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의 영향요인과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고찰과 요인분석을 통해 지방채발행 관련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의 영향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방채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 중 선거, 행정적 요인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이 유의미하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요인의 지역특성은 정치적 요인의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채발행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재정적 요인의 재정력 및 재정수요는 행정적 요인의 재정계획과 정치적 요인의 선거를 통해, 채무부담 및 전년예산은 행정적 요인의 예산편성지침과 정치적 요인의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채발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which impact the issue of local bonds by local governments and its structure. For thi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civil servants of 244 local governments and MOGAHA who are involved in local bonds. Firstly, based on previous literatures, factors related to issuing local bonds were classified into socio-economic,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pects. And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e of issuing local bonds,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ere established.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for direct factors of issuing local bonds, election as a political factor an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guideline for compilation of the budget as administrative factors were significant. Second, local features as socio-economic factors had indirect effects on issuing of local bond through election. Third, financial ability and financial demands among financial factors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nd election, while debts and previous year's budget had impact through guideline for compilation of the budget and election.

본 연구는 로컬푸드 구매동기와 구매의 관계, 재구매의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과 함께 편리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의 사회적 동기와 경제성 추구 동기는 로컬푸드의 참여에 정(+)의 영향을 주는 반면에, 건강성 추구 동기는 로컬푸드 구매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형성관계에서는 구매참여가 네트워크와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네트워크도 신뢰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소비자들의 구매동기(사회적 동기, 경제성 추구동기)가 클수록 로컬푸드 구매성향이 높아지고, 사회적 자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동기가 높은 사람은 편리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성 추구 동기가 높은 사람은 편리성이 높을수록 구매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relationship of social capital formation between the customer’ motivation and repurchase in local food store, also to analysis the moderating effect of convenience between the customer’ motivation and purchase. As a results, social motivation and economic motivation had the positive(+) effect on purchase local food, but health care motivation did not. As for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e participation had the positive(+) effect on networking and trust. And the networking had the positive(+) effect on trust. According to the result, the greater the motivation of consumers to buy local food, local food purchase propensity increased, and social capital formation also appeared to affect. In addition, customers with high social motivation was not affected by convenience and customers with high economic motivation turned out to highly purchase based on high convenience.

본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청년층의 고용부진에 대한 원인을 노동수요 부족과 일자리 미스매치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현장밀착형 정책을 도출한다. 2004~2013년 워크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광주지역의 노동수요 회복 속도는 빨랐지만 구직 및 취업여건의 개선은 미비하였다. 이는 주로 대졸이상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둘째, 고학력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7대특광역시 중 광주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Armstrong and Taylor의 실업요인분해 방식을 적용한 결과, 2012년까지는 마찰적요인에 의한 실업이 확대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노동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재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취업으로의 이행 경로와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Adjustment), 매력적(Attraction)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중개기능의 선진화(Advancement) 등 “3A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ons for sluggish employment in terms of lower labor demand and job mismatch and to derive policies suitable work fields for improving employment rate in Gwangju area. Based on the results from analyzing work-net in 2004~2013, first, the restoration speed of labor demand in Gwangju was fast, whereas, job appli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y were in poor conditions. Especially, it is noticeable in well-educated youth group. Secondly, job mismatch was most acute in Gwangju among 7 larger cities. Thirdly, results from applying Armstrong and Taylor method showed that unemployment had been expanded by 2012 due to friction. However, the shortage of labor demand has been getting serious from 2013. To solve these problems, adjustment of transition path from education to employment and of eye-level of job seekers, creation of high quality jobs, and advancement of brokerage function in job match needs to be carried out.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201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6개 지역별로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이용하여 생산성변화를 살펴보고, 평균 총자산 3조원을 기준으로 대규모 자산지역과 그 이하 지역인 중⋅소규모 자산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균 생산성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Mann-Whitney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석기간 동안 MPI의 평균 변화는 1.097로 평균 9.7%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기술효율성변화가 1.004, 기술변화가 1.093으로 MPI의 평균 변화가 상승한 것은 주로 기술변화의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협의 평균 생산성변화를 살펴보면, MPI 변화가 가장 크게 향상된 지역은 광주지역으로 나타났고, 모든 생산성변화 요소가 향상된 지역들은 부산, 인천, 전북 지역들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MPI 변화는 연도별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효율성변화는 2011년∼2012년만 퇴보하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모두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자산지역과 그 이하 지역인 중⋅소규모 자산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균 생산성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 Mann-Whitney 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수준 5%에서 대체로 평균 생산성변화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으로 규모의 적정화, 업무 프로세스의 간소화, 리스크관리 능력과 자산관리 능력강화, 충성고객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analysis of the productivity change of regional credit union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we us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 model to measure productivity change with 16 regional credit union from 2008 to 2012.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MPI is improved average 1.097 of the 5 years. MPI improvement is due to technical change improvement rather than technical efficiency change improvement. Second, Gwangju regional credit union show the highest score among others. Third, According to the size of total assets 3 trillion won, we divide into large regional credit union and small and medium sized regional union credit. We use Mann-Whitney-test for comparing the large regional union credit and small and medium sized regional union credit. The test result shows that MPI makes no a clear difference that between the large regional union credit and small-to-mid sized regional unio credit. Fourth, I would suggest appropriate scale, streamline business processes, upbringing of financial specialist, simplification of organization, risk management for MPI improvement.

