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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대전지역의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의 고용증대 요인과 고용의 걸림돌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전지역 30개사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 등 206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고용증대 요인으로는 정부보조금 지급, 회사매출증가, 회사투자 및 확장전략이 있으며, 고용증대의 걸림돌 요인은 경영환경 어려움, 인력수급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Seeking social value and economic value added (EVA) at the same time is a factor that would distinguish a social entrepreneur from a general business which would pursue any economic values only. With such purposes to realize social value as well as EVA in mind, the social entrepreneur has been working to integrate local communities with each other. This thesis, therefore,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by looking into factors that would influence both employment expansion and employment interference of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social entrepreneurs in Daejeon. According to results from the analysis, a total of 30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other social entrepreneurs in Daejeon are showing that they have increased vacant positions for 206 people including those from the vulnerable class. In terms of employment expansion factors of the preliminary social entrepreneurs and the social entrepreneurs, offering of government subsidies, an increase in sales, an investment in a company and expansion strategies were found to be effective while for employment interference factors, difficulties in business environment and difficulties in finding right employees were observed to be influential. In consideration of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nd in order to revitalize business activities of the preliminary entrepreneurs and the social entrepreneurs, raising subsidies for facilities installations and other funds including labor cost should be increased.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 효율성이 높은 단지들은 평균적으로 투입요소인 단지면적은 적은 반면에 산출요소인 공장가동률과 생산액에서는 단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면적별로는 15만㎡에서 20만㎡ 미만의 규모를 가진 농공단지들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효율성을 지닌 단지들은 생산규모를 조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효율성이 높지 않은 단지들은 생산규모와 생산과정에서 투입변수들의 효율적인 조합을 통해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DEA 기법을 활용해 농공단지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비슷한 종류의 업종들을 가진 단지끼리 비교분석함으로써 규모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e basic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is that new rural industrial complexes should not be built from year 2013, except the "specialized rural industrial complexes" that are already built to develop the local industry. Since the start of the project to build rural industrial complexes, there have been a continuation of policies and studies carried out to revitalize rural industrial complex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ural industrial complexes. this study uses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s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the rural industrial complexes. The study provides the results that show the high efficient complexes have smaller area of complex, higher output values and rates of plant operation than others.

본 연구는 2009∼2011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신용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4개 지역별 및 공동유대별로 지역, 직장, 단체로 나누어 방사적 모형인 DEA-CCR, DEA-BCC모형과 비방사적 SBM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방사적 모형과 비방사적 모형의 효율성을 통계적으로 비교검정 하였으며, 효율성 분해를 통해 비효율성 원인을 살펴보았다. 방사적모형의 분석결과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지역신협은 평균 효율성이 0.919로 나타났으며, 직장신협의 경우 평균 효율성이 0.802, 단체신협은 평균 효율성이 0.739로 나타났다. 비방사적 SBM모형으로 공동유대별 CCR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평균 효율성은 지역, 직장, 단체 모두 방사적 모형에 비해 효율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비방사적 모형이 투입과 산출의 여분(slack)요소를 반영해 보다 엄격하게 효율성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방사적 모형과 비방사적 모형 간의 효율성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결과 지역, 직장, 단체신협 모두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성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효율성 분해기법을 사용하였는데 2011년 기준 혼합효율성이 1이면서 SBM, CCR효율성이 1인 지역으로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대전지역으로 나타났고 이들 지역들은 경영 효율성, 적정규모, 투입물들간의 적정한 혼합비율 등 고려 시 효율적으로 운영한 지역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comparision and efficiency decomposition of the credit union by using radial DEA-CCR model and non-radial SBM model. The SBM model is a non-radial model and deals with input excesses and output shortfalls(slacks). To measure the efficiency, We used the data for three years from 2009 to 2011, targeting for the 14 region credit union with employee crdeit union and regional credit union, group credit un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we provide CCR, BCC, SBM efficiency scores and decompose SBM efficiency into BCC, SE and MIX efficiency. The result shows that regional credit union is the highest score among others. secound, we use rank-sum-test(Wilcoxon, Mann-Whitney) for comparing the DEA score of radial model and non-radial model. The result shows that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at the significance level 5 %. Even though this study is not satisfactory and insu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further studies in this field.

본 연구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지역일자리 목 표 공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북지역 시군 현장의 담당공무원과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턴트로 구성된 2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단계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구성하고 분석하기 위해 델 파이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가 도출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다양한 인센 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업유치, 지역맞춤형 직업훈련,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관련 인프라 의 네트워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민간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romotion strategies of the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s. For this purpose we carried out 2 rounds of survey on the system with a panel of 25 experts in Gyeongbuk province who execute the job creation policies or give advice as consultant. Delphi method was applied to specify their components and constituting items and a content validity study was conducted.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posed to work together for the successful landing of the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creation targets.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manuals with detailed instructions for the system and offer various incentives to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every efforts to create civilian jobs by attracting firms into the region, providing locally-tailored training program, and resolving job market mismatch with networking employment agencies and integrating information system.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 속에서 문화의 상품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지역경제의 경우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유물과 유적이 많은 신라천년의 고도인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유산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은 경주지역의 사적지를 방문하는 문화유산관광객들의 소비지출규모를 최종수요로 추정하여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단순입지계수법을 사용하여 경주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산출효과, 고용효과, 소득효과 및 부가가치효과를 각각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경주지역을 방문하는 유산관광객은 사적지 1개소 당 평균 108,092명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주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 1인당 소비지출이 70,792원으로 추정되었다. 사적지 1개소가 유산관광객에게 1년 동안 76억 5,204만 8,864원의 소비지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종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사적지 1개소에 의한 소비지출액이 경주지역 경제에 생산유발효과 148억 4,600만원, 고용유발효과 200명, 소득효과 26억 1,7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0억 3,500만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적지 1개소를 방문하는 유산관광객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유산의 발굴, 정비 및 복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논문은 시사해주고 있다.

