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기후변화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발동하는 각국의 조치가 개발 도상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주장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기후변화협약 제3조 5항, 제4조 8항과 9항 그리고 교토의정서 제2조 3항과 제3조 14항을 근거로 한다. 초기의 논의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의 대응조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분 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역량 부족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논의가 충분 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몬트리올 당사국총회 이후 다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비효율적 운영과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조치 이행의 금지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선진국의 입장과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더반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포럼은 매우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다. 포럼은 2년간 진행 되었으며 대응조치이행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바르샤바 총회에서 포럼이 종료되었으며,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SB 제40차 회기 에서 포럼 이후의 추가 작업에 관한 논의가 개시된 것은 큰 성과이다. 2014년 12월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제 20차 COP에서는 포럼의 지속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도 상국이 도입을 주장하는 ‘대응조치 메커니즘’에 관한 양자의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대응조치 메커니즘’의 도 입에 선진국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수메커니즘 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반플랫폼에 근거하여 2020년부 터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AWG-DP 협상에서는 합의문에 기후체제와 국제무역체제 사이에 상호 지지적이며 균형을 이루는 중립적 규정만이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OP 3, held in Kyoto in 1997, requested the SBI to undertake a process identify and determine actions necessary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specified under Article 4.8 and 4.9 of the Convention, arising from adverse effects of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This process could not fully succeed in information-gathering because of lacks of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During the second phase of negotiations on Impact of the response measures since Montreal, the process did not work well because of inefficient manner of negotiations. This agenda was simultaneously discussed at the AWG-LCA, AWG-KP, SBI and SBSTA. Developing country Parties strongly insisted that measures taken by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to combat climate change shall be prohibited, because those adversely affected on their economies. However, developed country Parties argued that those 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b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ectively, such as a WTO, which had the authorities over the issues. Both sides could not reach any decision on this issue until the COP18, held in Doha in 2012. The successful outcomes were experts meeting and workshops at the Forum on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CO17, held in Durban in 2011. International communities improved their understanding on negative effects of response measures on other parti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After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Forum, discussions over impact of response measure shifts to the next step to decide what actions are necessary to address this issue. At the COP20, which will be held in Lima in December of this year, the continuation of Forum could be agreed among Parties to the Convention. Howeve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y Parties may collide with each other over the issue of establishment of new Response Measure Mechanism. If a provis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mechanism and international trade regime is introduced in newly adopted agreement, which is negotiated under the AWG-DP and intented to be applied to all parties from 2020, it should be mutually supportive and neutral in a balanced manner.

현재 IUU 어로활동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 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독자적으로 국내입법 조치를 단행 하여 외국의 IUU 어로활동을 직접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분명 IUU 어로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 방적인 국내입법을 통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는 상대 교역국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현재 국제 법과 합치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현재 국제사회의 논의가 여전히 진 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국내입법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여타 국가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내법의 역외적용 문제로 우려 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WTO 협정 등 여타 관련 국제법 규범에 저촉될 소지도 적지 않아 이러 한 측면에서도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IUU 규제 입법에 대한 국제사 회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th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eries activities are one of the major culprits of the depletion of fish stocks in the world. As su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eeking various ways to detect, deter and sanction such activities. In light of this, some countries have adopted domestic statutes which allow them to take unilateral sanctions, based on their own judgment, against countries allegedly involved in the IUU fisheries activities. The sanctions include comprehensive import ban for fisheries products and prohibition of port visits by the vessels from the designated countries. While the effort to deter the IUU activities should be enhanced, one country’s adopting and enforcing unilateral legislation against other countries together with significant economic sanctions based on its own judgment raise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 which may be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since this issue is being discussed at various international forums to find workable ways to address this global problem. Unilateral action by one country against other countr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may invite harsh criticism by the IUU designated countries. In addition, these counter-IUU legislations also seem to violate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reaties such as the WTO Agreements, which in turn could raise legal disputes. With this in mind, attention should be direc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U.S. and EU legislations and similar ones of other countries.

