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국의 식품기준청(FSA)은 1997년 전후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BSE) 사태 이후 영국의 ‘식품기본법 1999’에 의해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영국 내의 ‘식품안전’을 감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영국의 식품안전법령이 기본적으로 영국이 EU회원국이기 때문에, 2002년 창설되어 EU의 식품안전 문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을 중심으로 하는 ‘EU식품기본법’의 운영체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영국의 식품안전법령 체계는 EU식품안전법체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이는 EU내 EU식품법 관련 분쟁의 발생시 유럽사법법원(ECJ)이 역내 재판관할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은 1992년 EU가 창설된 후 유럽시장통합으로 EU 역내 ‘상품의 자유이동’ 법제가 규제 완화되는 상황에서 1997년 광우병(BSE) 위기와 같은 식품위기가 발생된 후에는 ‘EU차원’에서뿐 아니라 ‘회원국 국내적 차원’에서도 식품안전법령 체계가 ‘규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EU 내에서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영국의 식품기준청(FSA)과 같은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당국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오늘날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큰 관심을 갖게 된 분야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은 초국경적으로 신속하게 유통되기 때문에 전염병 못지않게 안전관리가 중요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이에 대한 부처 간 및 중앙적ㆍ지방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에 ‘식품안전’ 관련 법제의 역내 또는 국내 ‘일원화’는 식품위기 발생시 ‘신속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정책의 이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식품안전 관련 법제의 운영은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는 오늘날 EU는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공중보건에 보다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식품안전 전담조직을 통한 ‘식품안전 정책의 일원화’의 논의는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식품 종류별로 소관 부처가 산재하여 식품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원화되었으나, 식품안전법령은 여전히 조직개편 이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원화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식품의 종류 및 유통단계별로 분산ㆍ구분되어 있는 식품안전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조직의 일원화’와 함께 ‘식품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일원화’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식품안전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국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큰 신뢰감을 갖도록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ood Standards Agency(FSA) was established by the Food Standards Act 1999 and has been monitoring independently food safety in the United Kingdom(UK) after th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BSE) hit Europe in about 1997. Keep in mind that, however, because the UK is one of the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EU), the food safety law of the UK must be basically comply with EU General Food Law System which is operating by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as the center of the activities concerned food safety. It means tha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has the jurisdiction in the case of food law concerned dispute within the area. And one more keep in mind that the regulations have been tightening, unlike the past, in the free movement of goods of the common market of the EU and the domestic dimension as well, specially at the dimension of food safety after the food crisis, such as BSE. Therefore, the EFSA and the FSA need to work with each other for the food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 of that area. Like so, today it is very interested in food safety with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life. And the food safety supervision is very important sector like contagious disease because the food in daily intake is being globally very fast circulating. Domestically, for the food safety supervision, it requires more organic cooperation system between ministries. In these days, the unification of the legislation on food safety in the central or in local, of course,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important for the implementing of the public health policy through faster reaction. Talks about the unification of the legislation or the policy on food safety through an agency to deal with food safety issues, despite many food crises in frequent, come out of the reality that different ministries are not cooperating seamlessly in overall food safety policy. Therefore, it is need to run suits the purposes of the unification in two dimensions, namely structural and legislative. To this end, the Korea's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eeds to do a lot of effort and to protect consumers.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여러 유형의 수출제한조치를 채택한다. 수출제한조치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광물 자원과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로 에너지 안보와 국제무역질서의 왜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광물 자원을 포함한 지하자원은 다양한 산업에서 주요 원료로 사용됨에 반하여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세계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통상 분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크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가입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의 가입의정서는 총 3개의 파트와 9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가입의정서 제1.2항과 마라케쉬협정 제12.1조에 따르면, 이들 내용은 모두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중국은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에 명시된 WTO 추가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중국이 가입의정서에서 수출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WTO 추가적인 약속을 하였으며, 특히 수출제한 관련 WTO 분쟁 사건에 대한 WTO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중국-원자재 사건과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실체적 쟁점이었던 수출세와 수출수량제한조치에 대한 가입의정서상의 약속이 WTO규범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원자재 사건 및 중국-희토류 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주요 원자재 및 자원품목에 대해 취하고 있는 중국의 대체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중국 정부 조치의 강제성 유무를 떠나서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고, 그 결과가 사실상 수출제한 효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GATT 제11조 제1항의 위반일 수 있는 만큼 수출제한조치에 상응하는 대체조치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have taken kinds of export restrictions for various purposes. Especially export restrictions on natural resources and raw materials can have an effect on energy security and distort international trade order. Natural resources are now increasingly used as critical industrial materials because of limited reserves and areas. Therefore, when mineral rich countries such as China take export restrictions, there could be a high possibility of trade disputes. China adopted the WTO accession protocol when she entered into the WTO in 2001.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consists of 3 parts of main text, 9 annexes. According to Paragraph 1.2 of the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article 12.1 of the WTO establishment Agreement,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are an integral part of WTO agreement. It means that China should perform and observe WTO plus obligations of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analyze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regarding commitments of export restrictions and related WTO cases and their rulings. This article, first of all, analyzes export restrictions of discipline of WTO. Then, it explains China’s WTO accession protocol and working party report regarding commitments of export restrictions. And then it describes substantive issues of related WTO cases such as China-raw materials case and China-rare earths case and their WTO’s rulings. And finally this article describes China’s alternative measures of export restrictions, and its inconsistency with WTO

