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제투자협정('IIA')에 근거한 투자자와 투자수용국간 분쟁은 제3의 기관에서 중재로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시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법률관념(영미법과 대륙법), 보수성(공공이익)과 진보성(투자보호)과 같은 성향에 차이가 있다. 이 성향은 판정에 영향을 미친다. ISD중재판정의 불일치는 판정의 공정성, 권위성 그리고 ISD중재 제도 자체에 위기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ISD 중재판정부는 선례를 인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선례인용은 중재에서 가장 활발하다. EL PASO v. Argentine판정문에서 인용한 선례는 214개를 넘는다. Daimler Financial Services AG사례와 Reinhard Unglaube사례에서 인용한 선례도 50여개를 넘고 있다. ICSID의 중재판정은 비ICSID의 중재판정을 많이 인용한다. 선례인용은 ISD중재 심리과정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이것은 ISD중재 판정에서 선례구속원칙의 적용에 연결된다. 중재에서 선례구속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ISD중재의 판정불일치는 주권국가와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파괴하고 ISD제도의 합법성 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ISD중재에서 판정의 일관성은 필수적 목표로 간주된다. 중재판정부는 ‘유사안건의 유사판정’ 보다 ‘동일사안의 동일판결’이 법치의 기본원칙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중재판정부는 선․후 판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대조한다. 그리고 선례인용은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담보하는 최적의 경로라고 인식한다. 선례인용은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편 법리의 통일화를 추진하는 기능도 있다. 선례인용은 국제투자규범을 추진하는 동력이 된다. 현행 국제법 및 국제투자규범의 시각에서 보면 선례구속원칙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ICSID 판정사례는 보통법계의 선례구속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상 유도력만 가진다. 그러나 선례구속의 원칙이 ISD중재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보통법계의 ‘법률상 선례’가 아니다. 변경된 국제투자규범의 특유의 ‘선례구속’으로 ‘선례인용’이다. 중재판정부의 선례 의존성도 증가되고 있다. 인용된 선례는 실질적이고 사실상의 ISD중재의 법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ISD중재의 선례인용은 법적근거가 부족하다. 중재판정에서 선례인용은 법률적 선례구속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상의 선례구속이라 보아야 한다. ISD중재에서 선례인용의 방법, 선례인용에 의한 오판 그리고 구제시스템의 구축 등의 문제가 있다. 선례가 관습국제투자규범을 창설하지 못한다. 중재판정의 선례는 현실에서 필요성이 크다. ISD중재에서 선례인용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선례를 맹목적으로 중시하거나 혹은 간과해서도 않된다.

For Investor-State Dispute based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to be arbitrated by the third Arbitration Tribunal is general. Temporarily constituted Arbitration Tribunal stands apart as legislation notion(Common Law and Continental Law), conservatism(public interests), progressivism(investment protection). This tendency affects judgement. The discordance of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Award occurs critical situation on fairness, authority and Investor-State Dispute System of judgements. To alleviate those, the arbitral tribunal stands out using of precedents. The use of precedents is animated on arbitration. In the case of EL PASE vs. Argentine, there are over 50 of precedents. The arbitral awards of others International Convention State-Investor Dispute quote those of Non International Convention State-Investor Dispute. The quotation of precedents is universal on the process of hearing of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This i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doctrine of stare decisis on Arbitra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It is clear of not existing doctrine of stare decisis on arbitration. The discordance of Arbitra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destroys predictability of investors and sovereign nations, and causes the legality crisis of Investor-State Dispute System. Thus, the consistency of judgements on Arbitra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is regarded as essential objective. The arbitral tribunal agonize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governing by law as "like cases should be decided alike" rahter than “Similar cases should be award similar”. The Arbitral Tribunal, to maintain consistency of the order of judgement, compares the fact relevances. Also, the Use of Precedents are appreciated as the optimal channel to guarantee judgements of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The Use of Precedents keeps the consistency of judgements and also has a function of un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The Use of Precedents becomes the propulsion power of rule of international investment. In the view of the existing rule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 the regulation on doctrine of stare decisis is not existing. In the cases of judgem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State-Investor Dispute, stare decisis of common law is not applied but only has actual persuasive authority. However, the principle of stare decisis is included to system of arbitra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This is not 'de jure precedent' of common law but Use of Precedents as unique stare decisis of changed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 Precedents Dependancy of The Arbitral Tribunal is increasing. The use of precedents are being accepted as source of law of practical and factual Arbitration Award of Investor-State Dispute. On the other hand, the legal ground of the use of precedents of Arbitration Award of Investor-State Dispute is insufficient. At the use of precedents at arbitration award, the legal doctrine of stare decisis can not be seen as applied but factual De Facto Precedent. There are defects on the use of precedents of Arbitration Award of Investor-State dispute, wrong tribunal by the use of precedents and establishment of Appeal System. The precedents can not create conventional international investment norm. The precedents of arbitral tribunal is necessary in reality. The Use of Precedents at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Award has to be objective. The Precedents should not be stressed on and not overlooked.

