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시장에서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형성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여 리모델링 아파트의 일반적인 가격형성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적정가격 형성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리모델링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서울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한 리모델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은 리모델링 수요자인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한 거주자와 사업예정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결정요인의 중요지수를 활용하여 선호도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시장의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형성요인을 도출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per price forma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revitalization of remodeling apartments’project. This study is done by analyzing the determinant factors that affect the remodeling apartments' prices forma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drawing the remodeling apartments' general factors in prices formation. An object of this study was the remodeled apartment complex in Seoul that have completed the remodeling project and in which the residents have lived from 2001 when the remodeling project substantially started to 2010.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and analyze the preference by utilizing an important index of the determinant factors in the remodeling apart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draws the determinant price formation factors of the remodeling apartments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suggests the hints for the remodeling project’s revitalization factors.

효율성의 문제는 2007년에 있었던 심각한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 공공기관, 병원, 호텔 등 여러 산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분야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로, 동태적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16개 시·도별 정부 R&D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본 논문이 최근에 발표된 동태적 DEA 측정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동태적 DEA와 기존의 정태적 DEA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효율성의 측정에 있어서의 차이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태적 모형의 측정에 의하면 서울, 광주, 대전, 경북(규모수익변동(VRS)의 가정의 경우 제주 추가)의 R&D 효율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가 포함되어 있는 정태적 모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로, 기존의 정태적 분석은 각 시·도별 R&D 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 평균 효율성 수치를 과다 계상하였고, 또한 각 시·도별 격차에 있어서는 과소 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링크값으로 사용되는 총R&D비용의 투사(projection)를 구해본 결과, 2005년도에 최저 효율성을 보이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투입해야하는 투사의 값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향후 R&D 집행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in 16 major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by employing both static and dynamic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2005-2008. Our empirical findings are following: (1) Seoul, Daejon, Gwangju, and Gyeongbuk (Jeju-do is included in VRS model) are the most efficient cities and provinces when dynamic DEA is used. Daegu is included in the case of static DEA model. (2) The static DEA resulted in over-estimation of the average efficiency of the cities and provinces, while standard deviation of efficiency in the cities and provinces is under-estimated. This implies that the actual average efficiency level of R&D investment is lower than we have estimated with static methods so far, and there is a larger disparity exists in efficiency of major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This study also estimated projections, excesses of inputs and shortfalls of output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ities and provinces. For instance, a proportion of shortfalls in projected public R&D investment to observed one has been increasing for Gyeonggi-do, which might cause the inefficienc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public R&D investment policy in Korea.

최근까지 승수분석과 탄력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경제분석 도구로서 승수분석과 탄력성 분석의 성격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개방형 정태 투입·산출모형에서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통하여 승수분석과 탄력성 분석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3) 경험적 사례 연구를 통하여 내생부문별 승수효과와 탄력성에 대한 경제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4) 부문별 승수분석과 부문별 탄력도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맨 순위상관계수를 구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는『2007년 산업연관표』이며 레온티에프 역행렬은 型이다. 승수효과분석에서 부문별 취업계수(효과)와 부문별 고용승수 사이, 부문별 소득계수(효과)와 부문별 소득승수 사이 모두에서 경합적 선택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다만 고용승수와 소득승수 사이의 와 는 0.9636과 0.895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승수분석에서는 제1차금속 부문이, 탄력성 분석에서는 전기 전자기기 부문과 수송장비 부문이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선도부문으로 추계되었다. 개별 승수분석과 개별 탄력성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두 분석 결과 사이에는 一義的인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승수분석의 부문별 우선순위와 탄력성 분석의 부문별 우선순위가 경험적 연구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e concept of the multiplier was introduced into economic theory by R. F. Kahn (1905-1989) in his article on "The Relation of Home Investment to Unemployment"(The Economic Journal, June 1931). After that idea, J. M. Keynes (1883-1946) developed it as an aggregate multiplier and then utilized the concept in the theory of national income determination on his book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oreover, Alfred Marshall (1842-1924) merely transformed the idea of elasticity, which was originated first in Physics, into an useful tool of economic analysis in his paper "On the Graphic Method of Statistics"(Journal of the Statistical Society of London, June 1885). On the basis of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in the economics literature,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We derive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ectoral multiplier analysis and the elasticity analysis as a meaningful tool for measuring. (2) We perform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wo different methods by using the Leontief inverse in the open static input-output (IO) model. (3) We grope for the economic interpretations between two different analyses through the empirical case study based on raw data of 2007 Input-Output Tables compiled by the bank of Korea.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첨단기반산업부분이 경기도지역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내총생산은 정보통신기술산업종사자 및 산업체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났으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는 대규모사업체종사자비율과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체 종사자비율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특성이 비슷한 유형의 총 3군집으로 그룹을 세분화하여 그룹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 1군집의 특징은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낮은 군이며 지식기반산업체종사자비율이나 정보통신산업분야와 관련한 비율이 다른 군집보다 낮은 시·군이다. 제 2군집은 지역내총생산이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다른 군보다 높으며 지식기반산업체종사자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시·군이다. 제 3군집은 지역내총생산은 제 1군보다 높으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정보통신사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 관련부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나는 시·군이다. 이러한 그룹별 분석결과는 정부의 시·군 특성에 따른 정책결정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We constructed decision tree model to built the influence of high technology industry on the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 Gyeonggi-do. This study showed that factors related with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d influence on GRDP. However, GRDP per person was influenced by the proportion of large-scale industry and employment of ICT. Also We conducted group segmentation for 31 cities in Gyeonggi-do using cluster analysis and this can be useful to establish the policy according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s.

