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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통상체제에서 임계질량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tical Mass Approach i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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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2호 (2017.07)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41
  • 저자
    서정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03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we examine critical mass approach which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of decision making method among WTO system reform measures. First, we clarify the critical mass decision method, which is used in the field of access to commodity trade market, with the concept of trade share, and confirm how trade shares are distributed across countries. In addition, we examine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critical mass to understand what conditions are applicable to the critical mass approach, and analyze the most recent case using the critical mass approach. Based on this, we present a point of future application of the critical mass approach.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WTO체제 개혁방안 중 의사결정 방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계질량 접근(critical mass approach)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상품무역 시장접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계질량 의사결정 방식을 교역비중 개념으로 명확화하고 현재 이러한 비중이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임계질량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동 접근이 활용된 협상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가능한 분야에 대한 시시점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이론적 배경
 Ⅲ. 임계질량의 분포 현황 및 특징
 Ⅳ. 임계질량의 적용가능 조건과 교역집중도
 Ⅴ. 적용가능 분야에 대한 시사점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임계질량 교역비중 교역집중도 세계무역기구 의사결정방식 critical mass approach trade share trade concentr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decision making rule

저자

  • 서정민 [ Suh, Jeong-Meen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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