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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pISSN
    1738-1002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3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32권 (8건)
No
1

조합형금융과 지역경제성장간의 관계

권광선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2권 2015.12 pp.5-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조합형금융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1985년부터 2013년 까지 우리나라 7개 광역시와 9개도의 지역별 GRDP, 시중은행과 조합형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 자료를 이용하였다.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Granger 인과성 검정 및 패널자료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성 검정에서 도 지역의 경우 금융발전지표와 경제성장지표간에 양방향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에서 시중은행의 경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지역에서 금융발전지표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형금융기관경우 부산, 대구 및 인천 지역과 대부분의 도 지역에서 신용공급지표의 계수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 지역에서 조합형금융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경제성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성장이 다시 조합형금융을 촉진하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type finance and reginal economic growth. In analysis, used yearly regional GRDP per capita, financial data of commercial banks and cooperative-type financial institutions from 1985 to 2013. For the relationship with variables in analysis, I used Unit root tests, Cointegration test, Granger causality test and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I employ the regression and the causality test between cooperative-type finance and reginal economic growth in Metropolitan City and Do Province. In the Granger causality test, I found that the causality link between cooperative-type financ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both direction from Do Province. The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cooperative-type finance credit supply affect significantly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almost the whole Do Province. So in Provinces, a supply-leading model is observed whereby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unding activities lead to a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y. This implies that an increase in financial services in an Do Province can be effective in promoting its economic growth.

2

시ㆍ군의 경제력 지표, ‘1인당 GRDP’의 보완 방안 연구 : 보완 지표 개발과 타당성 검토

김을식, 이지혜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2권 2015.12 pp.37-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시·군의 경제력 지표인 1인당 GRDP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모색하였다. 현재 생산 측면에서만 측정되고 있는 시·군의 1인당 GRDP는 분배(소득)와 지출 측면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과 직주분리가 상당한 상황에서 GRDP를 (생산에 기여한 종사자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주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1인당 지역 생산의 지표로는 종사자 기준의 1인당 GRDP를 제시하여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였고, 1인당 지역 분배(소득)의 지표로는 거주자 1인당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제시하여 개별 시·군의 소득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지표인 1인당 GRDP는 일반인들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새로운 지역 생산과 소득의 지표는 지역의 산업 활동과 거주 특성 등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지표는 기존 지표와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반 상관계수 분석과 순위 상관계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회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지표가 기존 지표보다 개별 시·군의 경제상황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e discussed the appropriateness of per capita GRDP, being currently used as the indicator of regional economic power, and proposed alternative indicators of regional product and income. We revealed that the per capita GRDP, measured at product side, doesn’t represent residents’ income and expenditure, and the residents, denominator of per capita GRDP, are not equal to the employed who produce that GRDP. The new per capita regional product, GRDP based on the employed, shows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dustries, and per capita regional income, measured as composite income component of local income tax estimates residents’ inco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n 31 regions of Gyeonggi province, the appropriateness of the two alternative indicators is superior to the per capita GRDP. While the new two ones agreed fairly with the characteristics in location of industries and residence in seoul metropolitan, the current one rather confused us with conflicting accounts of what happened.

3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한 일자리 변동 분석 : 광주ㆍ전남의 사례

김일태, 김준영, 정유석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2권 2015.12 pp.61-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구축한 “고용주-종업원 동시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시장별 일자리 변동을 분석하고 특징을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광주·전남은 서울 및 전국평균에 비해 일자리 변동의 규모가 크고 다른 지역에 비해 창출된 일자리의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연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특징을 보인다. 둘째, 일자리 창출의 요인별 기여도를 비교하면, 광주·전남에서 인적특성별로는 여자, 고졸, 50대 이상의 기여도가 높고, 사업체 특성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체와 사업서비스업의 기여도가 큰 특징을 보인다. 셋째, 광주·전남은 인적·사업체 특성과 일자리 변동 동학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하부 지역노동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결과는 광주·전남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서 단일한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이질적인 하부 노동시장(시군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and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in the Gwangju and Jeonnam, using the employer-employee panel data drawn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administrative DB.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Gwangju and Jeonnam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exible and insecure labor market, because of the large scale of the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compared to Seoul and the relatively low of the retention rate of the job creation. Second, comparing the contribution of the factor of job creation, Gwangju and Jeonnam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gh contribution of woman, high school diploma and over-50s i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of fewer than 10 persons and business service in the firm's characteristics. Finally Gwangju and Jeonnam consist of the considerably different 27 sub-districts(Si, Gun and Gu) in the aspects of the dynamics of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as well as the personal and firm's characteristics.

4

인구감소시대, 과잉개발의 문제와 정책방향

고영구, 허재완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2권 2015.12 pp.87-1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사례로 과잉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시대 있어서 지역개발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인구감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지역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과잉개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속도로 및 경전철 등 전국적인 SOC시설의 과잉공급, 비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의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과잉개발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 강구, 인구감소도시에 대한 재생정책 추진, 지자체 인구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의, 과도한 개발을 부추기는 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overdevelopment and further to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in population declining era. It turns out that overdevelopment has been mainly caused by nationwide oversupply of infrastructure such as road and industrial complex, by simultaneous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in the Non-Capital Region and by excessive housing site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Capital Region. To prevent such overdevelopment problems, the paper suggests various types of policy tools such as introduction of an exit plan, real name policy, compact city strategy, software oriented urban renewal program, strict population plan and new laws aim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5

전북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정희준, 한민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2권 2015.12 pp.105-1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북은 2013년 6월 결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자산운용 특화 허브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업무를 포함해 자산운용분야는 금융투자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분야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전북의 실정에서 이와 같은 장기적 비전은 실행의 불확실성과 함께 비록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행착오가 수반되는 장기적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 발전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자산운용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 전북 금융권의 현황에 맞게 접합, 발전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황과 운용 구조 및 조직을 파악하여 기금운용이 가지는 본질인 자산운영의 제반 업무단계와 연결시킴으로써 기금운용본부가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분야를 구체화시켰다. 또한 기금운용본부 혹은 자산운용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계 및 관련 인프라기관의 업무 진입에 필요한 제도적 충족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전북 금융권의 금융투자업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 금융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인력수요와 재무구조 및 영업환경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전북 금융권의 금융투자 서비스업 진입 효과와 실질적 요건을 추정하였다.

