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2년 5월 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여러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 가 간 분쟁을 통보해 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과세조치도 투자협 정 위반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납세자·투자자와 과세당국·정부 간 국제조세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조세법과 국제투자법의 현황과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기한다. 국제조세법에서 국제조세분쟁 해결방법은 전통적으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가 있어 왔고, 최근 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OECD 주도로 국제조세중재제도가 도입되었다. 상호합의절차가 절차적으 로 납세자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합의의무가 결여되어 있어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과세 의 방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강제적, 구속적 조세중재에서는 납 세자의 권리보호가 향상될 전망이다. 조세조약상 중재와 투자협정상 중재를 비교해 보면, 조세중재는 납세자가 신청인이면서도 당사자로 서 참여하지 못하고 분쟁당사국의 과세당국이 여전히 분쟁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점, 조세중 재의 대상이 조세조약의 적용관련 쟁점이므로 투자중재의 대상인 수용 등과는 분쟁의 발생원인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 제도는 각각 그 존재이유가 있다. 조세조치와 투자협정과의 관계는 협정문의 규정내용과 투자자-국가 중재 사례로 살펴보았다. 조세 조치에 관한 투자협정과 FTA 투자 chapter의 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완전 배제, 일반적 배제, 그리고 제한적 배제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완전 배제형은 조세문제를 투자조약 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형태로 한․인도 CEPA가 대표적이다. 둘째, 일반적 배제형은 조세 문제를 원칙적으로 투자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수용과 같이 한정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 용하는 형태로 NAFTA 및 한․미 FTA 등 우리나라의 4개 FTA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제한적 배제형은 투자조약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조항이 조세조약의 대우 또는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조세문제에 제한없이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투자협정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투자협정 중재 사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조치와 관련하여 수용, 내국민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 우 등 조항의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수용에 대한 투자협정 중재판정이 투 자유치국 정부에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또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투자협정의 개별적 규정내용에 따라서 내국민대우 등이 조세조치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각각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조세조치와 투자협정 중재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FTA, 투자협정 및 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체약상대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쳐 조세조치 관 련 규정의 교섭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세법 개정이나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투 자협정이나 FTA의 투자조항 등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제조세, 국제통상, 국제투자의 제도와 규범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 제도와 규범은 모두 국제투자와 무역의 증진이라는 공통 목적을 추구한다. WTO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통상법과 투자협정·FTA 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투자법은 국제조세법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제적 연구 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In May 2012, Lone Star notified the Korean Government of a dispute pursuant to Korea-Belgium Investment Treaty regarding the disposal of its stake in KEB. The disputed actions of the Government include tax measur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raditionally, international tax disputes have been dealt with through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 under tax treaties. Recently, the OECD introduced mandatory tax arbitration as a supplementary means to MAP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with binding arbitration award. Tax treaty arbitration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seem to have their respective raison d'etre in that taxpayers are not formal parties to tax arbitration and the disputes covered are different in cause between the two arbitrations. Investment treaties covering taxation measur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full carve- out, general carve-out, and limited carve-out. Full carve-out excludes tax measures completely from the scope of investment treaties as with Korea-India CEPA. General carve-out excludes tax measures in general except for certain actions like expropriation as with NAFTA and Korea-US FTA. Limited carve-out only precludes NT and MFN provisions from applying to the treatment or benefits of tax treaties, which is the case for most Korean BITs. The main issues in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involving taxation measures are expropriation, national treatment,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FET). In the case of expropriation, it is rare for an arbitration award to be rendered unfavorable to the Government. For other issues, it depends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the cases including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treaties. In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measures and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 negotiating relevant provisions of investment treaties, FTAs and tax treaties,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reaty party States and reinforce intra- government coordination. Also, in enacting or implementing domestic tax law, du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levant tax-related provisions of investment treaties. Although international trade, investment and taxation regimes have evolved rather separately, the three institutions have a common goal of promoting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 this regard,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community and international tax law community should start to undertak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interaction of their fields.

