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챕터는 총 9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환경보호 수준의 지속적 제고 노력 의무,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의 저하 금지, 양자 협력 및 환경위원회 설치 등을 다루고 있다. 동 챕터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중국이 기체결한 FTA와 비교하여 보건대, 환경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규정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위원회 설치 등의 꽤 수준 높은 환경챕터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FTA 협정문 제16장의 ‘환경과 무역’챕터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추후 성공적인 환경관련 통상 양자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중 FTA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실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이에 절차적 제도 도입을 장치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챕터와 관련된 환경과무역에관한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챕터 상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챕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s)를 포함해두어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사전적(ex-ante) 환경영향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As indicating the opening of Korea’s legal services market through the WTO/DDA revised services schedule and some FTAs, this article concerns some issues and their prospects of three-level opening of Korea’s legal services market. First, it unfolds the contents of Korea’s revised services schedule in 2005 with details, which has been the basis of the following legal services negotiations. Secondly, the relevant chapters of Korea-EU and Korea-US FTA have been analyzed, because they are the sources of the three-level opening of Korea’s legal services market. Last but not the least, the Korea’s Foreign Legal Consultant(‘FLC’) Act is to be exami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ree points: (1) validity of legislative discretion of the FLC Act; (2) validity of exclusion list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legal service; (3) validity of the limitations to Joint Law Venture’s employment and cooperation. In a conclusion, it summarizes the observations made in the article, suggesting that the substances of the FLC Act need to be enlarged and more flexible considering the interest of the quasi-judicial officers and the enhancement of legal services market.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ISDS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투자협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투자중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은 투자 중재의 피청구국이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방법 중 하나는 기존의 투자조약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투자조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의 중재회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에너지헌장조약(ECT)은 1998년에 발효하였다. 현재 ECT에 근거한 중재사건은 80여건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ECT의 혜택부인 조항을 활용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사건들은 혜택부인에 관한 ECT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중재판정례를 형성하고 있다. ECT 규정상 제3국민의 소유나 지배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혜택부인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혜택부인의 효과는 소급적인지 아니면 장례적인 효과만 갖는지도 중요한 논쟁사항이다. 소위 론스타 사건에서는 벨기에 법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ICSID 중재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벨기에 BIT에서 혜택부인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이 점에서라도 ECT 혜택부인 조항을 둘러 싼 중재판정례는 장차 대한민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양자투자보장조약을 개정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n recent times, there are pros and cons as to the operation of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Under an ISDS, a foreign investor is entitled to initiate an arbitration against a host-stat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There is a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ch arbitrations since mid-1990s. It is quite natural that a sovereign state may try to find a way to prevent the situations where she is involved in an arbitration as a Respondent State. She may want to limit the rights of investors to access to arbitration by amending her exis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For now, there are more than 80 arbitration cases brought under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which entered into force in April, 1998. In a few cases among them, Respondent States have sought to limit the rights of investors to access to arbitration on the basis of a denial of benefits clause. On denial of benefits, a small but significant jurisprudence is evolving in light of Article 17(1) of the ECT. The benefits under the ECT may be denied to the Claimant investor when it is established that the Claimant is owned or controlled by a national of a third state which is not a member State of the ECT, and that the Claimant does not exercise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its home state which is a member state of the ECT. With regard to these two basic 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 of the denial of benefits clause, the questions may be made as to whether the burden of proof falls upon the Claimant investor or the Respondent State, and whether the benefits may be denied retrospectively or prospectively. It is not easy to extend the jurisprudence on the denial of benefits under the ECT to arbitration cases under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NAFTA, CAFTA-DR, and other various BITs. There is no clause on denial of benefits in Korea-Belgium BIT of 2006 on the basis of which the Belgian subsidiaries of Lone Star Funds initiated an ICSID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Some critics say that Korea should have amended the Korea-Belgium BIT when she was negotiating to revise it. It seems that the jurisprudence on the denial of benefits clause under the ECT deserves a great atten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is facing already two more investment arbitrations after the Lone Star arbitration.

