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CPTPP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가치를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낸 최 초의 FTA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포용적 성장이 CPTPP 협정문에서 어떻게 규범화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FTA 협상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포용적 성장을 FTA 협상 목표의 하 나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통상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좋은 도구임을 인식하고 FTA 협상에 있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자유화를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무역의 증가와 사회적 가치 추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통상규범을 정립해 갈 필요성이 있다. 넷째, 포용적 성장을 FTA 협정문에 반영할 수 있는 한국형 표 준 문안(Model Text)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상 이후에도 포용적 성장이라 는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점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CPTPP is the first FTA whose texts accommodate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and analyze the provisions related to inclusive growth specified in CPTPP chapters. This article also provides suggestions for Korea’s FTA strategy based upon the analysis of CPTPP.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inclusive growth as one of the FTA negotiation goals. Second, FTA negotiation should focus on the liberalization of potentially fast-growing industry such as digital trade in order to achieve inclusive growth. Third, trade norms should be established in a way to pursue both trade enhancement and social value. Fourth, Korea’s model texts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reflect the goal of inclusive growth during the negotiation. Finally, an implementing committee should be in place in order to monitor whether the goal of inclusive growth is well implemented.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주의 통상정책이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과 정을 보이며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 을 이용하여, GATT 가입 이후 한국이 체결한 총 18개의 RTA 협정문을 정량화하여 협정문 간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체결한 RTA 협정문들은 상호 수렴되는 경향 이 있는지, 이러한 경향이 체결 상대방의 경제적 특징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소 위 템플릿(template) 협정문이 있다면 어느 협정(들)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망을 제시 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regional trad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has evolved and developed through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Using text mining as a new research method, we analyze the similarity between the agreements by quantifying 18 RTA agreements signed by Korea after joining GATT. We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s, (i) whether the similarity between RTA agreements signed by Korea increases over time, (ii) how the similarity differs depending o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party, and (iii) which agreement(s), if any, can be called ‘template’ agreement(s).

국제 상품 무역은 GATT와 WTO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 하에 효과적으로 관리되 어왔으나, 섬유 및 의류 상품에 관해서는 수입 규제 조치를 허용하는 다자간섬유협정 (MFA)를 체결하여 예외적 보호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MFA는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이 체결되기전까지 약 4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제한하여 그들의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수입 규제 조치를 통해 섬유 산 업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하였다. ATC는 MFA의 점진적 폐지 이행 의무를 규정한 협정으로,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기존 규제를 10년 동안의 잠정 이행 기간을 거쳐 폐지하여, 모 든 대상 상품을 WTO 체제로 복귀한다. 하지만 2005년 1월 1일 만료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ATC의 취지인 섬유 및 의류 무역 자유화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섬유 및 의류 무역의 역사적 배경 및 ATC의 핵 심 요건과 이행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ATC 이행 단계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연구한다. 둘째, ATC 관련 WTO 분쟁의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섬유 및 의류 산업 통상 분쟁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위 연구를 바탕으로 ATC 만료 이후 섬유 산업의 변 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Before Uruguay Round during which the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ATC) was negotiated, textiles and clothing trade had been managed under the Multifiber Arrangement(MFA). The MFA, a derogation from the general GATT rules in multilateral trading regime that prohibits quantitative restrictions, allowed import quota for textile and clothing products. The ATC was negotiated in order to bring textile and clothing trade back to compliance with the normal GATT system. It was implemented through ten-year transition period which consisted of four stages. It has almost been 15 years since the ATC terminated in January 1st, 2005, however, more studies would be required in order to affirm the trade liberalization effects in the textiles and clothing industr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agreement. This article provides two aspects of studies. First, it provides historical background of textile and clothing trade and the main elements of the ATC. Based on these, it evaluates the accomplishments of each implementation stage and examines whether each stage showed meaningful developments. Second, it provides a legal analysi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djudications regarding the ATC cases. It analyzes some of the major interpretations and rulings of the WTO judicial bodies to learn the contentious issues in textile trade disputes. Based on these studies, it discusses the future prospects of global textiles and clothing trad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ATC.