곶감은 생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산방법은 아직도 재래적인 시설과 기술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현대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따라 이 연구는 곶감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시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특정 곶감 가공시설 모델을 선정하였다. 곶감 가공시설 투자의 경제적 타당성은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등을 산출하여 평가하였고, 타당성 분석에 이용한 추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병행하였다.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높고,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며, 편익-비용비율도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 결과 본 사업은 곶감가격이 폭락을 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불리한 환경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성 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conomical validity for the investment to processing complex of dried persimmons in rural area. To carry out this purpose, one sample processing complex combined with plant of dried persimmons and agricultural cold storage is selected. The inference criterion whether we could accept the project are IRR(internal rate of return), NVP(net present value) and B/C ratio(benefit-cost ratio). To complement the estimation bias of these indices, sensibility analysis is performed additionally.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ers; IRR is higher than requirement returns rate, NVP is larger than zero, and B/C ratio is bigger than 1. The result of sensibility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investment is valid economically. In conclusion, the investment to this sample processing complex is valid economically.

지난 30년간 국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토균형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 온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식경제시대에도 성장거점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달리 나타난다. 먼저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는 대부분 연구가 국가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에 반해 고용측면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으며 일부에서는 ‘고용없는 성장’의 가속화로 지방 인구의 수도권 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측면의 부정적 견해와는 반대로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긍정적 가설과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사례지역으로 생산과 고용에 대한 2015년 중기 전망을 해본 결과 비록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생산 및 고용 모두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며 산업구조 개편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미래에도 지역 발전을 견인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Can ou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keep taking their role as a regional growth pole in the era of knowledge economy? Answers for this question differ in terms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production or export, most researches show optimistic prospects in future and encourage government to invest in R&D and business improvement policy. In the area of jobs and employment, however, many researches prospect gloomy figures indicating an acceleration of jobless growth in industrial complex, mostly with manufacturing sector in particular. In addition, reduction in jobs will result in an out-migration of people from traditional industrial cities to the capital region. Confronting such negative prospects in employment impact of economic growth in manufacturing sector, this research assumes a hypothesis of continuing growth of jobs in ou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nd shows some evidences. Research outcome of our case study of Changw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hich is located in the southeast region of Korea indicates continuous growth in both production and employment to the middle of 2010th. Despite gradual reduction in its annual growth rate and changing structure of industry, we conclude that our national industrial complex can continue leading economic growth of their regions by restructuring their own industry.

이 연구는 도시브랜드 구성요소가 도시브랜드개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 도시를 경영함에 있어서 브랜드적인 관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연구진행을 위해 가장 먼저 도시브랜드요소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도시브랜드개성에 대한 차원을 정리한 다음,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도시브랜드 구성요소와 브랜드개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각 도시는 매력적인 도시브랜드 개성 요소를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부분에 더욱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타 도시와의 차별화 전략을 전개,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what explores how much the city-brand elements influence the city-brand personality. The aim is to offer a practical help by eliciting strategic implications for brand management by examining the explanatory variable of influencing brand personality.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are largely as follows. It carried out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city-brand elements upon city-brand personality. The empirically analytical results and the strategic implications according to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ity-brand elements were indicated to have positive(+) influence upon city-brand personality. A city is understood and evaluated by image that the city possesses, thereby being very important to come to have good image. There is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urban potentiality by grasping attractive city-brand personality of a city and for pursuing a strategy for differentiation from other cities by concentrating more capability on a part with competitive edge.

