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der the “era of low growth and uncertainty” of the world trading environment, protectionism originated from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has been spreading to emerging economics. With the rise of this protectionism and prevailing uncertainty in the world economy, trade-dependent open countries like South Korea are ever vulnerable to external trade environment. During this times of uncertainty and crisis, firms and the government need to be more proactive and strategic to respond to systematic risk of the global market changes. Rather an active and timely preparation against using trade remedies can prevent firms and the countries from being abused and targeted of those protectionist repercussions. Also, if losing the timely opportunities to take measures for industrial injury in these times, a recovery would cost arms and legs.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s, this study reviews and examines on methodologies to analyze possible factors on industrial injuries before the use of trade remedies in the context for South Korea. Also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on testable variables such as domestic firms, products, industrie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as well as political economic variables for the analysis on the injury test, suggesting a need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industrial injury monitoring system” that account and prepare for South Korea’s trade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 of trade remedial policies.

한국어

현재 국제통상환경은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만연하는 시대로, 선진국 발(發) 신보호주의 현상이 신흥성장국가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신보호주의 물결에 우리나라와 같은 무 역의존 개방국가는 대외 통상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이럴 때 일수록 우리기업과 정 부는 새로운 무역 흐름에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즉, 적극적이고 시의 적절한 무역구제조치 활용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수출 기업과 산업이 수입국의 보호 주의적 무역구제 조치에 의한 부당한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도 한 번의 실기(失期)로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산업피해 방 지 대책과 정부정책 차원의 시의적절한 대응체제는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및 산업피해 요인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 결과를 축적 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업피해 요인 분석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의 기업, 품목, 산업, 거시변 수 및 정치경제변수 등의 활용 방법과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연구를 통해 우 리나라의 무역환경과 무역구제조치 관련 제도적 특징을 반영한 체계적인 산업피해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민-관 협력 산업피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문헌분석을 통한 방법론 검토
Ⅲ. 산업피해 기준과 무역구제 활용방안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신원규 [ Shin, Wonkyu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초빙교수;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공동연구원 ]
• 노재연 [ Roh, Jaeyoun | 영남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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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