국영기업(SOE)은 사기업에 비해 우위에 있는 불공정한 경쟁적 우위 때문에 통상과 투자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서 국제통상법에 의한 국영기업 규제의 정당성이 나타난다. 본고는 ‘경쟁적 중립성’ 기준에 따라 국가의 소유나 통제가 있음으로써 국영기업에 주어지는 불공정한 경쟁력 왜곡 문제를 국제통상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영기업의 다양한 정의를 정책적인 측면과 규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면서 국영기업의 보다 구체적 정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국영기업에 관한 원칙 예외체계를 안출하고 그를 통해 국제통상법의 관련 규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장은 국영기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WTO법과 같은 다자체제와 FTA나 Mega-FTA와 같은 양자 또는 복수국간 통상체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자체제에서는 GATT 제17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WTO 출범이후 보다 복합화되고 있는 양상을 고찰하였고 복수국간 체제, 특히 TPP와 TTIP에서 규정 또는 협상되고 있는 새로운 규율들을 (i) 정의 및 적용범위, (ii) 실체법적 원칙과 예외의 명확화, (iii) 분쟁해결제도 그리고 (iv)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4장의 결론에서는 국영기업에 관한 다자 및 양자통상체제의 변화는 국제통상법의 진화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관련 동향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s commercial actors in the competitive marketplace can potentially distort trade and investment patterns, which is a main reason for international trade law to regulate their anti-competitive practices. This article addresses several important issues incurred by the SOEs in light of the concept of competitive neutrality. The second section of this article concerns the cor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SOEs.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remedy the potentially distorting practices of SOEs, a more specific definition and coordinated disciplines should be crafted. The third section of the article, the existing provisions on SOEs in international trade law will be elaborated upon.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of WTO rules including GATT and GATS and two influential Mega-FTAs of TPP and TTIP: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definitions, privileges and exceptions, non-discrimination, regulatory discretion, transparency,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 SOEs have been reviewed multilaterally and bilaterally. In conclusion, by way of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sections, this article acknowledges the existing and negotiating rules found in the SOEs of TPP and TTIP as an evolution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덤핑마진 산정 시 음(-)의 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제로잉은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반덤핑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W-W, T-T 및 W-T 비교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표적덤핑 상황에서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간 상소기구의 판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최근 한국이 미국을 제소한 세탁기 분쟁(US-Washers)에서 상소기구가 표적덤핑 상황에서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본 논문은 덤핑마진 산정 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한 WTO 주요 분쟁을 살펴보고, 일련의 분쟁에 적용되었던 상소기구의 일관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과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이 기존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면서 표적덤핑 상황에서의 제로잉 가능성만 남겨놓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처음으로 표적덤핑이 쟁점이 된 US-Washers 분쟁의 패널 보고서와 상소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하고 W-T 비교방식에서 제로잉하여 산정한 덤핑마진에 기초하여 고율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한국은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동 분쟁에서 패널은 표적덤핑의 경우에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한편,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기존의 제로잉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systemic disregarding'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상소기구는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에 대하여 각각 W-T 및 W-W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였다. 동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해석을 통해 패널의 해석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로잉에 대한 WTO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Zeroing has been the single most challenged issue in the history of the WTO. The Appellate Body has conclusively and effectively prohibited zeroing in all stages of anti-dumping proceedings, regardless of the comparison methodology applied. The issue of zeroing in the context of targeted dumping had remained unchallenged and unsolved until Korea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United States for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In the US-Washers, the panel found that zeroing in the context of targeted dumping is prohibited. At the same time, however, it found that the so-called ‘systemic disregarding’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without providing clear and sound logic in support of its interpretation and findings. The Appellate Body reversed panel’s finding on ‘systemic disregarding’ while upholding most of its findings on other issues. With these findings, the Appellate Body ensured the existing jurisprudence on zero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ddresses critical zeroing disputes and analyzes the accumulated jurisprudence of the Appellate Body. Then, it examine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reports in the US-Washers case, in particular, through the lens of the collective jurisprudence of the Appellate Body.