본고는 2009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하에서 유럽연합 (EU)이 제3국과 체결하는 국제투자조약에서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ISA)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EU 기관 상호간의 권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전통적으로 국제조약의 주요 행위자였던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와 리스본 조약 이후 공동통상정책상의 국제조약에 관해 새로운 행위자로 부각된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모두 ISA 조항 포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ISA의 주요 제도적 모델인 ICSID 협정에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인 EU가 가입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는 난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ICSID 협정의 개정이나 ICSID 관련 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삽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EU 가입을 위한 ICSID 협정 개정은 전 회원국의 비준까지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고 후자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ISA 조항 첨가의 가장 난점은 유럽사법재판소 (CJEU)의 선결적 부탁절차(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에 관한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TFEU) 267조에 관한 법리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CJEU는 유럽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기관으로 그 법리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는데, TFEU 제267의 “회원국의 법원 또는 재판소”에 국제투자분쟁 중재부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유추적 판단으로 명확하여 이 부분이 ISA 조항의 삽입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 결론적으로 CJEU의 법리 변경은 無望이기 때문에 만약 동 조항을 EU 국제투자조약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EU법의 1차적 법원으로서 설립조약인 유럽기능조약의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This article concerns the issues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ISA) clauses in European Union (EU)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IITs). It is rather focusing on the EU IITs with the third countries under the newly constituted Lisbon treaty, effective since December 2009. In terms of political level, both the European Commission (a traditional actor in negotiating and concluding international treatie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a new actor under the Lisbon treaty) are committed to include ISA clauses in EU IITs with third countries. However, because the EU is unlikely to become a Contracting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Convention), EU could not enjoy material advantages of the ICSID regime which has been the main international tool of the ISA. While this defect may be remedied to some extent by replicat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ICSID Convention, EU investors still cannot benefit from the institutional authority of ICSID in facilitating enforcement of awards. Last but not the least, the main obstacle to the ISA insertion in the EU IIAs with third countries, must arise from the jurisprudence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The CJEU appears not to recognize an international investment tribunal as “courts or tribunals of a Member State” in the context of Article 267 of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In conclusion, the EU could only include the relevant ISA clauses following a change in EU primary law such that investment tribunals could be assumed as ‘courts or tribunals of a Member State’ within the meaning of TFEU Article 267.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협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현행 협정을 개선(improve)하고 명료화(clarify)하는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 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WTO의 규율 역시 명료화하고 개선”하기로 함으로써 수산보조금 협상이 시 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이 협상은 수산보조금으로 인한 어족사원 고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 려에 기초하여 미국, 브라질, 칠레 등의 피시 프렌즈 국가들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시작되었으나, 수산보조금으로 인해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이 초래되어 수산자원이 고갈되므로 원칙적으로 이 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피시 프렌즈 국가들의 주장과 원칙적으로 수산보조금을 규제하는 데에는 찬 성하지만 개별적으로 수산보조금을 검토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보조금만을 규제하여야 한다 는 우리나라, 일본 등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2007년 11월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그간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와 이를 기초로 이루어 진 논의를 본인의 시각에서 정리한 의장 초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보조금 협정에 대한 부속서 형식으 로 작성된 동 의장 초안은 금지되는 수산보조금의 목록을 두어 형식적으로는 개별적 금지방식을 취 하고 있으나 금지보조금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포괄적 금지방식에 가깝게 작성되었 다. WTO 회원국들은 의장 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계속했으나 여전히 중요한 쟁점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에서조차 논의의 수렴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DDA 협상 자체가 소강상태에 있으나 주요국 의 정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내년 초부터는 다시 협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협상 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의장초안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의장초 안은 보조금 협정의 일부로 작성되고 보조금 협정의 기본 기념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보조금의 개념을 보조금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조금보다 넓게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협정의 기본 체계와 충돌하고 있다. 또한 피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분쟁 결과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하여도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 협정, DSU를 비롯한 WTO 개별 협정과의 유기적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장 초안은 현행 협정 의 기본 개념과 원칙을 유지하며 수산보조금 관련 규율을 명료화하고 개선하라는 도하 기본지침에 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의장 초안이 수산보조금이 가지는 환경적 측면에만 치중하 여 WTO 협정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작 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이 재개되면 의장 초안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의장 초안과 보조금 협정과의 관계, 그리고 DSU를 비롯한 관련 WTO 협정과의 관 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면 현재 회원국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 되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고, 설사 주요 회원국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합의를 도출한다 하여도 상기 의장 초안이 가지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산보조금의 규제를 통한 환경 보호 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DDA negotiations on fisheries subsidies where the members have tried to explore new rules to regulate fisheries subsidies.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were launched largely by the concern for the depletion of fisheries stocks. Some members, in particular, the Friends of Fish countries, claimed that overcapacity and overfishing caused by various fisheries subsides program have resulted in the depletion, and insisted that new rules has to be introduced to the WTO to address the current situation. After more than 5 years of negotiations, in November 2007, the Chairman of the Rules Negotiations Group, circulated a draft text for the fisheries subsides by summarizing all proposals submitted by then on his own perspective. The draft text was written in a form of annex to 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ng Measures(ASCM). While the text was supposed to provide a basis for further negotiations, it bears a few problems. First, by including subsidies provided to port infrastructure and port facilities on its list of prohibited subsidies, the draft text seems to be in conflict with the ASCM on the basic concept of "subsidies." In addition, the draft text does not provide any clear guidance on interpreting "harm(injury)," determining causal link between subsidies and harm, or the implementation of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s recommendation. Also, it is not written coherently with the ASCM as well as other WTO Agreements such as the DSU. This is not only a structural and systemic problem but also an actual problem, as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draft text could be properly implemented for the conservation of fisheries stocks even if it was adopted by consensus of the WTO members. Lastly, with these shortcomings, the draft text does not seem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Doha mandate. Although the DDA negotiations as a whole reached an impasse now, it may find a new momentum next year. Once the talks are resumed, members should try to address these problems, so that they can make progress in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s.