이 연구는 마을기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농가의 실태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마을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 대다수가 마을기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였다. 둘째, 마을기업의 운영에 있어 판로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도시민들과 교류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시설을 필요로 했다. 셋째, 농가소득, 판로확보, 일자리창출 등에서 마을기업 설립 이전보다 이후에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마을기업 참여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산물 판매가격이 증가할수록, 주민 간 단합이 잘 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farmers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based enterpris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the farmer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based enterprises expect to perform a major role in terms of economic. Secondly,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management of community-based enterprises is to secure sales channels and the facilities are needed to sell the agriculture product and interact with urbanite. Thirdly, the satisfac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based enterprises is higher than before in terms of income of farmers, secure of sales channels and creation of job.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selling price of agriculture product, relationship of resident and the level of education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법정지상권에 관한 논의는 학계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법정지상권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 등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러한 논의를 인지 혹은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법정지상권 업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에 따른 법정지상권에 관한 인식정도를 분석하여 의식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내용, 소멸 등에 대한 이론을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분석변수를 선정하여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이들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인식 정도를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교차분석을 통해 성향의 상대적 차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Controversy over statutory superficies has been rai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legal specialists. But it is unclear whether department of justice employees or real estate agents who carry out work related to statutory superficies are, in fact, aware of such controversy. In this ligh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gree of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among government employees and real estate agents who carry out related work as well as assess the tendencies based on the field of work. To this end, precedents were reviewed for defining the requirements, contents and loss of statutory superficies. Based on the reviewed data, variables were selected and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was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K-means clustering were statistical methods used to categorize awareness of statutory superficies. Cross tabulation was performed per category to assess the relative difference in tendencies.

본 연구는 낙후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착수되거나 중단될 때 그것이 지역 토지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무안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안기업도시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주변 지역 토지가격의 변화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구지정 당시에는 무안군 전체에 높은 지가상승이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도시 주변 지역에서 높은 지가상승이 나타났다. 공간적으로는 반경 1km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이 나타났으며, 지목별로는 답, 임, 대의 지가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반면 지구지정이 해제된 후에는 절대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가상승률이 대 전국 혹은 대 전남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다. 공간적으로는 1-3Km 이내 지역의 지가가 모두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지목별로는 특히 대지의 상승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낙후지역의 경우 일단 대규모 개발사업이 발표되면 지역 토지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설혹 해당 사업이 취소된다 해도 지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원래의 가격수준으로 회귀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지가경쟁력은 하락하게 되어 필요한 다른 개발사업마저 유치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mpirically review how the start or suspension of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lagging areas has influenced on land prices. We selected Muan County as a case area and analyzed the changing pattern of land prices in surrounding areas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Muan Company Tow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land prices rose across Muan County when the project began, and the areas surrounding Company Town in particular showed a high increase in land prices. In terms of space, land prices in the 1km radius rose the highest. In terms of land category, the land prices of paddy fields, mountains, and building sites showed relatively higher increase. However, after its upgrading as Town, absolute prices did not go down. Moreover, the increased land prices were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average prices in the whole country and Jeonnam province. In terms of space, land prices in the 1-3 km radius recorded a low increase rate. In terms of land category, building sites had the lowest increase rate. This study shows that in the case of lagging areas, land prices soar once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are announced and that the soaring prices cannot return to the original price level, even when the project is cancelled, due to downward rigidity. As a result, the land price competitiveness of areas is undermined, and areas become faced with the dilemma of not being able to attract other necessary projects.

