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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사슬의 관점에서 산업간 연계를 분석할 경우 그 측정수단으로 평균전파길이가 이용된다. 현재 평균전파길이를 추정하는데 단일지역 투입-산출 모형의 맥락에서 유도된 수리적 방법이 이용된다. 그런데 단일지역 투입-산출 모형 기반의 평균전파길이 추정치는 지역간 산업연계에 의한 생산사슬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소추정의 문제를 갖는다. 이러한 과소추정의 문제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지역간 투입-산출 모형의 맥락에서 평균전파길이를 추정하기 위한 수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수립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5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단일지역 투입-산출의 맥락과 지역간 투입-산출 맥락에서의 평균전파길이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전자의 추정치가 갖는 과소추정의 정도를 시도별 산업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생산사슬을 분석할 경우 과소추정으로 인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지역간 투입-산출 모형 기반의 평균전파길이 추정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When industrial linkages ar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duction chains, the average propagation length (APL) is relevant. The mathematical formula that is currently used to estimate the APL is constructed in the context of the single-region input-output model. Yet, APL estimates based on the single-region model are exposed to the problem of underestimation, which is caused from its failure to capture the segments of production chains that are formed by industrial linkages between different regions. To overcome the underestimation problem inherent to the single-region based estimation of APL, this paper proposes the formal model of measuring the APL in the context of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and demonstrates the proposed model’s advantage by empirically applying it with the model to the 2015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APL should be measured by the formal model formulated in the context of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which is developed through this paper.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농업ㆍ농촌 대응방안 연구 :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8권 2017.12 pp.31-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슈밥 회장의 4차 산업혁명시대 선언에 이어,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에서 결국 인간이 패하면서 한국사회도 그 영향을 실감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왜 혁명인가? 산업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인류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만큼의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농촌 부문에도 많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전통적인 산업으로 여기던 농업과 가장 전통적인 공간으로만 여겼던 농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IoT, 빅데이터, 로봇 등을 활용한 농업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농업과 농촌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일수도 있고 위협일수도 있다. 한국정부도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 못지않게 정책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충북 농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몰려오는 혁명의 물결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위협요소는 줄이고 기회요소는 잡아야 하는 시전에 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농업․농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정책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스마트농촌 구현을 위한 농촌지역개발, 4차 산업혁명환경에 능동적 대처 등의 방향과 그 전략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 corresponding strategy for agriculture in rural areas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ocusing on Chungbuk region. Currently, there is considerable interest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 Klaus Schwab, issued a declaration concerning this revolution in his January 2016. This declaration and the defeat of human by AI at the baduk match between Lee se-dol and AlphaGo have had a great impact on Korean society. Why do we call it a “revolution”? It is because of the vast changes this revolution will bring regardless of the industrial field. During these circumstances, there are many signs of change in agriculture and in the rural areas. Agricultural technology, especially technology is already using big data and robots throughout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Korean government is preparing countermeasures, including opera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as a control tower, while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heir best. Countermeasures regarding agriculture in the rural areas of Chungbuk Province is necessary. This study has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s effects on agriculture, its impact in the rural areas, and reviewed related cases in advanced countries. The study has also investigated the policy trend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this basis, this study suggested some directions and strategies concerning the formulation of a 4th industrial revolution ecosystem in the agriculture field, rural area development for the realization of smart-agriculture, and the pro-active handling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conditions.
일자리예산의 현황과 과제 - 경북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8권 2017.12 pp.59-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취업률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일자리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도 정책적인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자리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일자리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할 일자리예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일자리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성과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전담 인력의 증원 및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사례(경상북도, 청도군 등)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관련 예산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In order to expect a positive effect such as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rat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o expand the job,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budget for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related business. So it is important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of the related budget. In the case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which is a part of a policy effort to expand jobs, the desired outcomes can be achieved when financial support is provided to substantially support policy efforts. While there are a lot of researches on the job policy, the research on the job budget to control the actual performance of the job policy has been rarely carried out.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necessity of change of job policy by focusing on job related budget. In the case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involving most municipaliti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job creation by municipalities. The main reason for these can be found in the difference of the related budget for the increase of the dedicated manpower and expansion of the job busin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ctually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 job-related budget. In particular, we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budget related to the job cre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buk province.
본 논문은 2002-2015년 한국의 지방정부 부채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자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 채무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한 지방공기업 채무를 지방정부 부채에 포함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기에 발생한 지방정부 부채가 다음기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2년이 지난 뒤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명변수의 외생성과 내생성을 가정한 모든 모형에서도 지방정부 부채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지방채의 경우 장기채무의 비중이 높고, SOC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부채도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부채가 장기화되는 경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과 맞물려서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deb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during 2002-2015. The deb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operated as an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is not included in the local debt. In this pap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 which has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is included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is paper shows that the local government debt in the current period has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next period. On the other hand, after two years, this paper confirms that local debt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is the same result in all models including exogenous and endogenous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case of municipal bonds, the portion of long-term debt is high,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SOC projects are carried out during a long period. Thus, debt is often prolonged in local public sector and economic growth will be slow down. This implies that local governments require comprehensive debt management including local public deb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y are pursuing inefficient projects to fulfill the pledg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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