본고는 ‘국내법원에의 제소’나 ‘국내법원에의 제소 후 일정기간의 경과’라는 요건을 위반한 하자를 MFN 조항을 적용하여 치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중재판정이 혼란을 보이고 있는 근본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아르헨티나 투자조약이라는 동일한 투자조약을 그 근거로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린 3개의 사건 - Daimler 사건과 Wintershall 사건, 그리고 Hochtief 사건– 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사건의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혼란의 근본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첫째, ‘국내법원의 제소 후 18개월 경과’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관할권(jurisdiction)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수소가능성(admissibility)의 문제로 보느냐는 시각의 차이이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관할권의 문제로 보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재재판부의 관할권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조약이 인정하지 않는 관할권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MFN 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중재판정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관할권 흠결로 사건을 각하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수소가능성의 문제로 보면, 중재재판부의 재량으로 그 흠결을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다소 혼란을 보이고 있지만, 관할권을 확대하지 않은 목적으로는 MFN 조항을 분쟁해결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는 중재판정들의 예에 따라 그 흠결을 보완할 수도 있다. 둘째, MFN 조항의 ‘대우(treatment)’를 해석하는 방법이 비발전적 해석(non-evolutive interpretation)이냐, 발전적 해석(evolutive interpretation)이냐의 차이였다. 즉, ‘대우’의 해석을 투자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의 체약국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해석하는 시점에서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냐의 차이이다. 전자의 방법에 의하면, 투자조약에 근거한 투자중재가 거의 없었던 시기에 체결된 투자조약의 ‘대우’에는 분쟁해결절차는 포함되지 않고 실체적 권리만이 그 대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후자의 방법에 의하면, 투자중재를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현재의 시각에 따라, ‘대우’에는 분쟁해결절차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범위는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범위라고 하여, 기존의 판례들과의 혼란이 해소되게 된다.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이러한 혼란을 결하는 첩경은 국내법원의 제소나 대기기관과 같은 문제가 수소가능성의 문제이냐 아니면 관할권의 문제이냐의 여부와 MFN 조항의 ‘대우’의 해석에 발전적 해석방법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비발전적 해석방법을 적용하느냐의 여부에 그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고의 결론으로 제시한다.

As is shown at the author’s 2008 paper and 2010 UNCTAD report o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it was provisional suggestion that MFN clause of investment treaty is applicable to the procedural require of investment arbitration, such as prior reference to the domestic court of host country or 18-month litigation period. But the issue has been more complicated, since some arbitral awards began to make conflicting decisions. Examples of the cases having made conflicting decision are ICS v. Argentina, Daimler v. Argentina, Kiliç İnşaat v. Turkmenistan, ST-AD GmbH v. Bulgaria and Wintershall v. Argentina, though more cases follows the above-mentioned provisional sugges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ore causes of the conflicting deci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FN clause and procedural requirement of investment arbitration. This paper analyses three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 Daimler v. Argentina, Wintershall v. Argentina, and Hochtief v. Argentina. The award of the last case follows the above-mentioned provisional suggestion, while those of the former 2 cases made conflicting decision. All these cases are based on the same investment treaty, i.e. German-Argentina investment treaty. For this reason, the issues for analysis become more simple, because those caused by the difference of terms may be minimized. That is why I chose the 3 cases. The conclusion of analysis is that the following 2 reasons are core causes of the conflicting decisions. The first is the difference on the issue on whether procedural requirement of investment is the matter of jurisdiction or admissibility. The conflicting decisions consider it as condition of jurisdiction, while those following the provisional suggestion take it as admissibility issue. The second is the difference on whether the ‘treatment’ of the MFN clause is interpreted by evolutive interpretation way or not. The decisions following the provisional suggestion follow the former way, and interpret ‘treatment’ of the MFN clause as applicable to the dispute settlement clause, for the reason that nowadays investment arbitration becomes important factor of investment protection. The conflicting decisions follow the latter way, and consider it as applicable to only substantial matters. The reason is that as investment arbitration was not actively used at the time of the investment treaty conclusion, the will of the contracting states at that time was that investment arbitration was not considered as part of ‘treatment’.

