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는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지역단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의 국제경쟁력 확보, 규모의 경제, 자립적 지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단위의 경제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광역경제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발전과 수도권 규제개혁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방분권의 강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서해안 지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중국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유치 등을 통해 경기도 서해안 지역이 비즈니스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춘 중국의 내지처럼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 여건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는 경기도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수도권 LCD 광역 클러스터 경쟁력 제고, 경기도 중심 환황해권 경제협력 강화,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경기도 경쟁력 강화, 상생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문화적 토양의 배양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Korea's new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Supra-Metropolitan Economic Areas. Considering the economic and territorial size of Korea, the country should have larger regional economic unit than existing city-province regional system. The segment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ast divided resources into small pieces. Hence related policies resulted in inefficiency and waste of valuable resourc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resource-poor country like Korea should utilize geo-economical condition fully by jumping over the national border. To do this, relatively small cities-provinces should be integrated to form a critical mas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is circumstance, Gyeonggi Province can utilize its accumulated capabilities for economic activities to enhance her economy further. In order to increase regional competitiveness of Gyeonggi Province in this new environment, various policy measures are required such as preemptive building of next-generation LCD industrial site, leading Korea's culture industry by establishing comic-animation triangle belt connecting Buchon-Goyang-Sungnam areas, strengthening the role of GDCA(Gyeonggi Digital Contents Agency), etc.

본 논문은 197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국내총생산에 대한 공공자본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평균생산함수를 도입하였고 또한 국내총생산에 대해 공공자본이 기술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확률변경생산함수는 일차의 차분형태로 표시되고 단면의 잔차항을 종속변수로 공공자본을 독립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상기간 동안 공공자본의 산출탄력성 계수 값이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공공자본스톡의 직접투입요소로서 역할이 다른 직접투입요소인 자본스톡보다는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추정된 기술적 비효율성은 공공자본스톡과 역의 관계로 공공자본스톡이 생산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자본이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증대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stimates an aggregate 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using time-series data for the Korean economy in 1973-2007 to examine whether public capital stock reduces aggregate technical inefficiency in the gross domestic product and also introduces an average production function to measure output elasticity of public capital. A 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is estimated in first-differenced form, and the one-sided residuals are regressed against the stock of public capital per labor. First of all, this paper shows that the value of estimated elasticity of public capital stock is positively low and is insignificantly different from zero. This result contrasts with the widely reported previous empirical result that public capital increases real output in the Korean economy as a direct input in an average production function. This result also reveals that estimated technical inefficiency is negatively related to public capital and suggests that public capital stock reduces technical inefficiency in gross domestic production function. This implies that public capital enhances economy-wide technical efficiency.

본 논문은 고사 위기에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과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 전개될 국내외 농촌 환경을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게 한국의 농업과 농촌을 이어갈 복지농촌의 건설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 논문이다. 한국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농업개방과 FTA의 진전 속에서 농업이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농업농촌은 1970-200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농촌인구는 44.7%에서 6.8%로, 고용은 49.5%에서 7.4%로, 농업생산의 GDP 비율은 27.5%에서 3.1%로 크게 위축되었다. 여기에 2017년까지 농촌인구는 연평균 4.7%씩 감소하고, 농업생산의 GDP 비율은 1.2% 수준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60세 이상 인구가 7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은 젊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농촌을 떠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암울한 농업 농촌의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우리 농업 농촌을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게 지킬 수 있는 농업정예군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사관학교설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열악한 농촌 환경과 공동화 그리고 부녀화의 진전 속에서 향도이촌이 가져오는 농촌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농촌재개발] 실시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촌재개발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농촌을 상품으로 만들어 도시고객을 향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농업을 통한 소득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동고동락하고, 대를 두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의 농촌을 우리가 미래에 건설하여야 할 복지 농촌의 모습으로 제안하였다.

