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European Union imposed the steel safeguard measure in Feb. 2019, reminding us of the expansion of steel safeguards in 2002. This article first analyses the whole process of this EU safeguard measure, including investigation, provisional measures, definitive measures, compensation consultation, retaliation and review. The EU measure, as the tariff rate quota system, ensures zero duty quota for 110% of average export volume of previous three years and country-specific quota for countries which occupy more than 5% of imports per categories. Thus, it seems to try reflecting the interest of steel producers, users and importers in a balanced way. However, it does not seem to fulfill the WTO requirement for safeguard application, namely the increase of imports, serious injury or threat of injury, causation of the increase of imports and injury, and unforeseen developments, given lack of EU’s individual investigation per each product category, no eligibility of global steel overcapacity/trade restrictive measures/U.S. section 232 measures as unforeseen development and insufficient explanation on serious injury and causation. Korea should closely monitor the development of EU safeguards, reflect its interest in the review process and make effort in preventing steel safeguards expansion.

한국어

EU가 지난 2019년 2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과거 2002년의 철강 세이프가 드 확산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부터 잠정조치, 최 종 조치, 보상협의·보복조치 통보, 재심까지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금번 EU 세이프가 드 조치는 과거 3년 수출실적의 110% 무관세 물량을 보장하는 TRQ이고,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의 경우 국별쿼터를 허용하여, 철강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및 수출국들의 이해 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의 조치가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즉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 해간 인과관계 존재,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진전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이 프가드 협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EU가 26개 품목별 조사 없이 3개 대분류로 수입증가 및 피해 조사를 한데다, 글로벌 철강공급과잉이나 무역제한조치, 미국 철강 232 조 조치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진전으로 보기 어렵고,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WTO상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 서는 동 EU 세이프가드 조치의 추이를 잘 모니터링하고, 재심절차에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계적인 철강 세이프가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목차

Ⅰ. 서론
Ⅱ. EU 철강 세이프가드 경과
1. 조사 개시
2. 잠정 조치
3. 최종 조치 통보 및 양자 협의
4. 양허 정지 통보
5. 재심 절차
Ⅲ.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분석
1.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성격
2.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합치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조수정 [ Cho, Soojung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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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