보통 이용국의 입장인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나, 독일은 적은 천연자원 보유의 이용국 입장이면서도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독일은 생물다양성협약(CBD)에 1992년 서명한 후 1993년 비준하였으며, 2008년에는 본(Bonn)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제9차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독일은 2011년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6년 동 의정서에 비준하고 동 의정서 및 동 의정서 관련 EU 규칙 511/2014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511/2014/EU und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Umweltauditgesetzes)을 채택하였다. 연방의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BMUB)는 국가연락기관이며, 독일에서의 나고야의정서 접근 및 이익 공유(ABS)이행을 위한 국가정책수립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연방보건부, 연방식품농업부, 연방연구교육부, 연방경제에너지부 등의 관계부처와 합의하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책임기관인 연방자연보존청(BfN)은 환경자연보호건설핵안전부(BMUB)의 부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은 ABS 연방법 제1-2조(Artikel 1 § 2)에 의하면, ‘법적 예외 적용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독일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사전통보승인(PIC)에 관하여 소극적 규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합의조건(MAT)의 내용에 대해서도 ‘강요’하거나 ‘평가’를 할 수는 없고, 단지 계약(MAT)의 존재 유무에 대해 보장할 의무만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1조도 상호합의조건(MAT)이 의무사항이 아닌 당사자 상호간의 ‘협의사항’인 바, 보다 적극적 규제 태도를 취하여 환경보호라는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및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ABS 연방법 제1-4조(Artikel 1 § 4)는 의무위반시 연방자연보존청(BfN)에 의한 최고 5만 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ABS 연방법안 제4조상의 범죄란, ① 규칙 511/2014 제7조 2항(최종 상품 개발단계)상의 적절주의의무 신고, ② 규칙 511/2014 제4조 3항상의 ABS 법률준수에 관한 국제이행의무준수증명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유전자원법도 제9조와 제28조에서 의무위반시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인 중심으로 벌칙을 규정하여 내외국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있으며, 이용자의 이해를 지나치게 고려하여 환경보호의 측면이 미약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이용자 규율이 완화되어 있으나,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취지에 입각하여 이익 공유 이외에 생물다양성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연방 ABS법 제1-3조(Artikel 1 § 3)에 따라, 연구자금의 수령자들은 EU 규칙 511/2014 제4조의 ‘적절주의의무’에 따라 이용자로서 신중하게 연구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독일 특허법 제34a조 1단에 따라 특허 신청은 출처공개를 포함해야 하나, 이는 ‘특허신청의 심사’ 또는 ‘승인된 특허로부터 발생하는 유효한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출처공개절차’는 출처정보를 공개제공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분명 ‘자발적인’ 공개조치에 해당된다. 이용국 입장인 우리나라도 유전자원 연구자금수령인의 특허신청시 출처정보공개를 기밀상 영업비밀로 표기하는 경우 적절주의의무 이행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의무준수 규율방식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과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이용국 입장으로서 주의 깊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Unlike usually other user countries, Germany as a country with little natural resources has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It signe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in 1992 and ratified it in 1993. Germany also hosted CBD-COP9 in Bonn, in 2008. And it signed the Nagoya Protocol in 2011 and ratified it and adopted the Act Implement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Nagoya Protocol and Transposing Regulation 511/2014/EU(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511/2014/EU und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Umweltauditgesetzes) in 2016. According to the German ABS Law,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is empowered to regulate the details of enforcement by means of a statutory instrument which shall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 Bundesrat, in agreement with the Federal Ministry of Health, the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the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and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where this is necessary for the transposition of Regulation 511/2014/EU and Implementing Regulation 2015/1866/EU. The German ABS Law, for the Prior Informed Consent(PIC), provides tha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 Germany is basically not restricted, unless legal exceptions apply. An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German government has expressed that the government might be obligated to make sure that a Mutually Agreed Terms(MAT) exists, but could not evaluate or enforce its content. Germany just supports the due diligence principle for compliance of the EU Regulation on ABS. And according to Section 4(Artikel 1 § 4) of the German ABS Law, the regulatory offence may be sanctioned with an administrative fine of up to fifty thousand Euro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BfN). By the way, Germany need to modify deregulated some rules under the German ABS Law based on the reciprocity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the purpose and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ncluding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sustainable use besides benefit-sharing. For example, according to Section 3(Artikel 1 § 3) of the German ABS Law, recipients of research funding that is related to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under Article 7 of the EU ABS Regulation, are obliged to declare that they will proceed with due diligence as required by Article 4 of the EU ABS Regulation. However, Section 34a first sentence of the German Patent Act requires that the patent application is to include information on the geographical origin of such material, if known. This shall not prejudice the examination of applications or the validity of rights arising from granted patents. The disclosure of origin procedure is therefore a voluntary measure. In this regard, Korea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involved in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