정부는 지난 해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 로 결정한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4월에는 TPP 협상참여절차 인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통상교섭민간자 문위원회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한번 협상준비절차를 개시한 경우 그 절차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기에 TPP 협상참여선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때를 대비 하여 TPP 협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대응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TPP협 상의 전신인 TPSEP(P4)의 협정문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TPSEP 협정문의 다양한 분야 중 SPS챕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내용을 WTO/SPS협정문 및 우리나라 주요 기체결 FTA/SPS챕터와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 라가 TPP협상 참여 시 SPS챕터 협상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 한다. TPSEP/SPS챕터는 원칙적으로 WTO/SPS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WTO/SPS협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 다. WTO/SPS협정상의 주요 원칙으로는 과학적 증거 근거 원칙과 SPS조치의 조화 원칙이 있다. 과학적 증거 근거 원칙은 위해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필요한 추가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과 합리적 인 기간 내에 당해 SPS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제5조 제7항에 따라 잠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WTO/SPS협정은 또한 각 국가간 SPS조치의 조화를 추구 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준에 기초한 SPS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기초한다는 것은 SPS조치가 국제기준의 내용과 완전히 합 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해성 평가에 따른 과학적 정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의 SPS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TPSEP/SPS챕터는 몇 가지 점에서 WTO/SPS협정보다 플러스적이 요소를 가지 고 있다. 첫째, 제6조 지역화 조항의 경우 여러 개의 별도 이행협정을 통하여 지역 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질병 및 해충을 열거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화 결정을 위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화를 위하여 수출국이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장조치를 열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WTO/SPS협정 제6조의 내용 보다 발전적인 형태이며 구체화의 시도이다. 다만, TPSEP/SPS챕터가 추구했던 8 개의 이행협정 중에서 이행협정 1, 8만이 현재 협정문이 부속된 상태이므로 지역 화를 위한 구체화 시도가 쉽지 않은 절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TPP가 TPSEP를 전신으로 하는 만큼 지역화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다루어질 가능성 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둘째, 제7조 동등성 조항의 경우 WTO/SPS협정 제4조가 2개의 항으로 되어 있 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항(6개 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국이 자국의 SPS조치가 수입국의 보호의 적정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국은 그 SPS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여야 하는데, SPS조치가 수입국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당사국은 이행협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당사국 간의 무 역은 요구하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건들도 이행협정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TPSEP/SPS챕터는 수입검사에 대하여 수입국의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검사는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당사국간 무 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르면 수입국은 수입검사의 빈도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수입검사 결과 관련 기준이나 요건에 불합치하다는 것이 발견될 경우 수입국은 위해성 평가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당사국이 합의한 관련 수입기준 또는 요건에의 불합치 이외에도 별도의 위해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국의 검사 권한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SPS챕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EU FTA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WTO/SPS협정상의 권리･의무 이상으로 발전된 내용이 거의 없다. 따라 서 우리나라가 향후 TPP협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특히 SPS 분야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TPP협상의 전신인 TPSEP/SPS챕터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WTO/SPS협정 플러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TPP협상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PS협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 이 높기 때문에 협상단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미리 TPP/SPS챕터의 협정문안 을 입수하여 각 조항별로 수용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의 경우 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가능하면 과학적 근거로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Our government has proceed with relevant procedures regarding TPP. In this March and April the government had bilateral negotiations with countries who are existing participants in TPP, held a meeting with an advisory committee and a public hearing. So one can expect that government will declare the beginning of TPP negotiation so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spond that new negotiation, for doing that it is a task of great significance to study TPSEP agreement which is formerly the TPP.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the TPSEP/SPS chapter and compare its contents with the substances of our existing FTA/SPS chapter, then suggest the considerations regarding negotiation in part of TPP/SPS in the future. In TPSEP/SPS chapter, there are principles same with WTO/SPS agreement. WTO/SPS agreement has two main principles, that is to base scientific evidence approach and harmonize between SPS measures. Risk assessment is essential way in basing scientific evidence approach but in case that the relevant evidences are insufficient Members can adopt provisional measures exceptively according to Article 5.7. According to WTO/SPS agreement Members should base their SPS measures on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ut if there is a scientific justification, or as a consequence of the level of sanitary or phytosanitary protection a Member determines to be appropriate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paragraphs 1 through 8 of Article 5 Members can adopt SPS measures which are different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 are several WTO/SPS agreement plus factors in TPSEP/SPS chapter. At first, in case of Article 6 regarding regionalisation, where a Party has an area or part of its territory free of a disease or pest, to list this status and the measures in place in Implementing Arrangement 2 and the Parties may agree to list additional diseases or pests in Implementing Arrangement 2,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pecified in Implementing Arrangement 3. This trials are more advanced and concrete than those of WTO/SPS agreement. Secondly, in case of Article 7 regarding equivalence, in reaching a determination of whether a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 applied by an exporting Party achieves the importing Party's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those Parties shall follow the process specified in Implementing Arrangement 8 and where equivalence has not been recognised or where an application is pending, trade shall take place under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importing Party to meet its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 These conditions shall be as set out in Implementing Arrangement 4 where such conditions have been agreed. Thirdly, in case of Article 9 regarding import checks, they shall be carried out without undue delay and with a minimum effect on trade between the Parties and the frequencies of import checks on such importations shall be made available on request and where set out in Implementing Arrangement 7 shall be applied accordingly. Most burdensome requirement is that in the event that the import checks reveal non-conformity with the relevant standards and/or requirements, the action taken by the importing Party should be based on an assessment of the risk involved. In our existing FTA/SPS chapters excepting Korea-EU FTA/SPS chapter, there are not WTO/SPS agreement plus factors like TPSEP/SPS chapter. Therefore, our government may have a hard time in TPP negotiation especially in part of SPS because people take a profound interest in that part. Negotiators have to obtain draft of TPP/SPS chapter and examine in advance whether there are some contents that we can not accept or not. If there are some unacceptable contents, negotiators should find scientific grounds to reject those contents.

