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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분쟁사례를 통하여 본 TRIPs의 법률쟁점
A study on Issues of TRIPs Agreement through the WTO Disput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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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10.05)바로가기
  • 페이지
    pp.363-366
  • 저자
    김지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463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globalization is proceeding and free trade is active, intellectual property becomes trading objectives. Therefor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and World Trade Organization(WTO) keep working hard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under the WTO agreement may have deficiencies, but the WTO is continyally monitoring the situation to improve more efficient. The role of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Body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due to the increasing amount and complexity of international trade and, as a result, to the increasing cross-border conflicts for protecting the interest of each country. Given this, public and private sector of Korea cannot help respondin the threats and opportynities in the course of the international disputes and negotiation. This thesis will take a look at such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nd suggest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in responding the challenges. Our system of protection of IPR has been on the same level with the developed coumtries,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with U.S. and the E.U., and we foresee no trouble to accomplish our goals of the long-term policies. Foreign investments and merger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been increasing and our system of IPR has been implemented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WTO TRIPs Agreement is a part of Korean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Korean laws on intellectual properties must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the TRIPs Agre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and lessons from them, it is advisabl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heck the conformity of Korean copyright law provision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when we revosor interpret of Korean patent and copyright law.
한국어
세계화가 진행되고, 자유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적재산 역시 교역의 대상의 되어져 왔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등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WTO협정하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현재의 협약아래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보다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복잡한 국경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각국에서 이러한 교역의 이
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됨에 따라 WTO의 Dispute Settlement Body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공적인 분야와 사적인 분야모드에 국가의 도움 없이는 국제적인 분쟁이나 협상을 진행할 수 없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도 몇몇의 분야의 분쟁에서 나타난다. 우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국, EU등과의 양자협상을 통하여 그 동안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리의 장기적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를 이행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투자나 국제기업등의 인수합병등도 증가하고 있고 법제면에서도 세계적 수준으로 정비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WTO의 특허, 저작권 분쟁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교훈을 통하여 한국의 특허, 저작권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적인 기준이나 관련된 국제조약 규범에 합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보다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

목차

WTO의 분쟁사례를 통하여 본 TRIPs의 법률쟁점

저자

  • 김지인 [ Kim, Ji In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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