2012년 7월 4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유해물질 관련 중대사고 위험관리에 관한 지침 2012/18/EU는 유해물질 중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련 중대사고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베소 Ⅲ 지침은 주로 대기업들의 다량의 화학물질의 대형유해성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영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동 지침에서 단층식 접근방법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즉 LT사업장의 경우 그 수용력을 단지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존 보다 대중의 권리를 보다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인근 산업시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 접근이 강화되었으며, 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개정된 이 지침은 동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관련 프로젝트, 계획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중과 상의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법의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시설이 기존의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안전하게 위치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이 지침은 대중이 적절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설들을 위한 엄격한 검사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안전규칙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EU 모든 28개 회원국들은 2015년 6월 1일부터 동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개정된 지침은 부속서 I에서와 같이 화학물질의 분류체계의 유럽적 그리고 국제적 변화에 대한 일정한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있어서 UT사업장과 LT사업장의 구별, 안전보고서와 장외비상계획서와 같은 정보접근 및 참여절차의 보장을 통한 대중의 권리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Directive 2012/18/EU on the control of major-accident hazards involving dangerous substances is to control major accident hazards involving dangerous substances, specially chemicals. The Seveso Ⅲ Directive approach addressing major hazards of large quantities of chemicals, which are predominantly present in larger companies, limits the possible impacts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This is reflected in the Seveso Ⅲ Directive's tiered approach, with only basic requirements for lower-tier establishments, which take into account SMEs' capacities. The Seveso Ⅲ Directive has been changed to give the public more stronger rights like the following. The Directive provides the public with better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risks which might occur from nearby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how to react in the case of an urgent accident. This Directive tightens the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on concerned projects, plans and programmes involving the plants covered by the Directive and ensures, through changes to land-use planning laws, that new plants are sited a safe distance away from existing ones. In addition, the Directive allows people to go to competent court if they consider they have not been properly informed. And all EU 28 countries must apply the Directive from 1 June 2015 and further report to the Commission. The Directive takes account of certain technical European and international changes in the way chemicals are classified like Annex I of the Directive. Korea, in implementing the Chemicals Control Act,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strengthening of the public rights which access to information such as safety report and external emergency plan, distinguishing between lower-tier requirements and upper-tier requirement and tightening the procedures for public consultation.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챕터는 총 9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환경보호 수준의 지속적 제고 노력 의무,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의 저하 금지, 양자 협력 및 환경위원회 설치 등을 다루고 있다. 동 챕터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중국이 기체결한 FTA와 비교하여 보건대, 환경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규정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위원회 설치 등의 꽤 수준 높은 환경챕터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FTA 협정문 제16장 의 ‘환경과 무역’챕터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추후 성공적인 환경관련 통상 양자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중 FTA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실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이에 절차적 제도 도입을 장치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챕터와 관련된 환경과무역에관한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챕터 상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 한 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챕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의 정의(definitions)를 포함해두어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두 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되 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사전적(ex-ante) 환경영향 평가를 함께 실시하 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On August 14, 2009,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no provision about upstream subsidies in Countervailing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ts supporting regulations, the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firstly applied upstream subsidy rules to the countervailing investigation about chicken products from America, set a precedent for Chinese government's reference to foreign legal rules in trade remedy practices. An upstream subsidy is a domestic subsidy provided to the producer of an input used in manufacturing the “downstream” merchandise which becomes the subject of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he concept of upstream subsidy broadens the definition and criteria of subsidy, and widens the value of countervailing subsidy to factors of production, which expand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nti‐subsidy investigation. Objectively, an upstream subsidy can reduce the cost of producing or manufacturing the merchandise, bestow a competitive benefit on merchandise, and result in an injury to the like industry of the importing country. As a result, it is an unavoidable trend to regulate upstream subsidies in the international countervailing rules and countervailing systems of all countries. Combining relevant cases about upstream subsidy in GATT/WTO, the author makes specific analysis on the judicial gist to capture DSB's view on the upstream subsidy rules. Then, the author learns from the subjects about upstream subsidy in the WTO negotiation and offers some suggestions on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actice, to provide a frame of reference to form a clear strategy in the countervailing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