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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혜택부인의 관계 – 에너지헌장조약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nd the Denial of Benefits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Energy Charter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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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1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7-57
  • 저자
    강병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19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recent times, there are pros and cons as to the operation of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Under an ISDS, a foreign investor is entitled to initiate an arbitration against a host-stat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There is a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ch arbitrations since mid-1990s. It is quite natural that a sovereign state may try to find a way to prevent the situations where she is involved in an arbitration as a Respondent State. She may want to limit the rights of investors to access to arbitration by amending her exis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For now, there are more than 80 arbitration cases brought under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which entered into force in April, 1998. In a few cases among them, Respondent States have sought to limit the rights of investors to access to arbitration on the basis of a denial of benefits clause. On denial of benefits, a small but significant jurisprudence is evolving in light of Article 17(1) of the ECT. The benefits under the ECT may be denied to the Claimant investor when it is established that the Claimant is owned or controlled by a national of a third state which is not a member State of the ECT, and that the Claimant does not exercise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its home state which is a member state of the ECT. With regard to these two basic 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 of the denial of benefits clause, the questions may be made as to whether the burden of proof falls upon the Claimant investor or the Respondent State, and whether the benefits may be denied retrospectively or prospectively. It is not easy to extend the jurisprudence on the denial of benefits under the ECT to arbitration cases under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NAFTA, CAFTA-DR, and other various BITs. There is no clause on denial of benefits in Korea-Belgium BIT of 2006 on the basis of which the Belgian subsidiaries of Lone Star Funds initiated an ICSID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Some critics say that Korea should have amended the Korea-Belgium BIT when she was negotiating to revise it. It seems that the jurisprudence on the denial of benefits clause under the ECT deserves a great atten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is facing already two more investment arbitrations after the Lone Star arbitration.
한국어
최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ISDS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투자협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투자중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은 투자 중재의 피청구국이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방법 중 하나는 기존의 투자조약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투자조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의 중재회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에너지헌장조약(ECT)은 1998년에 발효하였다. 현재 ECT에 근거한 중재사건은 80여건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ECT의 혜택부인 조항을 활용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사건들은 혜택부인에 관한 ECT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중재판정례를 형성하고 있다. ECT 규정상 제3국민의 소유나 지배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혜택부인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혜택부인의 효과는 소급적인지 아니면 장례적인 효과만 갖는지도 중요한 논쟁사항이다. 소위 론스타 사건에서는 벨기에 법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ICSID 중재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벨기에 BIT에서 혜택부인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이 점에서라도 ECT 혜택부인 조항을 둘러 싼 중재판정례는 장차 대한민국이 100여개에 달하는 양자투자보장조약을 개정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Ⅲ. ECT의 혜택부인 조항
 Ⅳ. 혜택부인권의 행사와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론스타 사건 혜택부인 관할권 명목회사 투자조약 Lone-Star case Denial of Benefits Jurisdiction mailbox company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저자

  • 강병근 [ Kang, Pyoung-Keun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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