Korean rural village has been declining incessantly since Korean government adopted a policy of industrialization from the beginning of the 1960s. Especially during the period of 1970-2006 rural population decreased from 44.7% to 6.8% while employment, from 49.5% to 7.4%. In the meantime the ratio of agricultural production to GDP shrank from 27.5% to 3.1%. It is further forecast that by 2017 the rural population will decrease by 4.7% on a yearly average; the ratio of agricultural production to GDP, to the level 1.2%; and rural population over 60 will account for nearly 70%. In these situations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uggest some strategies to construct welfare rural village for the future. For which firstly 'Agricultural Academy Building' was recommended to produce professional farmers to cope with the current rural difficulties. Secondly 'Rural Rehabilitation' was suggested to change the comparatively bad conditions of rural village into welfare village in order to prevent rural people from migrating into large cities and even further to attract urban people into rural villages. Thirdly 'Rural Rehabilitation Supporting Special Law' was proposed to be enacted so that 'Rural Rehabilitation' can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on a basis of stable government support. Finally it was emphasized that more systematic and continuous marketing strategies should be made to sell rural villages as one settlement goods to urban people so that they can move to rural villages.

지역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 하에서 교류하고 성장한다. 따라서 지역의 개발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서 중시해야 할 점은 지역 간·산업간 연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의 개발 사업이 가져오는 지역 내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되는 지역 간 파급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그 분석은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된다. 첫째, 지역의 개발 사업으로부터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해지역내의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추정 가능한 다지역투입산출모형(MRIO:multi-region input-output)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해서 상기에서 검토된 분석기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개발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아산만권(평택 포승, 당진 송악, 아산 인주지구)으로 설정한다. 분석의 내용적 범위는 건설효과와 운영효과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건설효과의 경우 최종수요는 지구개발 사업이며, 운영효과의 최종수요는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된 주요산업의 산업별 부가가치액으로 설정한다. 끝으로 이러한 파급효과의 지역 간 배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먼저 아산만권 지구개발의 건설파급효과를 보면 전국의 총생산유발효과는 약 6조 2,468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만 2천여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충남의 총생산유발효과는 약 3조 8,000억원(전국대비 60.9%), 고용유발효과는 3만 7천여명(전국 대비 71.4%) 규모로 분석되었다. 산업운영효과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이 완공되어 기업체의 입주가 완료된 이후, 연간 주요 산업의 최종수요액(부가가치액)은 7조 7,126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산업유치가 완료된 이후, 산업운영으로 인해 경기·충남으로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약 22조 규모로 추정되며, 고용유발효과는 연간 약 12.6만 명 규모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파급효과를 지역별로 배분해 보면 경기 및 충남 자체지역이 전국파급효과의 6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남지역 및 부산지역, 충북에의 파급효과도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운영효과를 지역별로 배분하면 경기 및 충남 자체지역에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전국파급효과의 58.1%와 5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산업운영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비교적 균형되게 파급되고, 전남 및 부산지역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파급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gion exchange and grow in the link with surrounding regions. Therefore, the regional and industrial linkage should be emphasized in the analysis of spread effect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The analysis will be appropriate when not only the economic effect brought by regional development but also spread effect among region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t up in the two categories. First, this study will discuss the methodology to analyze economic effect induced by regional development. In detail, this study will discuss the MRIO model which is to estimate not only the economic effect in certain region but also the linkage effect. Second, this study will anlayze the spread effect by development in case region applying the analysis methods that is already considered. The subject regions of analysis is An-san bay area(PyeongTaek, PoSeung, DanJin, SongAk, AhSan, InJu) out of West Sea Free Economic Zone. The analysis scope of contents are divided into construction effect and operation effect. First of all, final demand for construction effect is set up as the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And final demand for operation effect is set up as industrial value-added of major industry attracted into free econmic zone. Lastly, this study will analyze the contribution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among region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those spread effect among regions. According the analysis, in case of construction effect of Ah-San bay region, the total expansion effect of production is approximately six trillion two hundred and fourty six billion won. And employment expansion effect is approximately fifty two thousand workers. The total expansion effect of production in Gyeong-gii and Chung-nam province is estimated as three trillion eight hundred billion won(60.9% comparing with nation) and employment expansion effect is estimated as thirty seven thousand workers(71.4% camparing with nation). The industry operation effect is as follows. After the completion of free economic zone and moving in of enterprises, the annual final demand of major industries is estimated as seven trillion seven hundred and twelve billion won. After the attraction of industries, the expansion effect of produc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industry is estimated as twenty two trillion annually and induction effect for employment is estimated as one hundred and twenty six thousands annually.

