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is increasing day by day, the High Court of England has dismissed an application by Korea to set aside an arbitral award concerning the Dayyani case on December 20, 2019. In June 2018, the London-seated arbitration tribunal decided in favor of the Dayyani, and this was the first defeat of Korea in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ase. After the tribunal’s ruling, Korea challenged the award arguing that the tribunal did not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however, the High Court of England rejected the challenge. This paper analyzed the judgment delivered by Justice Butcher and examined whether Korea’s claims were valid and acceptable. Yet, there appears to be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addition, a number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against Korea are ongoing, and new arbitration cases are still being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thorough and effective strategies to respond to current or new cases by considering the weakness that has been identified in the Dayyani case.

한국어

한국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중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2월 20일 영국 고등법원에서 다야니(Dayyani)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2018년 6 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된 다야니와 한국 간 국제투자중재(투자자-국가중재)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국제투자중재에서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불리하 게 내려진 중재판정이었다. 이러한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 권 부재를 근거로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 다야니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검토한 결과, 내용 면에 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을 상대로 한 다수의 국제투자중재 가 진행중이며, 지금도 새로운 국제투자중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야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새로 진행될 사건의 대응 방식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야니 사건의 배경
Ⅲ. 다야니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Ⅳ. 판결 요지와 주요 쟁점
1. D&A의 투자가 있었는지 여부
2. 다야니가 투자자인지 여부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위가 한국에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4. 한국이 한-이란 BIT를 직접 위반했는지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장석영 [ Sok Young Chang |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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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