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연구개발투자가 지식 창출과 확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허출원, 대학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1995-2005기간의 16개 시․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특허출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학의 연구개발투자가 지식창출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역 대학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유발하고 지역 내에서의 대학과 기업 연구원간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으로 대학과 기업이 밀집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의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local R&D investments affect knowledge creation and spatial knowledge spillovers. Using provincial-level time-series data on patents, university R&D, and industry R&D, I find that an increase in local industry R&D investment positively affects knowledge creation. Although the impact of local university R&D investment on knowledge creation is not obvious, it appears that university R&D investment induces firm R&D investment and local spatial interac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firms positively affects local innovative activities. These results imply that a provincial policy effort for knowledge creation and spillovers should be more oriented towards improving its university research system.

198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전국 배관망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가스설비의 적정 건설 규모는 천연가스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매 5년 마다 작성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매 2년 마다 수정 보완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전망계획’에서 천연가스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설비에 대한 건설 투자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연가스의 수요전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2008년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가 공시한 ‘제 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기초하여 향후 천연가스 보급사업의 투자 규모와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천연가스 가스설비 투자계획은 “천연가스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국 배관망 건설과 낙후된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 확충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설비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특히 가정용 연료로서의 천연가스 가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나 실내등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천연가스 배관 건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말 기준 천연가스 보급률은 전체 세대수 대비 64.4%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면 지역경제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Korea Natural gas industry has started since 1983. Korea imported LNG from oversea countries and has constructed LNG(Liquified Natural Gas) receiving terminal and National trunk pipeline. But the schedule of construction and volume of facilities were determined by natural gas demand and natural gas demand is determined by ‘National Master plan of Energy’ and ‘Long-term Forecasting Plan for Natural gas Demand and Supply Balance’. First of all, this paper will search on these two Government report. Because these will let me know the information of investment plan of Natural gas facilities. Investment plan of Natural gas facilities will effect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 of natural gas that is "the public service". And government orders to invest on undeveloped region toward state-run company KOGAS. Therefore local government heads ask to the central government or KOGAS for constructing of natural gas facilities in their region. Because the price of natural gas is cheaper than that of LNG or kerosene, residents request local government head that they could use the natural gas sooner or later. Anyway, the penetration rate of natural gas was 64.4% in 2008, and government has a will to increase it more and more. Hence the more natural gas supplying to undeveloped region the better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DEA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둘째,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재정분권화 지표를 선정하여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지역경제 비효율성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투입에 의한 순수기술적효율성(PTE)의 비효율에 기인하였다. 둘째, 재정분권화지표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효율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입측면에서의 지표로 사용한 자주재원비율의 증가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세출측면에서의 지표로 사용한 지방세출비중은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역량이 아직 미흡하거나, 세출의 중심이 지역경제의 효율성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음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재정분권화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in Korea.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is employed for measuring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and panel data is used to estimate three different models using two different indexes of the degree of fiscal decentralization.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1) Regional economic inefficiency for 16 Korean major cities and provinces from 1999 to 2006 was affected by pure technical inefficiency rather than scale inefficiency. (2)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show that th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 of local finance plays a positive role in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There is, however, no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ublic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efficiency.

본 연구의 목적은 동해남부선의 두 축인 부산·울산을 생활권으로서의 광역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 지역의 통근·통학 수요에 근거하여 살펴본 후, 광역교통시설인 동해남부선의 공급이 타당한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사용하여 부산·울산의 통근·통학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와 선택확률모형을 사용하여 동해남부선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부산·울산의 통근·통학권은 서로 다르고, 부산·울산 간 교차 통근·통학률은 미미하였다. 이는 부산과 울산이 생활권으로서의 하나의 광역권으로 설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시나리오별 통근·통학 수요 추정결과 부산·울산의 통근·통학 인구는 해당지역의 추계인구의 감소와 함께 감소하며, 동해남부선의 광역철도 전환은 부산·울산간 통근·통학 수요의 증가가 비용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현재의 부산·울산의 광역권 설정과 이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공급의 타당성의 근거가 미약함을 설명하였고, 향후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부산·울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The present study aim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combining Pusan and Ulsan cities as a metropolitan area to function as a combined living area, and thereof the idea of transforming Donghae-Nabmu Rail line as an inter-metropolitan transportation facilities. We utilize 2005 Korean Census data and projected population data issued by Statistics Korea to analyze commuting patterns, and then forecast commuting demands of Donghae-Nabmu Rail line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ting area of the residents of each city was spatially contrasted, and inter-city commuting ratio was in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the two cities are not compatible when combined to a metropolitan area to function as a single living area. Second, according to the scenario-based commuting demand estimation, commuting population of the both cities tends to decrease as the projected population shrinks, and thus the idea of rail road transformation is fragile measure to boost commuting demands. Conclusionally, this study proved the rail road transformation is not feasible, and implies that the transportation policies of the two cities should be drew with the locality reflected.

