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llicit trade has been increasing and also has posed a imminent threat to the world economy. Hence, a number of attempts have been made at cert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ackle the problem. Notwithstanding these efforts, this issue at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not been discussed at the WTO. The WTO does not explicitly address illicit trade. Furthermore, none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vened at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ddressing this global threat has provided the reference for the WTO dispute settlement. In Colombia-Textile case, the Appellate Body stated that illicit trade is not exempted from the WTO obligations, in particular, from the Tariff Schedule in the GATT Article II. Although the GATT Article XX allows for a Member State to invoke certain exceptions to defend a challenged measure that is inconsistent with GATT Article II, this strategy has not been successful in the WTO disputes where illicit trade was invoked. States’ measures designed to fight illicit trade have proven to be failed, as they have been considered as impeding trade liberalization and violating WTO obligations. The WTO provides for legal tools to counter illicit trade, which include TRIPS Agreement,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nd GSP. These legal grounds, however, contain various limitations. This paper analyzes above-mentioned tools’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raising international awareness of the problem arising from illicit trade.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then explores possible ways to contribute to countering illicit trade.

한국어

불법무역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각종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 동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등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국제무역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WTO에서는 불법무역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법무역과 WTO상 의무간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평가되는 Colombia-Textile 사례에서, 항소기구는 WTO상 의무, 구체적으로 GATT 제2조의 범위로부터 불법무역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GATT 및 GATS가 예외 규정을 통해 WTO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구는 불법무역 규제 조치가 예외 규정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각국이 불법무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취한 국내 조치들은 WTO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현재 WTO 체제는 불법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로는 TRIPS 협정, 관세평가협정, 무역원활화협정 및 수권조항에 의한 일반특혜관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 협정들 또한 규정자체 또는 실제 적용시의 한계점을 각각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불법무역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의 WTO 차원에서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WTO 관련 규정의 불법무역에의 적용 가능성 및 동 규정 활용 시 예상되는 한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WTO가 불법무역 규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적으로 WTO의 가능한 방안으로서, (1) WTO 패널 및 항소기구에서 불법무역 관련 문제를 다룰 때, 적극적으로 다른 국제기구의 관련 결정 등을 반영하고, 비정부기관의 의견서를 활용하는 방안, (2) WTO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서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뒤, 이를 고위급 결정 기구인 각료회의에 상정하는 방안, (3) 불법무역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 주도로 불법무역의 심각성에 대한 WTO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WTO와 불법무역: 적용가능성과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효민 [ Pak, Hyomin |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행정사무관 및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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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