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123개국을 넘었고, 이제 나고야의정서상의 ABS 메커니즘 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의 ABS 법제 분석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었으며, 이용국 입장에 가까운 우리나라 유전자원 법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선진 이용국들의 ABS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향후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먼저 나고야의정서상의 주요 쟁점사항들인 국가책임기관 등 관할기관 의 지정, PIC, MAT, 상업적 이용 및 비상업적 이용,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처벌 등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유전자원의 이용국에 가까운 입법태도를 갖는 국가들의 이러한 쟁점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종합적 견지에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법 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첫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 주관기 관으로는 주로 각국의 환경부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 대외무 역법상의 생물자원의 보호 및 국제통상이나 국제거래와 깊은 관련이 있고 MAT에 대한 산 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을 감안해 일본이 경제산업성을 국가책임기관으로 사실상 지정한 것 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를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나 고야의정서가 인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 는 PIC을 허가제도나 신고제도로 운영할 수도 있고 PIC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PIC을 요건으로 하되 허가제도 보다는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완전한 제공국 또는 이용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용국에 가까운 입장으로 어느 정도는 유전자원의 제공 국으로서의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접근신고의 예외나 간소화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셋째, MAT은 나고야의정서상의 핵심사항으로 국가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직접 규율할 수 없고 또한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더라도 MAT은 PIC 과 결부된 중요한 사항으로 그 존부에 대해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이용국 들과 마찬가지로 MAT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전자원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MAT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MAT 미체결에 대한 처벌 규정 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 유전자원법도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목적의 이용 이 향후 상업적 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 고 있다. 다만, 예외나 간소화절차의 적용을 받는 순수 연구목적의 이용이 연구의 활성화 와 연구의 혁신이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바이오산업계에 대한 인식 제고의 측 면에서 예외 및 간소화절차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 라 유전자원법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그 외에 이와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고, 공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 유자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소지는 없다. 하지만 나고야의정서가 기본적으로 양자 체제로 규율되고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의 적용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 등 국가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여섯째, 나고 야의정서 이행상 처벌 규정이 없는 국가도 있고, 처벌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국가들마다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은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는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 참작의 측면에 서 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CBD와 나고야의정서를 충실히 이행하면 서 동시에 이용국에 가까운 국가들의 입법태도를 참작하여 우리나라에 유익한 ABS 이행 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One hundred twenty three countries have ratified the Nagoya Protocol, and now the ABS mechanism in the Nagoya Protocol has formed a tren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situation, the analysis of the ABS legislations for individual countries is now indispensable, and Korea's genetic resources law, which is close to the position of the user country, needs to comprehensively analyze and review the ABS legislations of advanced user countries who have a similar position to Korea. This paper first reviewed the main issues of the Nagoya Protocol,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PIC, MAT,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punishment. In addition, these issues of the countries with legislative attitudes close to the user country were examined, and were compared with Korea's genetic resources law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the improvements were sought. Firs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each country plays a role as the main institu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However, given that the Nagoya Protocol is deep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trade in Korea's foreign trade law, and tha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lays a role in MAT, just as Japan actually designated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s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Korea also needs to consider designat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s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Second, in order to exercise the sovereign right of genetic resources recognized by the Nagoya Protocol, the state may operate the PIC as a permit system or a declaration system, or may not require the PIC. However, Korea has a PIC requirement but introduces a declaration system rather than a permit system. Therefore, it considers the aspect of balanced position rather than a complete provider or user countr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xception or the simplification procedure of the access declaration. Third, MAT is the core of the Nagoya Protocol, and even if the state cannot directly or precisely regulate its details, the MAT should be guaranteed as an important matter in connection with the PIC. Korea, like many user countries, requires mandatory MAT, bu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dditional provisions related to MAT in the Enforcement Decree or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Korea's genetic resources law and establish penalties for non-MAT. Fourth, Korea is also awar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for research purposes may become commercial use in the future, so that in this case, the change declaration is made. However, since the use of pure research objectives subject to exceptions or simplification procedures can have the effect of promoting research and innovation of research,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eparation of exceptions and simplification procedures for the bio-industry. Fifth, Korea's genetic resources law define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but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related to this. There is no problem when it is open and widely used, and there is no problem when the holder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does not exist. However, since the Nagoya Protocol is basically governed by a bilateral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reciproc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be overlooked,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trends of countries such as China, where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s important. Sixth, some countries do not have penalties in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and even though there are penalties, they differ significantly from country to country. Korea's punishment provisions can be seen to be somewha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Nagoya Protocol, but this may be amended in view of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users and providers. In this way, Korea should faithfully implement the CBD and the Nagoya Protocol, and at the same time, take into account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countries close to the users, and seek to implement ABS that is beneficial to Korea.