2009년 유럽연합은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U 시장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①이뉴잇족 또는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경우이거나 ②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경우 그리고 ③예외적인 상황에서 관광객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경우, EU 시장 내에서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는 금지되었다. 주로 상업적으로 바다표범을 사냥하는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웠으며, 이에 EU 시장 내에서 캐나다와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를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동으로 제소하였으며, 패널절차가 개시되었다. 패널에서는 TB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 그리고 GATT협정상 ‘비차별의무’ 위반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는데, EU의 규제조치가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한 규제 목적을 가지지만, 수입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쟁당사국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패널의 양분화된 결정에 따라 제소국인 캐나다와 노르웨이 그리고 피소국인 EU는 각각 항소의 의사를 밝혔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항소기구에서는 패널에서 검토되었던 EU 규제조치의 GAT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일반적 예외’규정과의 합치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분석하여 이전의 WTO 분쟁해결기구 결정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WTO에서 추구하는 ‘비차별, 시장접근 등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실현’과 ‘공중도덕 등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규제권한의 존중’ 사이의 균형을 어떠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The WTO Appellate Body issued its report in EC-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on June 18, 2014. This dispute concerns the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EU) that generally prohibited the placement of seal products in the European market with certain exceptions, i.e., the placement of seal products derived from the hunts conducted by Inuit or indigenous communities, and for the purpose of marine resource managemen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Panel's finding that the Regulation lays down product characteristics and, thus, also reversed finding that it constitutes a ‘technical regulation’ under Annex 1.1 of the TBT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however, upheld Panel's finding that the legal standard for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does not apply equally to claims under Articles I:1 and III:4 of GATT. It concluded that EU has not demonstrated that the Regulation is designed and applied in a manner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chapeau of Article XX of GATT and, thus, concluded that EU has not justified its Regulation under Article XX(a) of GATT.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EU Seal Regime, this paper primarily attempt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 demands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namely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policy interests of sovereign member states.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위반의 문제는 FET의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ISD 해결제도에서 투자유치국의 규제권과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이라는 상충하는 두 권리를 둘러싸고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이슈 중 하나이다. FET 위반여부가 논의된 분쟁사례들은 FET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의 좌절, 투명성, 신의성실, 적법절차, 합리성과 비차별성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비례성은 독일 헌법과 행정법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다수의 국내법체계에 수용되었고 국제분쟁해결기관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FET 위반여부 판단에도 비례성을 적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FET 위반여부 판단에 비례성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찬성과 비판이 모두 제기되고 있으나, FET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투자유치국의 규제권과 외국인투자자이 재산권 사이에서 판정을 내려야 하는 중재판정부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비례성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상충하는 권리간의 균형을 위한 원리라는 점, 오늘날 중재판정은 투자유치국과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비례성 적용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비례성 적용의 체계화 방안으로 중재판정부가 비례성 적용시 여타 국내 및 국제적 분쟁해결제도에서 발전된 적절성, 필요성, 협의의 비례성의 세 가지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비례성 도입의 이유가 FET 내용의 모호성에 있으므로 협정내 FET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비례성 적용에 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TTIP 협상의 EU 초안은 그 내용과 구조면에서 투자협정의 협상국에게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또한 협정내에 비례성 적용 가능성을 명시한 후, 비례성 적용의 세부적 방법에 관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작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ICSID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방안은 비례성 적용의 체계성 담보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ISD 해결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항소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FET 위반 여부에 있어 비례성에 기반한 중재판정부의 결정과 그 결정이유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는 비례성 적용에 있어 체계성과 예측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Proportionality analysis is applying with regard to some sub-elemen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standards. Although there are controversies on using proportionality, proportionality is increasingly applied by investment tribunals because the tribunals are in the situation that they have a duty to resolve disputes involving conflicts between State's right to regulate and investor's property rights by applying the vague FET provision. Currently,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 form of global governance, and States, investo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are affected by investment tribunals' decisions and reasoning.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pply proportionality more systemically, especially when considering arguments against using proportionality. For applying proportionality systemically, tribunals should deploly three elements of proportionality, suitability,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stricto sensu step-by-step. And specifying standards in the FET obligation in investment treaties and providing written guidelines for proportionality analysis by entities such as Free Trad Commission or ICSID could be good ways for it. Introducing appeal system in the ISD settlement procedure is also connected to the issue of proportionality because decisions and reasoning through proportionality tests may be reviewed at the appellate stage.

국가정부와 긴밀히 연결된 국영기업이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쟁에 관한 우려 또한 커졌다. 이에 대응하여 국영기업 관련 국제통상규범이 발전되어왔다. 먼저 다자통상규범인 GATT/WTO에서는 국영기업에 대해 전통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이들을 국가의 일부로 보는데 국한되었다. 따라서 국영기업을 단순히 ‘국가권한의 대행자’로만 보았다. 그러나 이후 지역통상규범인 다수 FTA들에서는 ‘시장경쟁 참가자로서의 국영기업’에 대해서도 국제통상규범을 적용하려 하였다. 이는 국영기업이 국가의 하부기관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시장참여주체로서 국제통상규범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인정된 결과이다. 최근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은 보다 상세하고 복합적인 국영기업 관련 국제통상규범을 규율하였고, 국영기업의 양면적 성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발전 동향이 향후 여러 지역통상규범에서도 나타난다면, 결국 다자체제에서도 국영기업에 관한 복합적인 시각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long with the growing influe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there has been a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unfair market competition due to these SOEs. Reflecting these concerns, related norms have been develop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At the multilateral level, GATT/WTO agreements had focused on the SOE’s authority given by the government, seeing it as a state entity. On the other hand,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ried to acknowledge that SOEs are also a market participant competing with other private enterprises. Recently,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greement has introduced a more comprehensive view towards SOEs by having an independent SOE chapter which deals with various related topics.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PP over other FTAs, this comprehensive approach is likely to be taken even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