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이 2016년 하반기 THAAD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자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으로의 관광을 적극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 관광 제한 및 금지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정부조치 (measur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GATS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원국 정부조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중국의 정부조치는 특히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특히 여행알선업) 영역에서 우리측의 Mode 2 방식의 서비스 교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영역에서 자국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국의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시장접근에 관한 GATS 협정 제XVI조, 내국민대우에 관한 제XVII조를 각각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관광산업 제한조치는 서비스시장 개방 양허표와 상관없이 모든 WTO 회원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에 대한 위반 역시 아울러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선별적인 차별적 조치라는 점에서 GATS 제II조상 최혜국대우 조항을,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자국 법령을 비합리적, 비객관적, 편파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는 제VI조상 국내규제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조치는 GATS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 예외를 충족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이러한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보기에도 역시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정부조치는 GATS 협정이 부과하는 WTO 회원국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며, 향후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협정 위반 문제를 적극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e THAAD anti-missil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territory in later 2016 has raised a serious diplomatic controversy between Korea and China. In retaliation, China has imposed a unilateral economic sanction against Korea. The most drastic measure of Chins is the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tourism of its nationals destined for Korea. This measure is causing a significant economic loss for Korea. While this measure is not codified in law or regulation, nor is there a clear official governmental directive in this respect,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canvassing all circumstantial evidence indicate that a governmental measure can be found under the prevailing jurisprudence of the WTO Agreements. As this measure affects trade in services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the measure can implicate WTO’s GATS. The measure apparently violates China’s obligation under its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in particular Mode 2 of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as China has not attached any conditions or reservations for this sector and for this mode. Consequently, Article XVI (market access) and XVII (national treatment) appear to have been violated by China. Likewise, the Chinese measure also appears to violate various provisions of the General Obligation of GATS, most notably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obligation of Article II. Under the facts available at the moment, the Chinese measure at issue seems to have difficulty in satisfying the legal threshold of successfully invoking the General Exceptions defense of Article XIV or Security Exception defense of Article XIV bis. So, all in all, under the circumstances, China’s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its tourists regarding their travel to and tourism in Korea seem to indicate China’s possible violation of legal obligations under GATS.

본 연구는 GATT 제XX조 (j)호의 ‘공급 부족’에 따른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에 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 제XX조 (j)호의 도입 배경과 GATT체제하에서의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제III장에서 ①‘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인지, ②문제의 조치가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지, ③문제의 조치가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는지 그리고 ④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었는지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j)호의 위반 판단기준에 대해서 India – Solar Cells & Solar Modules 사건에서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많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태도를 비추어볼 때, GATT협정 제XX조의 일반적 예외에 따른 다양한 항변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나마 정당한 무역제한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건전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날이 갈수록 비관세장벽이 더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원 고갈 위기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오늘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하여 국제경제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WTO가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일국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short supply’ exception under Article XX (j) of GATT. In particular, it first discusses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rticle XX (j) and relevant GATT cases in order to provide general understanding of such an exception. On the basis of the recent WTO decisions on India – Solar Cells & Solar Modules, it, then, examines four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nsistency with Article XX (j), namely, ① whether the product at issue i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②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is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concerned; ③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that all contracting parties are entitled to an equitable share of the international supply of such products; and ④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has been discontinued as soon as the conditions giving rise to them had ceased to exist. This paper considers legitimate circumstances for WTO member state governments to deviate from their GATT commitments under Article XX (j). And, it ultimately informs that the WTO respects the societal values that a member wishes to protect as long as it does not infringe upon other members’ rights provided under WTO agreements.