한국은 지속적으로 외국의 상계조치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다는점을 감안하면 외국 의 상계조치에 대해 가급적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분쟁 발생시에도 상계관세 조사단계별로 주도 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가급적 조기에 분쟁을종결시키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검토해 보았다. 그리 고 FTA 체결 확산이 보조금 규제방식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기때문에 FTA 하에서의 보조금 규제방식 에 대해서도 유형화하여 정리해 보았다. 또한 상계조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의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향후 FTA 체결 협상 시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WTO-plus적인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상계조치가 발동되는 요건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둘 째,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계관세조사 개시 전 정부 간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통상분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무역위원회의 권한 및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외국 이 우리나라의 보조금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할 경우 이에 대해 소극적ㆍ방어적으로대처하는 것보다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다.

This study is on the foreign coutervailing measures and countermeasures of Korea. Coutervailing measures refers to ones taken by governments to counteract injury to domestic producers seen to arise from imports, including when such injury is determined to be caused by practice such as subsidy. In this paper, Chapter Ⅱ examines basic theory of subsidy and coutervailing measures. Chapter Ⅲ shows major trends in the use of coutervailing measures taken by WTO members. Finally, countermeasures of Korea against foreign coutervailing measures will be presented.

본 연구는 <미국-멕시코 참치분쟁II>에 관한 WTO판결에 대하여 법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BT(무역기술장벽에대한) 협정상의 규범과 원칙이 갖는 중요성과 향후 법적 발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동 분쟁은 미국이 돌고래보호를 위하여 시행한 참치제품의 라벨에 관한 사안으로 멕시코는 TBT협정의 주요 조항들을 원용하여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訴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멕시코 참치분쟁II』판결에 나타난 중요한 법률 쟁점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TBT협정 상의 기술규정의 정의(부속서 1.1),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제2.1조),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한무역제한 원칙(제2.2조)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제2.4조)와 관련된 법원칙과 적용상의 의미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This article provides a legal analysis on the recent WTO adjudication of US-Mexico Tuna Dispute II with a view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fundamental rules and principles of the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It first provides factual descriptions on measures and arguments of the dispute between US and Mexico over a certain US labelling measure on tuna and tuna products. It then examines some of the major interpretations and ruling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regarding Annex 1, Article 2.1, Article 2.2 and Article 2.4 of the Agreement. Finally, it evaluates the ways in which those rulings have been made and comments their implications for future disputes.

2012년 6월 29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상소기구는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이하 ‘US - COOL’)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US - COOL 사건에 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검토 대상이 된 조치는 절단된 형태의 우육 및 돈육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요건으로, 제소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조치가 기 술규정으로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패널은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가 TBT 협정 제2.1조 및 제 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상소기구는 패널과는 다른 이 유에서 미국의 조치가 TBT 협정 제2.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제2.2조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 여 패널의 결정을 일부 지지하고 일부 번복하였다. US - COOL 사건은 TBT 협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 최근의 다른 두 사건과 함께 이 조항들의 해석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BT 협정 제2.1조는 기 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있어 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2조는 기술규정이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고는 US - COOL 사건에서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을 검토하여 TBT 협정 제2.1조와 제2.2조가 어떻게 해석되었는 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제가 된 미국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각 조항에 대한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을 확인하였다.

On June 29, 2012,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irculated its report in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Requirements (US - COOL), upholding, in part, an earlier panel finding that the United States' country of origin labelling requirements for beef and pork muscle cuts ar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greement). US - COOL, along with the other two recent cases dealing with the TBT Agreement, provides important guidance as to how to interpret Articles 2.1 and 2.2 of the TBT Agreemen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summary of the findings that have been made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n US - COOL, thereby presenting how the national treatment obligation under Article 2.1 and the requirement not to be 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 under Article 2.2 are interpreted. To this end, Part II of the paper outlines the content of the United States' measure at issue. Part III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indings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with regard to whether the measure is inconsistent with Articles 2.1 and 2.2 of the TBT Agreement. Part IV concludes with a brief reflection on what the case at hand might im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