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elecommunications have been considered as a natural monopolies. This has been introducing competition into telecommunications so as to expand the opportunities using it and improve technologies of telecommunications. There is no global regulations of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so each FTA provides for several articles concern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These articles construct a kind of 'the Mechanism Safeguarding Competitionin Telecommunications', which consists of trade principles and regulations of competition. Basic trade principles ar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Most-Favored-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NT), and Transparency. Especially, most FTAs have separate chapters of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to cover overall Agreements. An article of Competitive Safeguards provides that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major suppliers engage in or continue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FTAs have various articles to prevent major suppliers from overusing their superior status in resale, interconnection, access to network elements. The Mechanism Safeguarding Competitionin Telecommunications under FTAs shows us how relevant WTO rules would be developed forward and how domestic laws and regulation or measures would apply to.

한국어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은 통신설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며, 구축이 된 후에는 별도의 설비 없이 다수의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설비를 먼저 구축한 자가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러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의 확대, 경쟁을 통한 전기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측면에서 전기통신 서비스에도 경쟁을 도입하게 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무역대상으로 하는 경쟁관련 통상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FTA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경쟁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조항을 비롯하여 관련 규정을 통하여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오고 있다. FTA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첫째 비차별 원칙과 투명성과 같은 전기통신 관련 조치의 적용원칙, 둘째 FTA 전반에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과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차별 원칙의 경우, FTA는 차별의 비교대상을 ‘동종 서비스’ 또는 ‘동종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서비스’와 ‘상황’의 차이에 따라 전기통신 서비스의 동종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국은 투명성에 관한 장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함께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의 투명성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FTA는 FTA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 또한 경쟁보장장치 조항과 더불어 구체적인 경우에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제도는 향후 WTO에서의 규범 마련의 방향성과 국내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큰 틀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전기통신 관련 조치의 적용원칙
  1. 비차별 원칙
  2. 투명성 원칙
 III. 지배적 사업자 행위의 제한
  1. FTA의 경쟁에 관한 장
  2. FTA의 전기통신 서비스 경쟁보장규정
 IV.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채은선 [ Chae, Eun Sun | 성균관대학교 BK 21 글로컬과학기술양성사업단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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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