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ncept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s one of the main principles in the WTO. This article depicts the rise of SMEs Chapter in recent FTAs and analyzes its implications applying the S&D. The article argues the rise of SMEs Chapter represents the changing scope and nature of the S&D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Before the Uruguay Round, the S&D has been used to promoting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regime. However, the policy concerns of S&D has been changed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the development itself. In line with the digital economy, these days, the scope of S&D has been changed from the WTO member country to their SMEs ans MSMEs. That means the nature of S&D has been changed to broaden policy space to reflect various social policies. Thus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ical approach toward the S&D when a country implements policies to promote and facilitate the intetnationalization of SMEs.

한국어

본고에서는 S&D라는 국제통상질서의 주요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고용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통상법적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최근 2∼3년간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에서는 별도의 중소기업 챕터가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챕터는 국제통상질서의 핵심개념의 하나인 S&D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챕터로 이해된다. 과거 S&D는 개발도상국의 국제통상질서 참여 촉진에 방점을 두어왔으나, 오늘날에는 개발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가 심화되는 오늘날의 흐름과 맞물려 디지털 격차에 쉽게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그 결과 S&D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국가에서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S&D의 내용도 시장접근, 이행비용 감소의 측면에서 벗어나, 각국의 다양한 사회적 정책을 포함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소기업 국제화 정책을 수립, S&D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자체제에서의 특별하고 다른 대우
Ⅲ. 최근 FTA에서의 중소기업 챕터 현황
Ⅳ. 중소기업 챕터의 국제통상법적 의미: S&D의 적용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경진 [ Kyoungjin, PARK | 법무법인(유) 세종 전문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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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