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n August 14, 2009,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no provision about upstream subsidies in Countervailing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ts supporting regulations, the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firstly applied upstream subsidy rules to the countervailing investigation about chicken products from America, set a precedent for Chinese government's reference to foreign legal rules in trade remedy practices. An upstream subsidy is a domestic subsidy provided to the producer of an input used in manufacturing the “downstream” merchandise which becomes the subject of a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The concept of upstream subsidy broadens the definition and criteria of subsidy, and widens the value of countervailing subsidy to factors of production, which expand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nti‐subsidy investigation. Objectively, an upstream subsidy can reduce the cost of producing or manufacturing the merchandise, bestow a competitive benefit on merchandise, and result in an injury to the like industry of the importing country. As a result, it is an unavoidable trend to regulate upstream subsidies in the international countervailing rules and countervailing systems of all countries. Combining relevant cases about upstream subsidy in GATT/WTO, the author makes specific analysis on the judicial gist to capture DSB's view on the upstream subsidy rules. Then, the author learns from the subjects about upstream subsidy in the WTO negotiation and offers some suggestions on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actice, to provide a frame of reference to form a clear strategy in the countervailing practice.

한국어

한·중 FTA의 환경과 무역챕터는 총 9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환경보호 수준의 지속적 제고 노력 의무,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의 저하 금지, 양자 협력 및 환경위원회 설치 등을 다루고 있다. 동 챕터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중국이 기체결한 FTA와 비교하여 보건대, 환경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규정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위원회 설치 등의 꽤 수준 높은 환경챕터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FTA 협정문 제16장 의 ‘환경과 무역’챕터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추후 성공적인 환경관련 통상 양자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중 FTA는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실체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이에 절차적 제도 도입을 장치를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챕터와 관련된 환경과무역에관한위원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챕터 상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 한 분쟁해결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챕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의 정의(definitions)를 포함해두어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두 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정책과 환경정책이 상호 보완적이고 통합적으로 고려되 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사전적(ex-ante) 환경영향 평가를 함께 실시하 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Ⅲ. 중국의 원자재 보조금에 대한 실천과 건의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마광 [ Ma Guang | 浙江大学光华法学院副教授，律师. ]
• 응가로 [ Ying Jialu | 北京德恒（杭州）律师事务所律师.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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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