최근 국내외적으로 지식과 혁신을 통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자립적 발전을 위해 광역차원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간 협력과 연계를 통한 광역권 개발전략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PG(Deviation from Proportional Growth)분석을 이용하여 남해안 선벨트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지역간 산업구조격차와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고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시론적 검토와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호남권과 동남권의 광역경제권에 있어 광역경제권간 부가가치 격차는 약 1.57배정도의 차이가 있다. DPG분석을 통한 동남권과 호남권의 지역격차를 확대한 요인은 보면 이출과 수출요인이며 주로 제조업에서 동남권의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최종수요(소비+투자), 이입·수입대체, 생산기술, 부가가치율의 요인으로 주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에서 호남의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안 선벨트지역에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개발권 구상에는 산업구조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인 지역격차요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광역개발권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을 형성하기 위해 초광역개발권 개발추진에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협력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초광역경제권의 개발추진은 현재 신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초광역개발권 추진과 더불어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광역경제권 형성과 초광역경제권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 셋째, 남해안 선벨트 초광역개발권 추진에 있어 초광역개발권 내의 권역간 경쟁관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 권역간 기능부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신정부의 초광역개발권에서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모든 해안을 관광레저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어 관광산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사고라기보다는 해양자원에 활용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고 할 수 있어 초광역개발권 사업을 통한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관광산업의 거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일정규모의 수요에 대한 임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Recently, it is widely recognized necessity of the super economic region in National Development for promoting competitive power in the world. The concept of the super economic region should be implemented with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for developmental policy of New government.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implication in the plan of super development zone and the factors of disparity between the super economic regions by applying a DPG(Deviation of Proportional Growth) model to the IO tables of these region. The DPG model defines a measure of the degree of difference in output composition and breaks it down into factors including final demand ones like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 etc, and a technological factor representing the efficiency of intermediate demand, import. Korea government introdu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super economic region and the super development zone in viewpoint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conclusion, Concerning difference of the industry structure economic cooperation systems in knowledge-based industries were require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uper Development Zone of the southern coast. The leading strategy in the southern coast is building of the Super Cluster in industry of local region's growth sectors for promoting development and increasing competitiveness within the super development zone. In the meanwhile, a sightseeing development strategy in the super development zone is required to distribution of function between the Honam's super economic region and the Dongnam's super economic region.

본 연구의 목적은 소매점인 대형마트의 효율성 평가를 객관적인 양적평가와 주관적인 질적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데 있다. 양적평가를 위해서는 동질성을 갖는 다수 DMU간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 방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 DEA)을 활용하였다.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소재 S사의 대형마트 33개 점포를 대상으로 DEA 모형을 활용한 CCR분석과 참조집단 분석을 통해 비효율의 원인과 효율성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투입변수에는 기업 내부요인뿐만 아니라 인구수, 가구소득 등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을 포함하여 효율성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질적평가는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 1,65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DEA 분석 및 다양한 통계적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부환경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모형 2) 반영하지 않는 경우(모형 1)보다 기술효율성이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초효율성기법을 통해 효율적인 DMU 간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는 각 점포의 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와 DEA 분석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 점포의 미래위험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the efficiency evaluation of large-scale discount stores by using both the objecti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The quantitative evaluation uses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hich evaluates the relative efficiencies of numerous decision making units (DMUs). By CCR analysis using the DEA model and focus group analysis, we studied 33 of S company's Discount Stores in Seoul and 6 regions to find causes of inefficiency and suggest ways to improve efficiency. The input variables included not only internal corporate factors, but also external items such as population and household income, which improved the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Meanwhile, for the qualitative evaluation, 1,650 consumers, using the 33 Discount Stores, were surveyed for service satisfaction, and this survey data was used for analysis. Data was analyzed by means of DEA analysis and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technical efficiency was higher when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reflected (model 2) than otherwise (model 1). Second, the super-efficiency method was used to determine the ranking of DMUs. This information can be used for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Discount Stores. Third, a comparison of the result of the survey and the result of DEA analysis made it possible to find countermeasures to the future risks of individual Discount Sto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