불확정적인 개념의 ‘서비스’가 무역의 대상이 되는 경우 어느 국가로부터 공급되 는지, 즉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 또한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그러나 WTO 체제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GATS에서의 원산지 규정은 명확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며, 이와 관련한 판례 및 학술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연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GATS에서의 서비스 원산지 규정과 관련 WTO 분쟁 사례들을 정리하여 기존 규정 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특히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서비스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는 GATS 제XXVIII조는 서비스의 공급형 태에 따라 서비스의 국적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상업적 주재의 경우 조문을 명확히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동 조문에서 ‘법인’의 범위가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포함할 정도로 넓게 규정되어 있고, ‘다른 회원국의 법인’은 상업적 주재에 의해 서 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동 다른 회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 되는 법인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를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 재까지 WTO에서는 EC-Banana III, Canada-Autos, 그리고 China-Publications 에서 이와 관련된 패널 및 상소기관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 규정의 모호성을 완전히 보완하지는 못하였다. 서비스 원산지 규정은 WTO 도하라운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ATS 협정 발전 관련 논의뿐 아니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제통합협정에 관련해서도 명확한 해 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서비스 원산지 특별규정인 GATS 제 XXVIII조와 관련된 회원국의 지위 문제 및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혜택 부여 가능성 판단뿐 아니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등 비차별의무 적용을 위해서도 서비스 원산지 규정이 좀 더 분명해져야 한다. 또한 새로이 도입코자하는 서비스 무역구제 에서 ‘국내산업’ 정의와 관련해서도 원산지 결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나 아가 오늘날 다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경제통합협정과 GATS 제V조와의 합치성 에 대해서도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 강조와 문제 제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WTO 체제의 틀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시각에서의 해결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In the WTO regime, there is a lack of the precedents and studies regarding origin of services although GATS contains ambiguous rules of origin for service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existing GATS rules to promote further studies in the future. Because the supply of service through the commercial presence would mainly raise the questions, the analysis focused more on this mode of supply. The origin identification of services is mainly stated in GATS Article XXVIII. However, the meaning of juridical person being 'owned' or 'controlled' by another Member's person has not yet defined clearly enough to be applied to all kinds of commercial presence. Until now,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in EC-Banana III, Canada-Autos, and China-Publications have decisions related to this issue, but could not resolve the ambiguity of the rules. Rules of origin for services determines the status of a Member of the WTO under GATS Article XXVII and whether the Member is a developing country. It is also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rade remedies in services especially regarding the concept of 'domestic industry'. When an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taking place, the consistency with GATS Article V will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origin of services. Recognizing this importance, Members should negotiate and try to agree upon the clearer rules at the state level.

TRIPS협정이 요구하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의 최소 수준을 준수하는 것과 세계 의 빈곤층에게 필수 의약품 조달을 보장하는 문제는 아직 평형을 찾지 못하고 있 는 문제이다. TRIPS협정에는 이와 관련하여 조문 자체가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고 또한 이 유연성은 TRIPS협정과 공공보건에 관련된 도하 선언문에 의해서 재확인 이 되고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개도국들은 이 유연성 조항들을 제대로 활 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TRIPS협정 자체가 공공보건과 상반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특히 TRIPS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유연성 조항들과 도하 선언문을 잘 활용한다면 협정이 요구하는 국제 특허 보호 기준에 준수하면서 공공보건의 보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 인도최고법원이 내린 노바티스 제약회사와 관련된 판례는 이 문제를 직접 심도 있 게 다루고 있으며 인도의 특허법이 어떻게 이 TRIPS협정에 있는 유연성을 해석하 고 이용하여 의약품 특허권 보호가 공공보건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원 하지 않는 결과를 기피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본문은 이 판례를 자세히 분석하 여 인도특허법의 특성을 관찰하며 그 법이 TRIPS협정의 유연성 조항을 어떻게 적 용했으며 또한 법원은 이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고찰한다. 인도 대법원 의 판결문에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판결이 미국의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 을 미쳤는지를 결론에서 살펴보며 개발도상국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공보건 등의 사이에서 평형을 이루려면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The problem of how to balance patent holders rights for the pharmaceutical indu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standards of protection as required by the TRIPS Agreement on the one hand and how to ensure that access to essential medicine for the world’s poor is secured on the other hand is an ongoing challenge that has yet to achieve a proper equilibrium. Despite the flexibilities that are afforded within the text of the TRIPS Agreement, and notwithstanding the Doha Declaration on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most developing countries, for whatever reason, have so far failed to take advantage or make proper use of these flexibilities. The recent Indian Supreme Court judgment of Novartis AG v Union of India and Others in this regard provides a good example of how the minimum standards set down by the TRIPS Agreement can be interpreted in order to provide greater flexibilities to lawmakers and courts in developing countries to apply the standards of protection required under TRIPS Agreement and to adapt these in their domestic laws in order to ensure that they have the most appropriat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gime best suited to the local conditions and industries while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This paper provides a review and analysis of the judgment by the Indian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Novartis AG v Union of India and Others in order to examine ho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might be interpreted in order to facilitate access to essential medicine and at the same tim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to encourage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new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