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끊임없이 WTO 분쟁해결체제를 통해 제소를 당해왔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WTO 체제와 회원국의 통상정책을 이해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국 제통상질서에 편입할 수 있었던 개기가 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국제통상 법률을 자국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그 동안 중국이 국제통상법률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해 왔으며,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를 대변한다. 중국은 국제분쟁에서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중요한 전술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중국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법률전에 대 한 정책을 개관한다. 이어 중국이 국제통상법률전쟁에서 WTO 규범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제통상법률전쟁 수행방식의 특징을 살펴보 고, 이를 평가해 본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날로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중국과의 통상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hina has been sued thr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joining the WTO in 2001. This, however, was also the opportunity to be incorporated into international trade order in a relatively short time as well as to understand WTO system and the trade policy of WTO member states. Recently, China has also been actively using international trade laws to drive its own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t clearly shows that how deeply China has studied international trade law and how confident it i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it. China recognizes that it is an important tactic to secure normative legitimacy that is comm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pursuing its own interest in international dispute. Thus, this paper outlines China’s policy on the lawfare as the way to pursuit of strategic aims. Next, it analyzes how China is strategically using the WTO rules in international trade lawfare. Finally, the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pproach method to international trade lawfare. This study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finding a way to resolve trade disputes with China.

2019.10.7.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USMCA 등 기체결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높은 수준의 규정을 포함하 고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한 별도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일 디지 털 무역협정은 암호를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상품, 각종 예외에 관한 조항, 금융서비스 공 급자의 현지 컴퓨터 설비 설치 금지 규정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기 존 CPTPP 나 USMCA에도 존재하던 조항들로, 분산되어 있던 조항들 중 일부 규정이 선 별되어 독자의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이 중 가장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예외에 대한 규정이다.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은 제3 조부터 제6조까지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GATT 및 GATS의 일반적 예외 규정 준용뿐 아니라, 건전성, 통화 및 환율정책의 예외, 과세조치에 대한 예외 등도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디지털 무역이 상품이나 서비 스무역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GATT 및 GATS상 일반적 예외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디지털 무역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에 대한 논의가 본 격화되고 있어 과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디지털 무 역에 대한 과세조치의 예외조항 등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서비 스에 관한 예외 규정 적용시 예외가 보다 한정적으로 적용되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 는 규정 도입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디지털 무역 규범에서의 보다 정교한 예외 규 정의 도입 및 디지털 무역에 맞는 독자적 분쟁해결절차 도입이 시급하다.

On 7th October 2019, the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was duly signed in the summit meeting. The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this “Agreement”) contains a high level of provisions that meet the golden standards adopted in the previous Agreements such as USMCA. Moreover, it is noteworthy in that it is a completely stand-alone treaty on digital trade. This Agreement contains provision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oods that use cryptography, general exceptions, and location of financial service computing facilities for covered financial service suppliers. However, these provisions are already included in the existing CPTPP and USMCA. Thus, it is more accurate to say that some of the provisions distributed in the various chapters were selected and included in this Agreement. The most notable part of this Agreement is the exception clauses. The exceptions clauses are included from Articles 3 through 6 of this Agreement. In addition to the general exceptions provisions of the GATT and GATS, it also provides prudential exceptions and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y exceptions as well as taxation measures. However, this Agreement still contains a few issues on exceptions. Because digital trade differs from trade in goods and services, it is problematic to directly apply general exceptions of GATT and GATS. Moreover, the debate on the duty moratorium on digital trade has recently begun, and attempts to impose tax measures on digital trade are expected to begin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exceptions to taxation measures on digital trade need to be designed more precisely.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exceptions clauses to financial services may be more restrictive, and detailed architecture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abuse of exception clauses. As such, it is urgent to introduce more sophisticated exceptions and 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digital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