덴마크는 다른 유전자원 이용국들과는 달리 나고야의정서의 ABS 체계에 대한 국제적 체제에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덴마크는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6월 23일 서명하였으며, 2014년 5월 1일 동 의정서에 비준하였다. 그리고 덴마크는 동 의정서 관련 국내이행 법률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법”(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을 2012년 12월 23일 EU 회원국들 중에도 선도적으로 이미 채택하였고, 동 법률은 나고야의정서의 국제적 발효일과 동일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그리고 덴마크는 2014년 10월 6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 관한 행정명령”(Bekendtgørelse nr 1101 af 06/10/2014 om ikrafttræden af lov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을 채택하였다. 덴마크의 ABS 법률에 따르면, 덴마크 환경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들을 감시해야하고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를 보장해야 한다(동법 제7조). 그리고 동법의 실질적 이행책임을 지는 책임기관으로 덴마크 자연청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기관은 EU ABS 규칙 511/2014/EU의 이행을 감시하고 보장하게 된다(행정명령 제3조). 또한 덴마크 환경부장관은 나고야의정서를 포함하여 EU 규칙 511/2014/EU 및 이행규칙 2015/1866/EU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강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동법 제5조, 제9조, 제11조). 한편, 덴마크 ABS법률은 PIC과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이용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보호지역이나 보호종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규제 외에는 덴마크 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덴마크 ABS법률은 MAT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전자원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덴마크는 또한 EU ABS 규칙 511/2014/EU상의 이행의무준수를 위하여 ‘적절주의의무’(due diligence)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 제6조에 따라 유전자원에 접근된 해당 국가의 관련 유전자원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이 획득된 경우, 이 유전자원은 덴마크에서 이용될 수 없다(동법 제3조). 또한 나고야의정서 제7조에 따라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접근된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에 위반된 경우, 이 전통지식은 덴마크에서 활용될 수 없다(동법 제4조). 뿐만 아니라 덴마크 ABS법 제11조에 따라 상기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위한 5년의 공소시효로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덴마크가 국제사회에서 ABS 체계에 대하여 일찌감치 선도적으로 임하였기는 하지만 후속 이행 입법과정에서 MAT이 비록 사적자치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덴마크 ABS법상 MAT에 관한 ‘일반적 내용’이라도 규정한다든지, 또는 국제사회의 상호주의를 반영하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이익 공유를 적절히 명시하는 등 일정부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동법의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덴마크가 ABS 법률을 채택한 것 보다 나중에 채택된 EU ABS 규칙 511/2014/EU 및 이행규칙 2015/1866/EU상의 적절주의의무, 이행의무준수감시, 모범관행 등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위 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한 후 동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우리나라도 동 의정서의 이행의무준수 규율방식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점들과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이용국 입장으로서 주의 깊게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Unlike other user countries, Denmark has little earlier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of the Nagoya Protocol. It signed the Nagoya Protocol on 23 June 2011 and ratified it on 1 May 2014. And it already adopted the Act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on 23 December 2012 and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And it adopted the Executive order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ct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Bekendtgørelse nr 1101 af 06/10/2014 om ikrafttræden af lov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on 6 October 2014. According to the Danish ABS Act, the Danish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must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is Act and regulation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section 7 of the Act). And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administration of the Act shall be the Danish Nature Agency and the Agency shall monitor and ensure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Regulation 511/2014/EU of 16 April 2014 (§ 2 of the Executive order). The Danish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is empowered to regulate the details of enforcement, where this is necessary for the transposition of Regulation 511/2014/EU and Implementing Regulation 2015/1866/EU including the Nagoya Protocol (sections 5, 9 and 11 of the Act). Meanwhile, the Danish ABS Act, for the Prior Informed Consent (PIC), provides tha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n Denmark is not restricted, unless legal exceptions such as protected areas and protected species apply. And the Danish ABS Act does not provide the Mutually Agreed Terms (MAT), so the genetic resources-related disputes can be solved via civil legal proceedings. Demark just supports the due diligence principle for the compliance of the EU Regulation 511/2014/EU on ABS. Namely, the genetic resources may not be utilised in Denmark, if they have been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legisla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cf. Article 6 the Nagoya Protocol, in the country they have been accessed (section 3 of the Act). And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and held by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 must not be utilised in Denmark if this knowledge has been acquired in violation of relevant legislation cf. Article 7 of the Nagoya Protocol in the country where the traditional knowledge was accessed (section 4 of the Act). And according to Section 11 of the Danish ABS Act, the regulatory offence may be sanctioned with an administrative fine unless a higher penalty is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other legislation, and the penalty may increase to imprisonment of up to two years, if the infringement has been committed intentionally or due to gross negligenc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riminal liability is five years. By the way, Danish ABS Act need to modify or supplement the deregulated some rules including the MAT under the Danish ABS Act based on the reciprocity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the purpose and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ncluding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sustainable use and benefit-sharing. Although Denmark has little earlier positively corresponded to the ABS regime of the Nagoya Protocol in international