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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article provides a legal analysis on the recent WTO adjudication of US-Mexico Tuna Dispute II with a view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fundamental rules and principles of the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It first provides factual descriptions on measures and arguments of the dispute between US and Mexico over a certain US labelling measure on tuna and tuna products. It then examines some of the major interpretations and ruling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regarding Annex 1, Article 2.1, Article 2.2 and Article 2.4 of the Agreement. Finally, it evaluates the ways in which those rulings have been made and comments their implications for future disputes.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멕시코 참치분쟁II>에 관한 WTO판결에 대하여 법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BT(무역기술장벽에대한) 협정상의 규범과 원칙이 갖는 중요성과 향후 법적 발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동 분쟁은 미국이 돌고래보호를 위하여 시행한 참치제품의 라벨에 관한 사안으로 멕시코는 TBT협정의 주요 조항들을 원용하여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訴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멕시코 참치분쟁II』판결에 나타난 중요한 법률 쟁점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TBT협정 상의 기술규정의 정의(부속서 1.1),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제2.1조),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한무역제한 원칙(제2.2조)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제2.4조)와 관련된 법원칙과 적용상의 의미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사건 개요
 III. 판결의 주요 법률쟁점 분석
  1. 기술규정의 강제성
  2.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
  3. 기술규정에 대한‘최소한 무역제한’원칙
  4. 기술규정의 국제표준과의 조화
 IV. 핵심 쟁점에 대한 평석
  1. 기술규정의 범위
  2. 기술규정의 내국민대우 원칙
  3. 제2.2조의‘정당한 목적’과 입증책임
  4. 국제표준과의 조화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민정 [ Kim, Min Jung |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금융센터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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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