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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U played a key role in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entering into force of the EU's emissions trading system in 2005 even before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Kyoto Protocol illustrates the significant role played by the EU in terms of climate change policy. EU has been continuously strengthening measures for further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even after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Kyoto Protocol was over. EU already have set a goal of 30-40%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20 compared with 1990 levels in case other countries should take similar measures. Under the Kyoto Protocol, Parties may use the following three market-based mechanism to lower the overall costs of achieving emission targets: Emissions Trading Syste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implementation of Kyoto Mechanism in Europe, and focuses on the EU-ETS and amending Directives.

한국어

온실가스의 의무감축과 교토메커니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EU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발효되었다는 점과 EU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의무이행 기간 이전인 2005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것은 EU가 기후변화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U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의무이행 기간 이후에도 기후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온실가스감축조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미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40%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다른 국가들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계획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에 기초한 신축성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는데,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세 가지 국제협력 수단을 교토메커니즘이라고 한다. 본 논문은 교토메커니즘의 이행의 모범이 되고 있는 EU의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EU의 배출권거래제도의 내용과 개정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I. EU와 교토의정서
 II. EU의 온실가스감축목표
  1.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
  2. Post-2012 감축목표
 III. EU의탄소배출권 거래제도
  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2. EU의 배출권거래제도(EU-ETS)
  3. 2009년 수정지침의 주요 내용
  4. EU-ETS의 적용범위 확대(항공분야)
 IV. 공동이행제도 및 청정개발체제
 V. 맺으며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환규 [ Lee, Hwan Gyu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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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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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