청년실업과 전체실업률에 대한 각 시도지역간 비교분석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자료로서 중요하다.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통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역별 차별정책의 사용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세부분적인 정책적용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은 국내 16개 시·도 지역에 대한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상대비율을 구하고 이를 광역시와 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 시도별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최근 9년간(2000년 ～ 2008년)의 국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이며, 이 자료에서 각 광역시와 도에 대한 청년실업률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전체실업률에 대한 상대비율을 계산하여 각 지역별로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였다.

It is important for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about Young man unemployment and total unemployment rate to a policy data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an use policies distinctively according to the region and keep the efficiency of detail policy application. This paper shows the relative ratio between Young man unemployment and total unemployment in 16 cities and provinces and extends to whol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We used the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for 9 years(2000～2008). Also we calculated Young man unemployment rate about each of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After calculation of the relative ratio of total unemployment, we analyzed the results of regional comparative analysis.

본 논문의 목표는 (1) 현재 효율성 및 생산성 측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방법인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확률프런티어분석(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을 동시에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16개 시·도로 나누어 각 시·도별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2) 각각의 모형의 측정결과가 일치하는지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1) 논문게재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광주, 울산 및 제주도(이상 2006년도), 그리고 경상북도, 서울, 광주, 대전 및 제주도(이상 2007년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정부 R&D 투자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허출원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에는 울산, 충북 및 제주도(이상 2006년도), 그리고 광주, 대전, 충남 및 제주도(이상 2007년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방법의 측정 모두 가장 효율적인 R&D 투자를 운영한 것으로 일치된 시·도는 2006년도에 경상북도, 그리고 2007년에는 충청북도와 광주로 나타났다. (2) 측정된 SFA와 DEA 효율성의 순위나 평균수치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둘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두 방법의 측정치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암시한다. (3) 정부 R&D 투자 규모와 투자의 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과는 아무런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결과와 그에 따른 제안은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타 시·도에게 벤치마킹이 가능한 정책적 제안이 되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이 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ssess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R&D invested by the methods of DEA(Data Efficiency Analysis) and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 for 16 major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2004-2007. Simultaneous estimation of both methods makes acknowledge the weaknesses of each method and compare the results. Our findings are following: (1) Gwangju, Ulsan, and Jejudo(2006), and Gyeongbuk, Seoul, Gwangju, Daejeon, Jejudo(2007) are the most efficient provinces when the number of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s articles are used for output. Ulsan, Chungbuk, and Jejudo(2006), and Gwangju, Daejeon, Chungnam, and Jejudo(2007) are the most efficient provinces when the number of patents are used for output. (2) Both methods, DEA and SFA resulted in similar estimations: The average efficiency rate of 0.587(0.716) for input-oriented DEA, 0.522(0.690) for output-oriented DEA, and 0.708(0.647) for SFA when the number of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s articles(the number of patents) are used for output. (3) Any clear relationship was not found between the size of public R&D and efficienc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such that the higher level of efficiency in public R&D expenditures for Seoul, Daejeon, and Gyeonggido will increase the national level of efficiency in public R&D.

본 논문의 주목적은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광명재래시장을 사례로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 재래시장 내 상인을 대상으로 260매, 재래시장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240매의 설문이 각각 조사되었다. 제반 분석결과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이 소비자들의 재래시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만족감을 높이는 데에는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만족의 강도가 재래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쇼핑횟수를 현저히 증가시킬 만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재래시장 매출액은 제한된 일부 업종에서는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환경정비사업이 E마트 같은 대형할인점의 출현에 따른 재래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기여하였지만 재래시장의 외형적 팽창을 야기할만한 경쟁력 강화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환경정비사업의 결과로 점포임대료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30% 이상 임대료가 상승하여 오히려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policy effects of traditional market improvement project in vitalizing traditional markets. For the purpose, a systematic survey was made for 260 storekeepers and 240 customer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both the storekeepers and customer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e improving work, although it's difficult to find evidence that shopping frequency was increased, Also, it was found that the value of real estates somewhat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traditional market improvement project. Furthermore the price of individual places surprisingly increased in 2007 through the improving work. However, th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customer's satisfaction by improving software skills such as marketing, advertising, education etc. in order to induce more customers to the traditional market.

한강하구지역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핵심 경제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한강하구지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와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수많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 개발 구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강하구지역은 남북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한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강하구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남북한 정치적 풍향계만 바라보고 있어서만은 안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미래의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핵심 경제권역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그리고 남한 자체에서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논의 되었던 한강하구 관련 남북한 협의체인 “남북한 한강하구 공동위원회”와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한강하구지역과 관련된 각 지자체에서도 각 지자체별 대북교류를 추진하고 한강하구 관련 개발계획과 개발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하구 관련 각 종 개발계획과 개발구상의 중복추진과 혼선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한 지자체간 한강하구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한강하구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의 규제 등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장 토지이용규제가 심한 지역이다.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을 계속하고 있지만 중장기인 관점에서 볼 때 한강하구지역의 평화적 이용이 가시화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강하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남한 측에서 가능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미래 한강하구의 입지적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Han River Estuary will play on the important role as economic herb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in the future. Korea centu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Han River Estuary have many economic development palns because they know the economic importances of location. But these area are effected by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ecause of the Han River Estuary characteristics, bother land between two governments First of all, it must be solved of atomic bomb development plan between related 6 Nations of East Asia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in order to revitalization of the Han River. Also the political tens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jh Korea must be relived. In spite of atomic bomb development plan and political tension, the economic uses of Han River Estuary are dealed as another view point. So, I suggest the reorganization and activation of Han River Estuary development committee between two governments for the peaceful use and economic porfits of these area. Also there are confusions about development plans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lso, I suggest to organize of regional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Han River Estuary. There are too many land use regulations in the Han River Estuary Area of South Korea. From the long term point of view as the important roles these area, The Land use regulation must be relived and adjusted by Central Government of South Korea.

