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Jin Hae Seo, a private individual of U.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case against Republic of Korea on July 12, 2018 asserting illegal land expropriation on her real property. It was dismissed due to lack of investment and covered investment on September 27, 2019. It was the first case closed on the basis of the Korea-US FTA(KORUS FTA).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issue, an investment. First, this paper first briefly introduces the award of this case Further, it conducts a critical review on the award regarding an adoption of Salini criteria, by referring to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law in KORUS FTA and other ISDS cases in order to contribute to proper interpretation of KORUS FTA. The main issue would also be raised on other ISDS cases based on KORUS FTA as well as land expropriation ISDS cases. It is meaningful attempt to have an academic discussion and specific analysis in the absence of definite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KORUS FTA.

한국어

미국 국적의 개인 Jin Hae Seo가 2018. 7. 12.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에 불복하여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9. 27. 투자 및 적용 대상투자 적격이 부정되어 각하되었다. 이는 한-미 FTA를 근거로 결론지어진 첫 사건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주요 쟁점인 투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미 FTA의 투자 정의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규명한다. 한- 미 FTA가 형성된 맥락, 관련 국제법적 논의, ISDS 판정례들의 검토를 거쳐 한-미 FTA 투 자는 Salini 기준을 도입하여 해석해야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한 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한-미 FTA의 투자에 대한 해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쟁점은 추후 제기될 토지수용 ISDS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근거로 한 모든 ISDS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S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이 시도하는 구체적인 분석이 갖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투자자 사건 개요
Ⅲ. 투자 정의규정의 해석기준
Ⅳ. 투자의 세부 요소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동현 [ Kim, Donghyeon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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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