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법의 경쟁 - 기초법학의 시각에서 본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
Wettbewerb des internationalen Wettbewerbsrechts - Wettbewerbspolitik des internationalen Wettbewerbsrechts aus rechtspolitischer Sicht -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aus rechtspolitischer Sicht mit der rechtspolitischen Frage der Wettbewerbspolitik des internationalen Wettbewerbsrechts, also der Frage nach dem Begriff “competition of competition laws”. Dazu geht die vorliegende Arbeit vor allem darauf ein, Untersuchungen von den deutschen Wissenschaftlern Wolfgang Kerber und Oliver Budzinski kritisch zu analysieren. In den Untersuchungen behandeln Kerber und Budzinski die Frage nach dem Begriff “competition of competition laws”. “competition of competition laws” setzt plurale Wettbewerbsrechte voraus. Dies ist schon empirisch nachzuweisen. Und handelt es bei ihnen sich um die optimale Methode, den Wettbewerb zu fördern: Es handelt sich also um “the question of coordination, convergence”. Um den Begriff “competition of competition laws” zu erläutern, stellen Kerber und Budzinski vier Typen von “regulatory competition” auf und sie analysieren: erstens “regulatory competition via mutual learning”, zweitens “regulatory competition via international trade”, drittens “regulatory competition via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viertens “regulatory competition via free choice of law”. Schließlich stellen Kerber und Budzinski die These auf, dass der erste Typ von “regulatory competition via mutual learning” am besten geeignet für den Wettbewerb ist. Die vorliegende Arbeit will die These kritisch behandeln.
한국어
이 글은 기초법학의 시각에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형성되는 이른바 ‘초국가적 시장’의 경쟁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법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법정책적 의문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문은 국제경제법이라는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정책’이라는 기초법학적 시각 또는 사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 의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적인 시각에서 이 의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 문제에 관해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한 독일의 국제경제학자 볼프강 케르버(Wolfgang Kerber)와 올리버 부친스키(Oliver Budzinski)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논문에서 케르버와 부친스키는 ‘경쟁법의 경쟁’이라는 구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상호학습에 기반을 둔 규제적 경쟁체계”로 경쟁법체계를 탈중심화시키는 것이, 다시 말해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경쟁적으로 병존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쟁상태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논문은 이렇게 케르버와 부친스키가 제안한 흥미로운 테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목차
I. 서론 II. 경쟁에 대한 기초법학적 분석 III. 경쟁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경쟁법 IV. 국제경쟁법의 법정책으로서 경쟁법의 경쟁 V. 경쟁법의 경쟁에 대한 논평 -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Abstract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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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