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regional trade policy of Republic of Korea has evolved and developed through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Using text mining as a new research method, we analyze the similarity between the agreements by quantifying 18 RTA agreements signed by Korea after joining GATT. We address the following questions, (i) whether the similarity between RTA agreements signed by Korea increases over time, (ii) how the similarity differs depending o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party, and (iii) which agreement(s), if any, can be called ‘template’ agreement(s).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주의 통상정책이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과 정을 보이며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 을 이용하여, GATT 가입 이후 한국이 체결한 총 18개의 RTA 협정문을 정량화하여 협정문 간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이 체결한 RTA 협정문들은 상호 수렴되는 경향 이 있는지, 이러한 경향이 체결 상대방의 경제적 특징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소 위 템플릿(template) 협정문이 있다면 어느 협정(들)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망을 제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 대상: 한국의 기체결 RTA 텍스트 Ⅲ. 분석 방법: 텍스트 마이닝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