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re usually to be resolved by domestic legal procedures or by resorting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based on investment treaties. As the number of treaty based cases greatly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it has revealed some complicated uncertainties underly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everal recent cases decided unde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mechanism exposed inconsistent approaches by international arbitrator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private investment contrac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The questions arise whether treaty-based arbitral tribunals are competent to review contract claims, or whether contractual obligations fall within the scope of BIT protection. Furthermore, it needs to be considered what effects should be accorded to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s provided in investment contracts and how we could deal with the problem of parallel proceedings befor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is article provides the facts and holdings of the several main ICSID cases on the relations between contract and treaty claims and analyzes the legal questions raised by those decisions. And it reviews the relevant rules(fork-in-the-road, waiver) adopted in many investment treaties to keep foreign investors from abusing treaty arbitration system and how it affected the holdings of the arbitral tribunals in any way. Finally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overcome some of the tensions between contract and treaty claims, treaty arbitrators pay due regard to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rather than just relying on the forms of cause of actions as presented by foreign investors.

한국어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에 투자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국내법원에 의한 방식과 BIT 등 투자조약이 규정한 조약중재에 의한 방식으로 나뉜다. 조약중재는 투자자가 계약위반 등 상사적 분쟁을 국내법원을 통해 구제받는 것에 추가하여, 투자조약에 위반되는 일방체약국의 부 당한 규제나 조치 등 공법상의 분쟁을 조약이 정한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이다. 개별 투자 조약마다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분쟁의 대상은 조금씩 다르나 조약중재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대 상은 조약이 규정한 투자보호의무에 위반되는 정부조치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약중재 사례를 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분쟁에 대해 투자자가 국내절차와 조약중재에 중복하여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관할권의 충돌 내지는 경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유치국과의 계약안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를 거치지 않고 조 약중재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중재 판정부의 판단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투자자의 청구가 계약위반이 아닌 조약위반에 기한 조약상 청구인 경우에는 계약의 전속적 관할합의가 조약중재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 는 반면, 청구의 본질이 계약위반에 관한 것인 한 청구형식을 조약위반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조약중 재의 관할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한적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투자중재의 관할권 경합은 중복제소에 따른 소송경제의 비효율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반된 판정 의 위험성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권리구제를 위하여 도입 된 조약중재의 이용을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고려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투자조약의 판정부는 당해 청구의 외형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제된 행위가 국가의 규제권한에 기 한 것인지 여부와 문제된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청구의 성질을 결정하는 동 시에, 국내절차와 조약중재간의 관할권 경합 처리가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투자분쟁의 관할권 경합
  1. 관할권 경합의 의의
  2. 투자분쟁에서 관할권의 경합
  3. 쟁점
 Ⅲ. 투자중재의 관할권 경합과 관련한 절차규칙
  1. 포괄적보호조항(Umbrella clause)
  2. 중복제소금지(Fork-in-the-road)
  3. 절차포기조항(Waiver)
 Ⅳ. 주요사례 분석
  1. Vivendi 사건
  2. SGS v. Pakistan 사건
  3. SGS v. Philippines 사건
  4. Salini v. Jordan 사건
  5. 판례에 대한 평가
 Ⅴ. 결론
  1. 조약을 통한 규율의 한계
  2. 청구의 성질 결정
  3. 관할권 경합 처리의 유연성 제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국제투자분쟁 조약중재 관할권 경합 중복제소 포괄적 보호조항 Treaty arbitration Contract claim Treaty claim Jurisdiction Fork-in-the-road Umbrella clause.

저자

• 이재우 [ Lee, Jae Woo |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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