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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WTO 협정상 비례성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W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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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4.07)바로가기
  • 페이지
    pp.67-96
  • 저자
    김민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35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nalyses and assess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or the jurisprudence of determining the “necessary” measures of GATT Article XX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The WTO panels and Appellate Bodies, while deciding whether a WTO Member’s measure is necessary, have been used the criteria of the least or less trade 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s along with weighing and balancing of a series of elements since Korea-Beef case, which is very much similar to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However, the criteria by the WTO DSB remains in vague because they are neither only conducting the process of the principle of necessity, which looks for the least or less trade restrictive alternative measure, nor logically conducting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three sub-principles of suitability, of necessity, and of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 Therefore, WTO DSB should clearly recogniz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the principle of WTO law and develop the logical reasoning of it.
한국어
이 논문은 WTO분쟁해결기관의 GATT 제20조 “필요한” 조치에 대한 판단에 대 해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다. WTO 분쟁해결기관이 GATT 제20조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존의 심사기준은 (최소무역제한 대안조치+weighing and balancing) 비례성원칙의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판단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WTO의 심사기준은 필요성원칙의 최소제한 수단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비례성원칙의 적합성, 필요성, 좁은 의미의 비례성 원칙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어서 분쟁해결 심사기준으로서 정체가 불분 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WTO 분쟁해결기관은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비례성원칙에 대한 적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비례성원칙의 세 가지 부분원칙을 적용한 분석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비례성원칙
  1. 비례성원칙의 이해
  2. 비례성원칙의 개념 및 부분원칙
  3. 법원칙규범 충돌해결방법으로써 비례성원칙
  4. 비례성원칙 적용방법
 Ⅲ. GATT 제20조 필요성 심사기준의 문제점
  1.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최소무역제한 대안조치
  2. Weighing and Balancing
 Ⅳ. GATT 제20조 필요성 심사의 비례성분석 및 평가
  1. 비례성원칙의 묵시적 수용
  2. 불완전한 비교형량
  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테스트 논증예시
  4. 비례성원칙과 재량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GATT 제20조 필요성 경제적 목적 비경제적 목적 법원칙규범 충돌 비례성원칙 비교형량 형량법칙 최적화명령 중요도 공식 재량 WTO WTO GATT Article XX weighing and balancing proportionality suitability necessity proportionality stricro sensu balancing legal principles conflict optimization discretion

저자

  • 김민주 [ Kim, Minjoo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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