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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역의 산업생산연계성 분석 - 부산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50권 2021.12 pp.5-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2020년 7월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부산· 울산·경남지역의 산업생산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피드백효과를 분석하고, 2005년 기준 분 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생산파급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지역은 상호 많은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생산에 있어 부산의 인접지역(울산, 경남)에 대한 의존도는 울 산과 경남의 부산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세 지역간 연관관계가 약화되었는데, 특히 울산의 부산 및 경남과의 생산측 면에서의 협력관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인접지역을 통한 피드 백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상호피 드백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산업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간 협력은 상호파 급효과와 피드백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부산의 경우 울산과는 자동차, 경남과는 선박분야에 있어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duction spillover effect and feedback effect among three regions, Busan, Ulsan, Gyeongnam, using Korea’s regional input- output table(2005, 2015). The results show that the three regions’ production interdependence measured by interregional spillover and feedback effect is relatively higher compared to interdependence with other regions. Especially the dependence of Busan on the two regions is higher than the dependence of two regions on Busan in the production. This means that Busan’s production cooperation with the two regions is critical for its production growth. However measured by interregional production spillover effect, the interdependence among the three regions in 2015 got weaker than in 2005. Also the production feedback effect among the three regions got weaker over the two years. These results show that in th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spect, more active production cooperation among the regions is needed. The cooperation should be made in the industries which has higher production spillover effect and feedback effect among the three regions. The results show that those industries are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example, automotive industry for Busan and Ulsan, shipbuilding industry for Busan and Gyeongnam.
마을기업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50권 2021.12 pp.31-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에 인구절벽, 지방소멸,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지역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경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 노동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중인 일자리 관련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며, 사업시행의 기준 역할은 시행지침이 맡고 있다. 그러나 시행지침의 여러 가지 미비점 으로 마을기업 사업의 표면적 성과와는 달리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일 반적인 평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과 「20201년 신규 등 마 을기업 지정」신청기업들의 심사결과에서 마을기업의 요건과 운영주체, 교육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마을기업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행지침 내용 중 마을기업 지정요건, 마을기업 유형, 그리고 교육부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 에 마을기업 사업 지역과 사업영역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local economy is facing serious difficulties as the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population cliff, local extinction, and the Covid-19, added recently. As the perception that the best way to solve local economic problems is that creating decent jobs is spreading, not on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existing ministry responsible for job creation, but als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ve actively promoted job projects. Among the job-related projects being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representative project is the community enterprise fostering project, and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are responsible for the standard role of project implementation. However, the general evaluation in the field is that, unlike the superficial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enterprise project, the effectiveness is not high due to various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Therefore the requirements, operating entities, and educational contents of community enterprises have been analyzed from the guidelines for the community enterpris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examination results of the enterprises applying for the 「2021 new village enterprise designation」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mong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the community enterprise designation requirements, the community enterprise type,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education part were suggest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ommunity enterprise project. At the same time,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projects area and business area of Community enterprise project was suggested.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과 세대상 분류기준의 불일치, 세부담 수준의 불형평성, 이륜자동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구 조적 변화 미반영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륜자동 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부담 수준 및 과세방식의 개선, 과세대상 세분화 방식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수효과를 비교하였다. 대형 이륜자동차의 과세구간을 세분화하 고, 현행 과세체계인 정액세보다 배기량에 비례하는 정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이륜자동차의 과세구간 세분화를 통하여 대형 이륜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에 대 해 배기량에 비례하는 정률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륜자동차가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내연 기관 및 사용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의 과세목적인 재산과세적, 환경과세적, 사용자부담금적 성격에도 부합하는 효과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roblems that the taxation system for motorcycle in Korea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in the motorcycle vehicle market,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reflecting this change. The current taxation system has problems such as inconsistency i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axable objects, which did not reflect the inequality in the level of tax burden and structural chang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motorcycle market. Based on this thoughts, the tax revenue effect was compared by reflecting the level of tax burden on motorcycle, the improvement of the taxation method, and the subdivision of taxable objects. It was found that the more subdivided the taxation section of large motorcycle, the more effective it was to increase tax revenue. This improves tax equity in that motorcycle use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fuels similar to those of passenger vehicles, and has the effect of meeting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taxation, environmental taxation, and user levy for tax purposes.
본 연구에서는 2019년 4월 22일에 도입된 용인와이페이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용인와이페이로 인한 용인시 소상공인 총매출액 증대효과를 분석하여, 용인와이페 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와 10억원 미 만 점포간의 소득격차 감소 분석을 통하여 용인와이페이로 인하여 용인시 소상공인들 간 에 상생발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용인와이페이 폐지 및 할인율 상향에 따른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의 매출액은 용인와이페이가 폐지될 경우(매출이 8.86% 증가)가 할인율이 상향될 경우(매 출이 6.96% 감소)보다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점포는 용인와이페이 할인율 상향으로 인해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용인와이페이 도입은 사회적 공평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출 액 10억원 이상 점포와 10억원 미만 점포 간의 상생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용인와이페이의 도입으로 인해 용인시 소상공인 전체의 총매출이 감소되어 사회적 후생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n this study, we tried to analyze the effect of Y-Pay, which was introduced on April 22, 2019. First, by estimating the effect of increasing total sales of small business owners in Yongin due to Y-Pay, we analyzed the effect of Y-Pay's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Second, we analyzed the decrease in income gap between stores with annual sales of more than 1 billion won and stores with less than 1 billion won, and it derived the possibility of win-win development among small business owners in Yongin City. Our findings show that, comparing to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discount rate, when Y-Pay is abrogated, sales of stores with annual sales of more than 1 billion won demonstrate bigger fluctuations, and it results in more net loss if the increase of the discount rate is made. In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Y-Pay can contribute to social fairness, and we can argue that there will be a possibility of win-win development between stores with sales of more than 1 billion won and stores with less than 1 billion won. However, the introduction of Y-Pay might reduce social welfare at city level due to the overall increase in total sales of small business owners.
생산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전라남도 시ㆍ군 자료를 이용한 분석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50권 2021.12 pp.109-1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산출량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에 있다.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발견한 주요 실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 증가는 고용 증가를 유발하는데, 그 효과는 서비스 업비율이 낮을수록, 제조업비율이 높을수록, 대기업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출비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둘째, 경기침체 기간이나 현재의 고용률 수준이 낮을 때 생산의 고용효 과가 더 크다. 셋째, 소득수준이 높거나 고용률이 높은 지역에서 생산의 고용효과가 더 크다. 지역 내 고용 증진을 위해서는 고용 창출을 크게 유발하는 생산 증가정책이 필요하 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대기업 유치, 수출 증진 노력 등이 고용 창출에 유효한 정책이 된다.
The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s of output on employment, using a panel data of 22 local areas of Jeonnam province from 2008 to 2018. Main empirical findings are: firstly, the effects of output on employment increase with manufacturing industry ratio, large firms ratio, and export ratio. Contrary to expectation, the effect of output on employment decreases with service industry ratio. Secondly, the effect of production on employment is larger during recessions. Thirdly, the effect of output on employment is larger in areas with high income level and high employment rate. The results suggest that manufacturing industrialization, the inducement of large firms, and the promotion of export are effective policies for employment in a lo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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