청년 일자리창출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현안 중 하나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인턴사업 등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1년 7.5%, 2012년 8%, 2013년 8.5%, 2014년 1월 8.7%, 2014년 2월 10.9%로 증가추세에 있다. 본 논문은 부동산산업 분야에서 청년실업 문제해소를 위한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부동산산업은 건설․건축 및 부동산 서비스 분야로서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인 철도, 지하철, 도로, 광역권내 도시건설, 과학벨트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사업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과 연관성이 커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개발이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The job creation problems in young people are one of the society's hardest policies to solv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re carrying out policies of the younger generation's job creation as top priority. However, unemployment rate of young people is increased from 7.5% in 2011 to 8.5% in 2013.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n job creation in real estate industry using questionnaire survey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solve unemployment of young people in real estate industry. Real estate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as construction, architecture, and real estate services part in national economy. Specially, Social overhead capital such as rail road, subway, road, urban construction in metropolitan area, science belt construction, and so on is Nation-led huge projects for job creation. The commodity transacted in real estate market represents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 and influences large economic effect on economy growth and job cre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This paper shows that real estate development influences job creation and that job creation affects regional growth. This paper also proposes that policy pursues continuous investment and new strategy of real estate industry to decreas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er generation.

청과용 고구마의 유통은 지역농협에서 30% 정도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대형상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 보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대형상회의 의존율을 줄이고 지역농협의 유통담당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들이 영농비 부담 때문에 포전판매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역농협을 통한 영농비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공용 고구마 유통은 청과용 고구마 중 상품성이 없는 고구마를 가공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가공산업의 발전과 고구마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가공 전용 고구마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하겠다. 고구마 가공제품의 유통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가공업체가 영세하고 생산량 또한 많지 않아서 직영점 등을 통한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고구마 원료를 해외에서 직접 재배하여 들여오거나 수입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구마 가공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고구마 원물의 가격을 낮추어서 1차 가공제품의 원가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공적성이 높고 10a 당 생산량이 많은 가공 전용 고구마 품종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하겠다.

A distribution route of a sweet potato for vegetable is required to reduce a role of wholesale firm but to increase a role of local Nonghyup in order to stable increase of farmers income. A distribution route of a sweet potato for manufacturing is to use low quality a sweet potato for vegetable, but is required to cultivate and supply of a private sweet potato grade in order to stable increase of farmers income. A distribution route of direct management shop is main in distribution route of a sweet potato products because of not only a small manufactory but also small amount of a sweet potato products. In order to development of a sweet potato manufacture, it is required to reduce product cost of a first sweet potato products through to reduce price of a raw sweet potato and to cultivate and supply of a private sweet potato grade that is have a high quality for manufacture and high productivity per 10a.

본 논문은 대도시 생활권의 주거의 질이 주민들의 정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권 안에서 선린의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양질의 주거생활을 누림으로써 안정적인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도시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주거의 질과 정주안정성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주거의 질은 주거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주거만족도는 정주안정성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주거의 질과 정주안정성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지만 주거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주거의 질과 정주안정성이 상호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정주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은 먼저 주거의 질을 향상시켜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다음으로 주거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정주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draw out the policy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settlement foundation in the big cities, which enable citizens to have the sense of stable settlement by enjoying a good quality of housing environment and by having a good neighborhood in their residential area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aper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housing quality of the residential area in a big city on the settlement stability. On the basis of the study results it can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housing quality has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housing satisfaction although it does not have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settlement stability. However it was secondly found that housing satisfaction has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ttlement stability. In these study findings it was found that the housing quality has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settlement stability with housing satisfaction as a parameter. Therefore finally the above study findings make it possible that policy recommendation which can increase the settlement stability can be suggested that first increase the housing quality so that it increases the housing satisfaction, and then the increased housing satisfaction can increase the settlement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