Facing the movement of Fund Management Center(FMC) of National Pension Service(NPS) in 2016, JeonBuk begins to pursue fostering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in this region. The asset management sector including fund management of NPS is based on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nd capital markets. All the capital market institutions, especially headquarters which provide whole financial service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are located in Seoul, capital city. Furthermore, JeonBuk has little infrastructure for the capital market industry, which may result in great uncertainty, and trial and errors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strategy.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nd make the development more efficient, JeonBuk has to have a blueprint which plans the optimized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deep understanding of capital markets as a whole and financial structure which reflects the realities of this region. It also should be the one that leads the financial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connects the development with the fund management service of the FMC, and thus results in the economic growth of this reg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recent state of the pension fund management, the management structure, and its organization. Base on the analysis, the financial services which can be provided in JeonBuk for the fund management are suggested in relation with the required operation level and sector for the fund management. For the financial services to be realiz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aspects that stipulate the capital market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securities firm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It can provide the conditions for new entr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at make financial services for the fund management of FMC in JeonBuk. Based on the data of manpower, financial statements of capital market financial institutions(securities firma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this study makes empirical analysi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cost and the benefit of the new entr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JeonBuk area.

6

대구지역의 기업환경, 기업가정신, 역량 및 기업성과의 경로에 대한 분석

강석민, 변재웅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2권 2015.12 pp.137-14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외부의 환경, 기업가정신, 기업의 내부역량(마케팅 경쟁력, 기술혁신 능력), 기업성과의 변수를 가지고 6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업의 외부환경의 대리변수인 환경불확실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기업의 마케팅 경쟁력과 기술혁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2)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마케팅 경쟁력과 기술혁신 능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3)기업의 마케팅 경쟁력과 기술혁신 능력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분석한 경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의 분석에서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경쟁력보다는 기술혁신 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업가 정신이 높은 경우에도 기술혁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마케팅경쟁력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Using 398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located in Daegu region, this study was tri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firm external environment(environmental uncertainty), entrepreneurship, marketing ability,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The results are reported as follows: (1) Environment uncertainty as a proxy of environment uncertainty positively affects both marketing ability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2) Entrepreneurship positively affects both marketing ability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3) Both marketing ability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affect firm performance In another analysis, we found that technological capability rather than marketing capability is greatly affected by both environment uncertainty and entrepreneurship.

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군산시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김선미, 엄수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2권 2015.12 pp.151-1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 이상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주택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지구도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2단계를 걸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는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 개선에 부분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개선 및 설치는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정비기반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 군산시에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상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기존 연구의 개선방안과 지역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항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확보되었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부족과 주민소득원지원 시설은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2015년부터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고려되어야 하며, 기 완료된 1,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슬럼화를 방지하고,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0%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of small and medium cities are in progress with local improved forms, so are business districts adapting Housing Environmnet Imporvement.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hrough 1st and 2nd steps partially obtain decent results for improving residents' quality of lif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e think that concrete presentation is necessary for the urban infrastructure , because the improvement and establishment of it as main contents of business will have a tremendous impact on the business outcom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urban infrastructure for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 with local improved forms from 2001 to 2004 in medium and small city , Gunsan , and additionally designates the urban infrastructure item through improvement plan of existing study and the interview with local experts. Afterward, we produced the result about additionally urban infrastructure to be supports through questions of local real estate agents and experts . Though the fundamental infrastructure like roads and parking lots was ensured, we met problems of not pondering the shortage of facilities for common use and for supporting residents' profits. As of preparing for 3-step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urban infrastructure of meeting residents' needs , prevent from turning into re-slums through continuously monitoring completed 1st and 2nd step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nd search for a plan to amplify urban infrastructure.

8

Optimal Allocation of the Public Finance among the Inequable Regions

Kang, Tong-Hee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2권 2015.12 pp.173-1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지역간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도 완화되는 지에 대한 이론들을 문헌 고찰한다. 그리고 신경제지리학파의 최근 이론을 반영하여 OECD 국가들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역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적경제 효과를 고려하는 추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제반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흡사한 수치모형을 설정한 후 게임이론에 입각하여 지역간 최적 재정지출 배분을 위한 준칙들을 도출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지역간 불균형이 클수록 후발지역이 동일한 경제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의 규모가 증가한다. 둘째, 과잉집적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클수록 후발지역이 동일한 경제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의 규모가 증가한다. 셋째, 성장과 환경의 목표치에 대한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재정지출의 조정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면 후발지역이 동일한 경제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의 규모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the optimal allocation of public finance among inequable regions to mitigate regional disparities. We construct a three-region numerical model in which each region hold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egions, and finds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each of the lagging regions needs more public expenditures to achieve the same economic growth than expected when there exists less degree of disparities. Second, as more workers migrate from the lagging regions into the overcrowded region, more public expenditures are required for the lagging regions to achieve the same economic growth. Third, each of the lagging regions could achieve the same economic growth with less public expenditures as time goes by in a cooperativ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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