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ILBI) to regulate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e of the potential elements for inclusion in the ILBI, that is being importantly discussed, is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 Although the use of EIAs in ABNJ has gained broad support by state parties, they do not seem to have reached consensus on how EIAs should be implemented along with their content and procedural elements. Among different views and options suggested during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so far, in my view, there are som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that need to be addressed from practic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they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scope of activities that are subject to EIAs under the ILBI?; (2) How could the transparency of the EIA process be ensured?; (3) What role should be given to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under the ILBI?; (4)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BI and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This article seeks answers to these questions which would be critical in proceeding and, eventually, completing the negotiations on the EIA regime under the ILBI.

한국어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 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BBNJ 법률문서’)를 개발하고 있다. BBNJ 법률문서 개발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 ‘해양보 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의 이용’, ‘역량강화와 해양과학기술 이전’ 등과 함께 주 요 협상과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인간의 계획된 활동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다. 환경오염 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대응보다 사전에 오염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 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내 법률체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조약 등에서 국가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도 다른 국제문서 또는 국제제도를 통해 이미 그 실행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폭 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BBNJ 법률문서 개발과 관련한 제3차 정부간회의가 마 무리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 등 기술 적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제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BBNJ 법률문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적용되는 활동의 범위는 무엇인가?, ②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투명성 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③ BBNJ 법률문서 하, 과학기술기구(Scientific and Technical Body)에 부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④BBNJ 법률문서와 다른 관련 법률문서나 제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따라서 본 연구는 BBNJ 법률문서 개발과 관련한 제4차 정 부간회의 의장문서에 제시된 내용에 기초하여 상기 요소들을 검토하여 해당 협상을 마무 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hat is the scope of activities that are subject to EIAs under the ILBI?
Ⅲ. How could the transparency of the EIA process be ensured?
Ⅳ. What role should be given to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ody under the ILBI?
Ⅴ.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LBI and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Ⅵ. Conclusion

Abstract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Lee, Kil Won [ 이길원 | Associat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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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