본 연구는 한-EU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의 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문화 협력과 국제통상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협력의정서가 문화산업 분야와 국제통상 문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법적 및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동 의정서는 문화와 무역을 연결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동 의정서는 문화산업의 대상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동 의정서는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의 실질적 적용과 이행을 가져오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의미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 의정서는 한-EU FTA의 일부로 채택됨에 따라 동 FTA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구조적인 한계에 속한다. 동시에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이 갖는 의미가 국제적인 통상조약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라는 그 본질에 따라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본 논문은 제3장에서 한-EU FTA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을 보다 구체화 하는데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는 문화협력의정서 제5조에 규정된 “공동제작”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또는 법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와 검토 결과, 비록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가 양 당사자들의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라는 국제통상조약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록 문화산업 분야의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견해의 차이로 인한 구체적인 다자간 국제통상 규범의 확립의 지연과,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의 극복을 위해서는 양자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 다자간 무역시스템 내에서의 협력과 규율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This article focused on making clear the legal implication of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in Korea-EU FTA. In this regard, this paper has examined a relat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ultural cooperation in Chapter 2. This study confirms the Protocol is a legal instrument as well as a formal system connecting trade relations and cultural industries. Especially, the Protocol has good distinctions in approaching a cultural trade. That is, it deals with a cultural goods and services as an subject not for free trade but for cooperation. And more, the Protocol has a significant meaning that it is a practical medium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dopted by UNESCO. However, the Protocol has structural and inherent limitations not only in that it applies only to the Korea-EU FTA Parties because it is an integral part of the FTA, but also in that the UNESCO Convention differs from general trade rules in a purpose of each treaty. And then, in Chapter 3, this article has examined “co-production” provided in Article 5 of the Protocol, a practical method and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However,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e limitations that the provision is raised several legal issues presented as a part of the FTA. After all these studies, even though the Protocol in Korea-EU FTA is an important legal basis as well as a practical method for cultural cooperation of both Parties, the need for formulating a multilateral trade rule in field of cultural industries for overcoming built-in limitations and “spaghetti bowl effects” in bilateral trade system is presented to the conclusion.

한국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및 EU와 이루어진 자동차 관련 협상 결과, 특히 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에 대한 이행조치로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 4를 제정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또는 EU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한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후 한·EU FTA와 한·미 FTA가 별효됨에 따라 한국은 EU와 미국과 같은 FTA 상대국 뿐 아니라 제3국 산 자동차에게도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별표 4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2012년 3월 상기 별표 4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EU가 크게 반발하자 1년 반 이상 개정을 보류하던 중,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한국이 별표 4를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별표 4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유보하였다. 이 논문은 별표 4의 폐지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기본 입장과 제기 가능한 논거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 내용이 공개된 바 없기 때문에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 외에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논문은 양측에서 제기 가능한 논거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법리적으로는 양측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조약의 종료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수 있으나, 실제 한·미 FTA 협상 시 자동차 안전기준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한 주요 쟁점으로서 후속 협상에서까지 다루어음을 감안하면, 별표 4의 존폐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 양국이 98년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와 한·미 FTA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The Korean government had introduced Article 4 and Table 4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Korea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reflecting the outcomes of its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the EU, in particular, the US-Kore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garding Foreign Motor Vehicles in Korea. Based on Article 4 and Table 4, foreign vehicles imported to Korea were able to take safety compliance test in accordance to the US or the EU standards instead of Korea's standards. When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EU FTA entered into forc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delete Article 4 and Table 4 from the Enforcement Regulations. While Korea claimed that the Korea-US FTA replaced the US-Korea Memorandum in 1998, and thus, it would be unnecessary to keep Article 4 and Table 4 any longer, the US claimed that, as the Korea-US FTA and the US-Korea Memorandum in 1998 coexist, Article 4 and Table 4 should not be deleted from the Enforcement Regulations. This paper explores the main claims made by the US and Korea, and analyze possible legal basis for such arguments. It also finds it highly regretful that Korea and the US failed to address the disparities in the US-Korea Memorandum and the draft Korea-US FTA during the negotiation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safety standard to imported vehicles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s.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었고, 동 의정서 제33조 1항에 따라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 째인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EU는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 를 채택되었으며, 동년 5월 16일 최종 승인하였다. 