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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사건 판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WTO 보조금협정에서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을 중심으로 -
A Critical Analysis on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Findings in Canada—Renewable Energy / Canada—Feed-in Tariff Program - Focused upon the Benefit Analysis and Definition of a Relevant Market under SCM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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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4.07)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68
  • 저자
    이천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35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Energy subsidies are known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not only on producers’ investment decisions and consumers’ consumption patterns, but also - more comprehensively – on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environment; and over the years many countries have confronted one another concerning this issue. WTO’s Canada—Renewable Energy / Canada—Feed-in Tariff Program case is the positive evidence of such a conflict of interests. In 2010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filed a suit against the Province of Ontario, Canada, on the grounds that its Feed-in Tariff Program was inconsistent with WTO TRIMs and SCM Agreements and GATT 1994. Under the program the Government of Ontario guaranteed to qualified electricity generators a fixed price per kWh for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return, they are required to purchase and use a certain percentage of Ontario-mad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equipments in thei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held in favour of the complainants over the claims based on Article III:4 GATT and Article 2.1 TRIMs Agreement, but held against them under the SCM Agreement. Of these findings, there lies a controversy over the Appellate Body’s attitude on the benefit analysis and definition of a relevant market under Article 1.1(b) of the SCM Agreement. Against this background, for this article the author aims first to analyze and evaluate critically the relevant parts of the Appellate Body report; second, to review legal,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from various references for and against the Appellate Body in the present case; and lastly, to discuss how WTO Members can legislate and administer subsidy schemes for renewable energy and other environment-friendly policies in a WTO-consistent manner.
한국어
에너지 보조금은 생산자들의 투자선택, 소비자들의 소비유형, 그리고 보다 거시 적으로는 국제무역과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에 관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년에는 일본과 EU가 캐나다를 상대로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WTO에 GATT상 비차별원칙, TRIMs협정, 보조금협정 위반을 주장하여 제소하였다.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요율의 고정 전력매입가를 보장해주고, 대신 캐나다산 부품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에 대해 GATT 비차별원칙과 TRIMs협정은 인정하였지만, 보조금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 데 상소기구가 이번 사건에서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구성요건 중 ‘혜택’ 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과 관련하여 보인 논리에 대해 논란을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보조금협정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에 관한 이번 판정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WTO회원국들의 친환경 정책과 재생 에너지 보조금제도 운용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사실관계
 Ⅲ.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내용
  1. 패널 판정
  2. 상소기구 판정
  3. 소결
 Ⅳ. 혜택분석에 관한 쟁점 및 평가
  1. 공급측면에 대한 고려
  2. 신규시장과 기존시장의 구별
  3. 조치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한 고려
 Ⅴ.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보조금협정 혜택분석 관련시장 Renewable energy Feed-in Tariff FIT WTO SCM Agreement benefit analysis relevant market

저자

  • 이천기 [ Lee, Cheon K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통상법연구센터 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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