society, it needs to complement the ABS system more strictly during the later legislation process. Furthermore, Denmark needs to properly reflect and more concretize concerning the due diligence, compliance, best practice etc. of the Regulation 511/2014/EU and the Regulation 2015/1866/EU which were adopted in later than Denmark. In this regard, Korea,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Access and Use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of 17 January 2017 which was ratified on 19 May 2017,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involved in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WTO협정에 따라 수출 국경세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WTO협정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수출 국경세조정의 적용대상과 범위, 발동요건을 살펴보고, 탄소세에서도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탄소세는 상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최종상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탄소 배출’을 이유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수출상품에 대해 이러한 조세를 환급해주는 조치가 수출 국경세조정의 범위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조세환급은 상품의 수출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수출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WTO보조금협정은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로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WTO보조금협정과 GATT의 보조금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최종상품이 과세의 근거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상품과 수출상품이 동종인 한 수출상품에 국경세조정(즉 조세환급)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반면 최종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요소를 이유로 부과된 간접세의 경우, 전단계 누적간접세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만 일정 조건 하에 수출 국경세조정이 가능하다. 전단계 누적간접세 외 다른 간접세 유형의 경우 학설의 입장이 갈리고 있으나, WTO보조금협정 근거규정의 해석상 수출 국경세조정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탄소세에 대해 수출 국경세조정을 WTO보조금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법적 제약이 예상된다. 또한 수출 탄소국경세조정은 수출국이 탄소집약상품에 기 부과하였던 탄소비용을 수출시 환급해주는 형태이므로, 탄소감축노력을 수출국이 스스로 취소해 버리는 셈이 된다. 따라서 ‘탄소’ 국경세조정이라는 기후변화 완화 목적에 부합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에 비추어, 수출 탄소국경세조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ㆍ사실적 부담이 동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세제도는 기후변화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서 수출 측면을 배제하고 오로지 수입 측면에 대해서만 도입ㆍ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 response to carbon leakage caused by asymmetries between and among countries’ climate change mitigation efforts, an argument has been made that export-side border tax adjustments (hereinafter “export BTAs”) can be utilised pursuant to WTO law to effectively address this problem. In this paper the author interprets WTO provisions related to export BTAs to discuss their material scope and conformity requirements, and aims to arrive at a conclusion as to whether carbon tax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as some countries and scholars have argued. This question is problematic because carbon taxes are imposed by reason of carbon, which is emitt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roducts but does not physically remain in the final products (i.e.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While there remains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provisions, if exemptions or remissions of such taxes cannot be justified as export BTAs they are highly likely to be categorized as export subsidies under WTO Subsidies Agreement. Under WTO Subsidies Agreement and GATT 1994, only indirect taxes imposed on products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In case where a tax is imposed on products by reason of elements not physically incorporated into the final products or certain “inputs consum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ccording to paragraph (h) of Annex I of WTO Subsidies Agreement a tax can be border adjusted on exportation as long as it constitutes a prior-stage cumulative tax. However, in case of other types of indirect taxes, while there have been a divergence of scholarly opinions, this author submits that in light of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all relevant provisions including paragraph (h) of Annex I of the same Agreement, they cannot be justified as export BTAs but constitute export subsidies.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legal complications, as a factual matter, if export BTAs are to be implemented to reimburse the previously collected carbon tax on exported products, such carbon BTA systems cannot be said to have the environmental purpose. Such tax exemptions or remissions would entirely defeat the purpose of running a carbon tax system (which is carbon emissions reduction) in the first instance. Accordingly, this author suggests that by applying export BTAs to carbon taxes, a WTO Member would highly likely fall in a situation where it suffers legal,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burden way higher than the benefits it can get. In this vein he concludes that while under certain conditions BTAs can be utilised in response to carbon leakage, they are desirable to be used exclusively on the import side only.

본 논문에서는 WTO체제 개혁방안 중 의사결정 방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계질량 접근(critical mass approach)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상품무역 시장접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계질량 의사결정 방식을 교역비중 개념으로 명확화하고 현재 이러한 비중이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임계질량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동 접근이 활용된 협상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가능한 분야에 대한 시시점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 critical mass approach which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of decision making method among WTO system reform measures. First, we clarify the critical mass decision method, which is used in the field of access to commodity trade market, with the concept of trade share, and confirm how trade shares are distributed across countries. In addition, we examine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critical mass to understand what conditions are applicable to the critical mass approach, and analyze the most recent case using the critical mass approach. Based on this, we present a point of future application of the critical mass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