본 연구의 핵심목적은 현 정부에 의해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으로 부각된 광역경제권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데 있다. 제반 검토결과 광역경제권정책의 도입은 바람직한 시도이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대상 공간설정이나 추진체계 그리고 정책수단의 선택은 효과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형태의 광역경제권 설정은 광역권간 규모격차가 너무 과대하여 (50만명-2,400만명) 효과적인 정책구사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광역경제권 추진체계의 핵심이 되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현재와 같은 지역차원의 기구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로 재편하여 시·도간 연계협력이라는 광역경제권 본래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 차원보다는 오히려 시·도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을 필요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이나 환경사업을 시범시업으로 하는 것이 광역경제권의 취지에 부합한다.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an alternative regional development approach, Mega City-Region Policy, initiated by the new government. It is evaluated that the adoption of Mega City-Region Policy itself is very reasonable by reflecting the trend of global competition. It seems, however, the adopted tools for achieving the Mega City Region Policy have many problems in an effectiveness point of view. For example, the regional reshaping of 5+2 Mega City-Region seems inappropriate due to the population size inequality among Mega Regions. Also it is suggested that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should be operated as a central government's body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encourage inter-regional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oject of promoting regional leading industries should be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본 연구는 지역금융과 지역경제 간의 상호 관계성 규명을 위해 경기도내 지역농협 133개소에 대한 설문조사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출실적, 연체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지역금융시장에는 이용자의 편의성 즉, 지리적 접근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고객신용정보의 유용성 정도는 연체발생고객층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보의 유용성이 높은 조합원에 대해는 대출금액을 많이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유용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비조합원들의 경우 대출금액이 적고 연체율은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외에도 실증분석 결과와 기존 문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 발전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the analysis on the existence of regional financial market as well as the empirical analysis on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in Gyeonggido, Korea by examining not only the non-financial data but also the financial data.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geographical accessibility exists in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rates of overdue loan depend on the degree of recognizing the credit informations of customers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When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exists, we found that there exists close relationship between a particular region's financial development and the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y. This implie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foster regional financial marke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아파트분양가 조정․권고 정책이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구와 인근 지역인 남구, 중구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DID(Difference in Difference)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6～2008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분석의 결과를 보면 북구의 주택가격이 남구에 비해 2007년은 훨씬 더 적게 상승하였으며, 2008년은 약간 더 많이 상승하였다. 중구와 비교하여보면 2007년과 2008년 모두 북구가 중구에 비해 주택가격이 더 적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구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using a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DID model), the effects of housing price stabilization policy in Bukgu, Ulsan Metropolitan City. For the analysis we compared the changes of housing prices between Bukgu and Namgu and Bukgu and Junggu with the data in periods 2006～2007 and 2006～2008. The results show that the housing price of Bukgu in 2007 rised less than of Namgu, but in 2008 rised more than of Namgu. With Bukgu and Junggu, the housing price of Bukgu in 2007 and 2008 rised less than of Junggu. Therefore we could access that the housing price stabilization policy of Bukgu is effective for the housing price stabilization.

우리나라는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 측면에서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극복 이후 안정이 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층 장기실업자 고령자 구직단념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문제 등이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주요 선진 9개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 사회협약을 통한 컨센서스의 창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교육·기술정책 개혁 △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등이 중요함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고용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는 양적 고용창출정책에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의 목표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재정사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등 질적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In Korea, employment structure has been changed with rapidity. Quantitatively, employment rate become stable, but qualitatively, factor of social unrest is remain ,for example, an increase in hiring irregular workers, longrun unemployment of youth and older people, the people not looking for he job and so on. In G-9 countries, so many policies are taken effects for job-creation including improvement in flexibility of labor market, reforming social security, creating the consensus for social agreement, active policy for labor market, reforming the policy of the education and technology, starting and promoting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conclusion, employment policy in Korea need to change from quantitive policies for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to qualitative policies with and longrun stable employment and systematic approaches and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이 논문에서 자발적 조직은 호혜성을 강화하는 운영구조이며, 호혜성의 원칙에 기초한 자원의 공동출자를 가능하게 하며, 자발적 조직은 공식적 목표, 오너십, 의사결정 절차, 책임, 공익이나 상호이익으로 정해진 집단적 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발적 조직은 시장, 정부 지원, 호혜성(자원봉사, 기부)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고, 이에 따른 자발적 조직의 운영구조는 통합 조정의 실패를 감소시켜주며 다른 조직의 형태들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발적 조직은 관리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자발적 조직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서, 제3부문형 사회적 기업이 정부, 시장에 대한 의존 없이 자발적 연대와 호혜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voluntary organizations are managerial structure reinforcing the norm of reciprocity, making possible the pooling of resources based on the reciprocity principle. Voluntary organizations present some features in terms of ownership,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accountability facilitating collective action oriented towards public or mutual interest. Voluntary organizations are able to mobilize the resources from market operations, governmental subsidies, or from reciprocity(volunteering, donations). Voluntary organizations' managerial structure allows them to mitigate coordination failures and remain comparatively more efficient than other organizational forms. However, voluntary organizations may be subject to governance failure. With this paper identifying the voluntary organizations' features, it seeks to search the programs how the third sector social enterprises activate these features with priority given to voluntary solidarity and reciprocity without totally depending on the government and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