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2017년 4월 공포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우선구매’ 등에 관한 행정명령 (EO)에 대한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자국산 우선구매요건’ (LCR)의 활용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고 각국의 산업정책의 주요 도구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의 진 흥이라는 원칙적인 맥락에서 LCR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규제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 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산 구매요건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내용을 담고있는 2017년 EO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대상인 ‘바이 어메리칸’’과 ‘바이 어메리카’ 규정들을 ‘미국산 우선구매규 정’ (Buy American Laws, BAL)으로 통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미국산’을 결정하는 기 준인 원산지기준에 대해 최근 판례를 통해 집중 분석했다. 다음으로 BAL의 국제통상법적 평 가의 핵심요소인 ‘자국산 우선구매요건’(LCR)를 분석하면서 먼저, LCR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그 범주를 3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 LCR에 관한 규범적 평가는 WTO협정과의 적합성을 주 로 다루면서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정인 GATT, ASCM(보조금협정), TRIMS, 그리고 서비스 에 관한 GATS 및 복수국간 협정인 GPA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주요심사기준은 LCR 조 치가 자국산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이므로 비차별의무의 핵심 요소인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여부이고 특히 GATT 제3.4조와 그 예외 에 해당하는 제3.8조(a)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2013년 WTO DSB의 항소기구(AB) 보고서인 Canada-Renewable Energy 사건에서 AB가 정부조달의 경우 내국민대우 예외가 가 능한 GATT 제3.8조(a)의 적용을 좁힌 해석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ASCM과 관련해서는 GATT 제3.8조(a)에 해당하는 정부조달의 경우에도 보조금협정의 준수가 요구되므로 LCR의 통제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보조금성립의 2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LCR의 WTO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결국 지금까지는 정치적 이유에서 국제통상법적 위법성 을 문제삼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LCR은 현재의 국제통상법체제에서는 적어도 규범적합성 과 관련해서는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concerns a typology of local contents requirements(LCR) measures and analysis of the legality of such measures mainly under WTO law. LCR is generally defined as measures granting a benefit on the use of local goods and/or services in producing goods and/or services. Since most LCRs have an intrinsicly discriminate nature for incentivizing national industry, the WTO legality assessments are centering around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In addtion to the assessment of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the article also handled the government procurement exemption under the GATT, but also with respect to the TRIMs Agreement, the SCM Agreement as well as the GATS. In conclusion, the legal analysis demonstrated that despite LCRs’ varied legal constructions, they rarely can survive judicial review under present international trade rules: In particular, after both the DSB reports Body in the Canada-Renewable Energy case, the legitimate scope for what can be considered government procurement became siginificantly narrowed and furthermore, the SCM Agreement may even be able to catch measures qualifying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derogation in GATT Article 3.8(a) in situations where the Member is not a signatory to the GPA or a local government is not bound by it.

나고야의정서상의 PIC을 위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절차의 마련은 이제 당사국들의 필연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신고와 변경신고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유전자원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의 협의에 의한 고시로서 접근신고 예외나 간소화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제10조는 나고야의정서 제4조와 제8조를 기초로 볼 때, 치료제개발이나 식량안보의 긴급상황의 경우에 접근신고 예외를 인정하고, 순수 연구목적의 비상업적 이용인 경우로서 그 목적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접근신고 간소화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다만, 예외의 의미를 ‘엄격한 평가의 배제’를 의미한다고 볼 때,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한 요식행위로서의 접근신고는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필요한 ‘접근신고의 간소화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접근신고의 간소화절차라 함은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서’상의 ①부터 ⑭항목까지의 최소내용의 신고, 접근신고시 수수료 면제, 온라인 접근신고의 접수, 사후신고의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개도국처럼 접근절차를 강화하기보다는 이용국 입장으로서 유전자원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유념하여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사태의 경우일지라도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국내적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특별고려사항에 대한 국가의 재량행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access procedures to the Genetic Resources and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for the Prior Informed Consent under the Nagoya Protocol has now become an inevitable task for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ct on Genetic Resour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it mandatory for foreigners to report access to and change of the domestic genetic resources. At the same tim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Act on Genetic Resources, it is possible to prepare an exception of access declaration or simplification procedure as a notice by consultation between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we have seen in the text, Article 10 of the Act on Genetic Resources of Korea recognizes the exception of the access declaration in the case of emergency of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drugs or food security on the basis of Articles 4 and 8 of the Nagoya Protocol and, in the case of non-commercial use for pure research purposes, if there is no change, it seems appropriate to apply the procedure for simplifying the access declara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meaning of the exception is 'exclusion of strict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declare the access as a plain formal act for the management of the Genetic Resource Information Management Center. Here, the simplification procedure of access declaration is to report the minimum content from ① to ⑭ items in the 'access declaration of domestic genetic resources', exemption of fee for access declaration, acceptance of online access declaration, and allowing for post-declaration. However, rather than strengthening access procedures as in the case of general developing countries, Korea need to set a direction to alleviate the burden of users of genetic resources as a user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be mindful of the reciprocity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make appropriate harmony between the donor country and the user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appropriate harmonization between the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In addition, even in case of emergency, domestic needs for the genetic resources should be considered, and active cooperation should be made through the consultation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make full use of the state's discretionary act on special consideration.