이 연구는 브로콜리, 비트 등 서양채소(이하 양채)를 재배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제천시 덕산면을 대상으로 기반현황과 농산촌 지역혁신활동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농산촌지역혁신체계’구축방향을 제시하고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틀(framework)의 형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정의, 구성요소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을 통한 농산촌지역혁신체계의 정착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농산촌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및 혁신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혁신활동과 농산촌혁신과정모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론적인 분석을 토대로 농산촌지역혁신체제의 틀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지역인 덕산면의 현황분석 및 심층면접과 설문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종합하였다. 여기에서 농산촌의 특성상 하부구조보다는 주로 상부구조를 중심으로 사례지역의 혁신주체와 혁신요소를 분석하고, 농산촌 지역혁신체계 기반과 지역발전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덕산면의 지역혁신활동주체, 내용, 과정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혁신체계의 진화과정을 분석하여 농산촌 지역혁신체계구축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This study intended to show a establishment direction in 'rural areas'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draw its framework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basement and cases of local innovation activities in rural areas working with Duk san, Jecheon-si where is making a large income by farming western vegetables such as broccolis, beets. That is, this is a study on settlement directions of rural areas' innovation system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alysis framework about concept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the system. This study examined rural areas' innovation course model, innovative activities and many factors which organize notion of rural areas' local innovation system and innovative circumstances in theoretical background first. And then, the result was put together in order to show the establishment directions of the frame of rural areas' innovation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rough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in Duk san (a case region), in-depth interview, and questionnaire analysis. Here, this study analyzed innovational subjects and factors of the case region mainly focusing on superstructure rather than infrastructure and examined the basement of rural innovation system and local development process. Through such overall analysis, it examined the direction for building local innovation system and implications by understanding the subject of that local innovation activities, contents and process in Duk san, and further, by analyzing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local innovation system.

대구ㆍ경북지방의 연강수량의 특징, 새로운 “산출․산출모형”의 개발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대경지역의 물 부족 특히 수돗물 공급제한 등에 따른 각종 부문별 파급효과를 추계하는 데 있다. (2) 산출계수행렬()과 산출물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 등을 통한 여러 종류의 유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상수 공급제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제반 파급효과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 중단에 대처하는 정책적 함의와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대경지역 “산출․산출모형”의 개발을 위한 기본 자료는『2003년 산업연관표』와『2003년 지역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7)로 하였다. 내생부문의 부문분류는 수도부문을 별도로 하여 29 통합 대분류 체계로 되어 있다. 역행렬을 통하여 수돗물 공급제한이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어질 때에 대경지역 전 내생부문에 미치는 최종산출, 고용, 소득, 수출, 수입 등에 미치는 감소효과를 각각 추계하였다. 상수공급 제한이 10%(제1단계)일 때 18 수도부문의 최종산출은 11.8%, 고용은 17명, 소득은 4.9% 각각 감소하게 된다.

Recently, Gim and Kim (2008a) presented the following research outcomes concerned with some problems of the Input-Output (IO) model: (1) the general relation between two different notions of direct and indirect input requirements in the open static IO model, (2) the decomposition by factors in the Leontief inverse (or output requirements matrix for final demand) , and (3) the building of a new Output-Output (OO) model without having the overestimation and consecutive connection problems. While the IO model can be characterized as a system that relates final demand to gross output , the newly developed OO model relates gross output for final demand (endogenous or exogenous) to final output for output (endogenous) . On the basis of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above,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We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which are based on final output (), employment (), and income () by sector, affected on the Daegu-Gyeong region for the lack of water on the ground of the analysis of induced effects through󰡒the Output-Output model.󰡓(2) We grope for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eparations for water supply constraints because of various conditions such as wars, terrors, strikes, natural disasters, and frequent water pollution accidents in the Nakdong River basin.

이 연구의 목적은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조적, 지역적, 환경적 측면 및 다양한 평가기준을 구축하여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001년 이후 준공된 서울지역 소재 리모델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정 하였다. 연구방법은 효과적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AHP기법을 활용한다. AHP기법은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구조로 정리하여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연구의 결과는 가격형성요인의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 factors for remodeling apartment prices. That is to analyze the price structure of remodeling apartment in the aspect of structural, locational and environmental traits. This paper is focused into the remodeling apartment to built from 2001 in Seoul. The study employ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paper effectively. AHP methods is constru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planned by experts of real estate field in order to classify some important factors. The results of this paper is going to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for successful remodeling apartment through analysis of affecting price of f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