In a trend where industrial structure continues advancing and the service sector taking more share in total industry, it is highly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to create value-added through commercializing culture. Especially for regional economy holding many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turning cultural heritage into tourism assets can be a key strategy to vitalize regional economy. The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ultural heritage tourism on regional economy with focus on Gyeongju region, a city with 1,000 years of history and many historical remains.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cultural heritage tourist on regional economy is conducted by estimating output effect, employment effect, income effect and value-added effect by completing Gyeongju's input-output table using simple location quotient method based on input-output table, estimating the consumption size of cultural heritage tourists visiting Gyeongju as the final dem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of expenditure of tourist visiting one historical site is relatively high. Therefore, by considering the high economic value of cultural heritage and its significance as a means to revive regional economy, the paper highlights the needs to change the way we regard activities that increase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such as excavation,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에 의해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한계를 극 복하고 사회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협동조합은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급속한 양적 증 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경쟁과 독점의 구도로 변질되어 자발적 커뮤니티에 의한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하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 동력으로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설립의 이론적 배경이 된 사회 적 경제와 연대 경제를 고찰하여 협동조합의 기저에 있는 원리를 살펴보았다. 또한 협동조합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과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 인적자원 발굴 및 활용’,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지역사회 이익 환원’의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협동조합의 발전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The Cooperative Act has been enacted on December 1, 2012. Subsequently, there has been an active movemen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apitalist market system by adopting social economy principles that promote local development. The accumulated number of applications to establish cooperatives in the six months after the enactment has been twelve times greater than that in the first month in December. The current situation after the enactment, however, shows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operatives without a corresponding framework to ensure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contrary to expectations, enthusiasm for social cooperatives and solidarity cooperatives have diminished. At the same time, the degree of active participation has shown variation among different localities. If this situation continu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spirit of the cooperative may not be realized. Instead, due to competition and monopoly, it may be difficult to expect the positive effects of local development by voluntary community participation. Therefore, at this time when expectations of the cooperatives are still high, this study examines the potential of the cooperative as a motivating force, It looks at the concept and role of social economy and solidarity economy which provide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enactment of the Cooperative Act. In addition, it considers the Spanish case study of Mondragon to inquire into the role of the cooperative in local development.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은 대규모의 공공재정 투입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은 입지수요 및 주변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여건의 비합리성이 과다지정신청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지정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지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 항목을 국가정책적합성, 형평지향성, 지역적 수요, 권역적 수요, 후보지 접근성, 산업특화도 등 6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동시에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각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지역의 정성적인 특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을 적절히 적용할 경우 과도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차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기대할 수 있다.

Establishing a new national industrial complex requires a lot of public budget. Furthermore it is a public project to use much land which is relatively rare and limited resource in Korea. Therefore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of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proceeded systematically reflecting locational demand and changing regional economic environment. With this in mind, the paper attempted to suggest an alternative criteria, instead of current simple and ambiguous standard, consisting of six evaluating items such as connectivity to national polic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local and regional demand, geographical and economic accessibility and degree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In addition, using the AHP technique, the evaluation criteria was surveyed on expert groups as an attempt to prevent irrational decisions in designating national industrial complex.

정부는 해마다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만 농업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물론 농업이 산업으로서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럼 정말 농업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최근 정부에서는 목표농업소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새롭게 시작된 목표농업소득정책에 착안하여 먼저 목표소득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목표농업소득정책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례를 자세히 고찰하여 향후 목표소득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특화작물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둘째, 1% 부농 육성이 아닌 다수를 위한 소득정책 개발, 셋째, 철저한 기초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 넷째, 컨설팅, 교육, 조직,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 다섯째,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단순 배분이나 획일적, 일방적 지원에서 수준별 맞춤형 소득 정책으로 전환이다.

The Government has many expense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very year, but agricultural incomes are decreasing from year to year. Of course, there are limits and restrictions on the agricultural industry. Then, is there any other way of increasing agricultural incomes?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concerns on the policy of agricultural incomes' goal recently. This paper focused on this new policy of agricultural incomes' goal, and analyzed its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issues of it. Next, this paper studied deeply the case of Jangsu-gun, Jeollabuk-do, Korea, where is closely carrying out the policy of agricultural incomes' goal. In conclusion, this paper found som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as follows :They are at the first, selecting and focusing on specialized crops and maintaining the consistent policy, secondly, not raising the 1% wealthy farmer but developing the policy of incomes for large numbers of farmers, thirdly, implementing the systematic management such as a thorough fundamental investigation and establishing the database, at the fourth, promoting comprehensive supporting policies such as a consult, training, organization, and financial support, at the fifth, establishing the organic system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members, and turning the simple allocation policy to the level-differentiated policy of inco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