불법무역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각종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동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등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국제무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WTO에서는 불법무역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법무역과 WTO상 의무간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평가되는 Colombia-Textile 사례에서, 항소기구는 WTO상 의무, 구체적으로 GATT 제2조의 범위로부터 불법무역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GATT 및 GATS가 예외 규정을 통해 WTO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구는 불법무역 규제 조치가 예외 규정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국이 불법무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한 국내 조치들은 WTO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현재 WTO 체제는 불법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로는 TRIPS 협정, 관세평가협정, 무역원활화협정 및 수권조항에 의한 일반특혜관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 협정들 또한 규정자체 또는 실제 적용시의 한계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불법무역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의 WTO 차원에서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WTO 관련 규정의 불법무역에의 적용 가능성 및 동 규정 활용 시 예상되는 한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WTO가 불법무역 규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적으로 WTO의 가능한 방안으로서, (1) WTO 패널 및 항소기구에서 불법무역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적극적으로 다른 국제기구의 관련 결정 등을 반영하고, 비정부기관의 의견서를 활용하는 방안, (2) WTO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서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뒤, 이를 고위급 결정 기구인 각료회의에 상정하는 방안, (3) 불법무역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 주도로 불법무역의 심각성에 대한 WTO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Illicit trade has been increasing and also has posed a imminent threat to the world economy. Hence, a number of attempts have been made at cert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ackle the problem. Notwithstanding these efforts, this issue at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not been discussed at the WTO. The WTO does not explicitly address illicit trade. Furthermore, none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vened at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ddressing this global threat has provided the reference for the WTO dispute settlement. In Colombia-Textile case, the Appellate Body stated that illicit trade is not exempted from the WTO obligations, in particular, from the Tariff Schedule in the GATT Article II. Although the GATT Article XX allows for a Member State to invoke certain exceptions to defend a challenged measure that is inconsistent with GATT Article II, this strategy has not been successful in the WTO disputes where illicit trade was invoked. States’ measures designed to fight illicit trade have proven to be failed, as they have been considered as impeding trade liberalization and violating WTO obligations. The WTO provides for legal tools to counter illicit trade, which include TRIPS Agreement,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nd GSP. These legal grounds, however, contain various limitations. This paper analyzes above-mentioned tools’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raising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problem arising from illicit trade.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then explores possible ways to contribute to countering illicit trade.

사회 전 영역에서 목도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를 감안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시대의 상품·서비스교역을 지원하기 위한 통상규범들이 대거 도입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범의 변화 양상을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디지털 교역 시대의 새로운 규범들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통상협정 협상과 국내정책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시대 새로운 교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결합되어 판매·제공·소비된다는 측면이다. 기존의 통상협정이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에서 출발하였다면 이제 새로이 대두되는 디지털 교역은 그러한 구분이 무의미해졌거나 또는 이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상협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실체의 국경간 이동을 요하는 상품교역 및 서비스교역이 아닌 전 세계 단일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실제 어떻게 판매와 소비를 하는가라는 실질적 관점에서 새로운 통상규범이 도입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교역의 도래와 관련한 규범의 부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 내지 기업은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선도적 기술로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생산하여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에 매진하지만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은 작기 때문이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가 통상규제 및 수입제한 조치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이러한 새로운 교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의 형성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판단하고 향후 국제사회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gitalization are penetrating and spreading over all sectors of human lives. The pace of such penetration and spread is also faster than expected. As such, international trade involving digital goods and services is becoming a key item of business strategies and government policies. Consumers demand more digital goods and services in the market. Nonetheless, trade norms in trade agreements (WTO Agreements and FTAs) are based on the notion of conventional goods and services, and thus they arguably do not reflect the realities in the market and demand in the global trade. The gap between norms and realities is now inviting more disputes and controversies among governments and industries globally. It is time to consider how to update trade norms in line with the fast development of global digital trade. In this respect,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trade is a new trend of convergence of goods and services. Goods provide services and services provide goods. They come in same packages and provide integrated benefit to consumers. The traditional bifurcation of goods trade and services trade, therefore, may not work for this new digital trade. Trade norms based on such a bifurcated approach may not address these new types of trade accurately. This critical change requires introduction of new norms for digital trade, so that elements are duly included in the texts, which can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sales and consumption of these new goods and services in the market. It should be one of the core elements of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of future trade norms.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의 선두에 선 미국의 수입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예전보다 더욱 빈번하게 부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율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는데, 미국 상무부가 덤핑마진 및 상계가능보조금율을 산정하면서 사용하는 ‘이용가능한 사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을 통해 1930년 관세법 776조를 개정하여,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무부가 이를 더욱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상무부는 대단히 공세적으로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WTO 반덤핑협정 상의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2001년 개시된 DDA 규범협상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규정인 1930년 관세법 776조의 개정 전 내용과 2015년 무역혜택확장법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여 산정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우리나라산 도금강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대형변압기에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2018년 2월, WTO에 미국을 제소한 분쟁의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동 분쟁의 절차적, 실체적 쟁점 중 우리나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설사 우리나라가 승소한다 하여도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반덤핑협정 관련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고, 고율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데 유용한 도구인 ‘이용가능한 사실’을 미국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In the world where trade protectionism is prevalent, the United States is in the front line. As a way to restrict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it is increasingly imposing protectionist measures, including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nd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s excessive resort to ‘facts available' in calculating dumping margins and countervailable subsidy rates has become an object of controversy. Despite the criticism of US's frequent use of ‘fact available', the US amended Section 776 of the Tariff Act of 1930 by enacting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and eased the regulations, which led the USDOS to use 'facts available' even more aggressively. Against this backdrop, first, this article analyzes Article 6.8 and Annex II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en, it looks into the discussion that involved ‘facts available' at the WTO DDA negotiations. Furthermore, it explores Section 776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and, finally, examines a complaint that Korea recently filed against the US at the WTO, concerning the use of ‘fact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