동 규칙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하여 규율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생 물다양성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칙은 국가주권 이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생물다양성협 약 범위 내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적용된다. 또한 동 규칙은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 에 따라 규율되고 운영되며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회원국들은 관할기관을 통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책임기관과 점검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유전자원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유전자원신탁등록처를 설 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동 규칙은 전반적으로 유전자원 이용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유전자 원의 적용대상에 파생물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대상에 후속적 적용 및 상업화의 누락, 사전통 보승인(PIC)와 상호합의조건(MAT)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을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것에 한정, 이용 자의 준수내용을 적절주의의무로 규정, 처벌의 범위를 단순 벌금 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각국이 가진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어 특허 취득이 까다로워지거나 이미 획득한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구성요소에는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법률의 제정 방향은 한편으로는 국내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국내 관련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기 능성)건강식품업계, 바이오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on 29 October 2010 will enter into force, by virtue of Article 33(1) of the Protocol, on 12 October 2014. The European Union approved the Nagoya Protocol on 16 May 2014. Regulation 511/2014 establishes rules governing compliance with access and benefit-sharing fo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Nagoya Protocol. Its implementation should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is Regulation applies to genetic resources over which States exercise sovereign rights and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which are access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for the Union. Traditional knowledge includes knowledge, innovations and practices,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embodying traditional lifestyles, relevant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he Regulation stipulates that all users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should exercise due diligence to ascertain whether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have been access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s and to ensure that benefits are fairly and equitably shared upon mutually agreed terms. In that context,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accept internationally-recognised certificates of compliance as evidence that the genetic resources covered were legally accessed and that mutually agreed terms were established for the user and the utilization specified therein. Each Member State shall designate one or more competent authorities to be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carry out checks to verify whether users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In doing so, they should consider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recognised best practice for access and benefit sharing by a user reduces that user’s risk of non-compliance.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keep, for at least five years, records of the checks. The European Commission shall make public, including via the internet, a lis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In addition, it shall establish a register of collections of genetic resources within the Union which is internet-based and easily accessible to users. This Regulation was enacted overall in order to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the users of genetic resources, specially excluding derivatives, subsequent appl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 Regulation apply to the genetic resources which was accessed and utilized after the Nagoya Protocol goes into effect.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ty Protocol, the countries have the right to biological resources with enhanced. Therefore, Republic of Korea's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legislation govern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needs to be low impact in the fields of bio industry, cosmetics, pharmaceutical industry, and health food industry.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구체화한 조약이다. 동 의정서는 자원보유국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을 바탕으로,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 체제 내에서는 자원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이 강화되고, 이익공유 요구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는 유전자원 이용자에게 비용증가가 초래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발생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발생 가능한 분쟁원인과 그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류 중,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중 WTO회원국들의 통상관련 조치가 WTO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가 가능하다. 본고는 (i) 수출통제조치, (ii) 보조금 교부, (iii) ABS준수 인증 마크 부착을 예시로 기존 판례와 법리를 바탕으로 GATT/WTO규범 합치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상관련조치를 도입하는데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aims at sharing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 a fair and equitable way between providers and users. This benefit sharing mechanism is based on PIC and MAT, when users utiliz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This reinforces state sovereignty over its genetic resources, and creates reciprocal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users and providers. Meanwhile, this mechanism would trigger cost increase for users, which means this protocol might embed potential conflicts among nations, providers and users. In these circumstance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which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can be used, by categorizing cause of potential conflicts. Particularly, WTO member states that joined the Nagoya protocol will have obligations under not only WTO rules but also this protocol. When the trade- related measures conducted by these states are inconsistent with WTO rules, these measures can be handled 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ss. Representatively, those issues are potential: (i) export- restriction, (ii) subsidy, (iii) ABS compliance labelling. These issues are examined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established WTO cases and jurisprudence, which can ha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bio-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