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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광역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49권 2021.08 pp.5-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부터 2010년대 말까지 광역권의 사 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광역권에 대한 개념과 주요 이론을 살펴보았고, 주요 국가와 OECD 및 EU의 광역권에 대한 최근 정책을 고찰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의 광역권관련 정책 및 제도를 살펴 본 뒤, 광역권진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광역권을 진단할 인구, 경제 와 혁신, 고용, 소득과 재정, 인적자원의 5개 영역별 20개 지표를 구성하였다. 2000년대부 터 2010년대 말까지 시계열적 통계를 중심으로 각 광역권별 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은 인구, 경제와 혁신 등 대부분 영역의 지표에서 그 비중이 높았으며, 충청권과 제주권은 인구 등의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으나, 부울경권, 대경권, 호남권, 강 원권 등 나머지 광역권은 대부분 비중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특히 수도권 인구유입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개선되었으나 이후 다시 수도권 집중화가 강화되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수정 및 개선의 필요성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iagnose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megaregions from 2000 to the end of the 2010s when Korea's regular policy began in earnest. First,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megaregion were reviewed, and recent policies on megaregions of major nations, OECD, and EU were reviewed. After examining the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the metropolitan area in Korea,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metropolitan area diagnosis were identified.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20 indicators in 5 domains of population, economy and innovation, employment, income and finance, and human resource to diagnose Korean megaregions were constructed. As a result of analyzing changes in the whole and each megaregion for about 20 years from 2000, focusing on time-series statistics, Seoul Region had a high proportion in indicators of most domains such as population, economy and innovation, and Chungcheong Region and Jeju Region was relatively better in many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but most of the Bu-Ul-Gyeong Region, Dae-Gyeong Region, Honam Region, and Gangwon Region experienced a decline in status. In particular, the population inflow to the metropolitan area improved until the mid-2010s, but since then, the concentration of the Seoul region has been strengthened again, suggesting the need to revise and improve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충북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49권 2021.08 pp.45-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불확실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불확실성 측정 방법과 파급 경로 파악을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국내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수를 측정하고 심리, 비용, 예비적 저축, 실물옵 션, 대외 경로 등 불확실성의 파급 경로를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측정한 불확실성 지수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의 파급경로별 영향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화정책이 제약되 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파급경로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충격반응분석 결과 불 확실성 확대는 충북과 타 지역 평균의 소비 및 투자 활동을 모두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충북의 경우 타 지역 평균과 비교하여 소비보다는 투자 부문에서 더욱 민감하 게 반응하였다. 통화정책의 제약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yesian VAR 모형을 추정한 결과 타 지역 평균에서는 금리인하 충격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의 제조업생산 증 가율 상승폭이 불확실성이 낮은 시기의 상승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북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불확실성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제약 효과가 산업구조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uncertainty on the local economy. It focused on North Chungcheong Province. First of all, I measured the domestic macroeconomic uncertainty index and presented the ripple paths of uncertainty such as psychology, cost, preliminary savings, real options, external channels, etc. And I used the uncertainty index to analyze the effects of uncertainty on each ripple path and the effects of uncertainty on monetary policy constraints. According to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conducted to review the effects of each ripple path, the expansion of uncertainty dampens both consumption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nd other regions. In the case of Chungcheongbuk-do, the investment sector was more sensitive than consumption compared to the average in other regions. Estimating the Bayesian VAR model to examine the constraints of monetary policy, the average for other regions showed that the increase in manufacturing production growth during periods of high uncertainty over interest rate cut shocks was small compared to those in periods of low uncertainty. However, in the case of North Chungcheong Province, this effect has not been confirmed. This suggests that the constrained effect of monetary policy on uncertainty levels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uch as the industrial structure.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49권 2021.08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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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6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 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2020년 7월 발표한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 과 및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을 부산시가 추계한 7조 5,400 억 원의 경우(시나리오1)와 국토교통부가 추계한 28조 6,000억 원의 경우(시나리오2) 2가 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전국 생산유발효과 의 63.3%가 부산 지역경제에 발생하며 나머지 36.7%는 다른 16개 광역지자체 지역경제 에 발생하고, 전국 부가가치유발효과의 66.5%가 부산 지역경제에 발생하고 나머지 33.5%는 다른 16개 광역지자체 지역경제에 발생하며, 전국 취업유발효과의 73.3%가 부 산 지역경제에 발생하고, 나머지 26.7%는 다른 16개 광역지자체 지역경제에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덕도신항만 건설은 부산 지역경제는 물론 다른 16개 광역지 자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On February 26, 2021, the “Special Act for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will take effect on September 17, 2021. While a previous study on the economic impact of Gadeokdo New Airport dealt with only its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this paper aims to quantify its economic effects on Korea’s regional economy, in other words, Korea’s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order to understand whether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will contribute to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if so, to what extent. The regional economic effects are measured in tems of the induced production, valued-added and employment of 17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using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based on the 2015 regional input-output table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in July 2020. The ripple effects of the construction of Gadeokdo New Airport were analyzed by assuming two scenarios for the construction cost of Gadeokdo New Airport, a case of 7.54 trillion won estimated by Busan city government (scenario 1) and another case of 28.6 trillion won estima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scenario 2).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63.3% of the total induced production occurs in Busan, while the remaining 36.7% happens in the economies of 16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that 66.5% of the total induced value-added takes place in Busan, whereas the remainder of 33.5% accrues to 16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addition, 73.3% of the total induced employment is expected to occur in Busan, and the remaining 26.7% in the regional economies of the 16 local governments. The construction of a new port on Gadeok-do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revitalizing the regional economy of Busan as well as those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공공기관 안전문화 강조와 경영평가 지표 개선 연구 - AHP 분석을 통한 공기업 재난안전관리지표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49권 2021.08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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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수차례 법과 제도가 재난 및 산재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대형사고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뿐 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부문에서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및 생활 환경의 유지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 요성은 사회전반에 걸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 공기관의 책임경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평가에서 재난 안전관리 관련 평가지표 체계가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강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표의 선정이나 배점 에 있어서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다수의 시설과 작업장을 보 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문화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재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재난 안전관리 지표에 관한 중요도 인식수준과 현재의 경영평가 지표체계에서의 배점 수준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역임한 전문가들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평가지표 체 계에서 전문가와 공기업 임직원 모두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경영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영성과와 사회적 가치의 지표 중요성보다는 지속가능 경영 지표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평가지표 체계상 재난 안전관리 평가지표 해당 배점에서는 공기업(준 정부기관 포함)이 지방공기 업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중요성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 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상 재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전 및 환경지표의 배점을 상향시키고 관련 지표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난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만 제한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 laws and systems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for safety of the workers, disasters and industrial accidents still happen. It is noteworthy that the government is reorganizing the laws and systems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not only i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in the public sector, as occurrence of large-scale accidents that have recently attracted the public attention has increased. The public sector is striving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by maintaining safe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from disasters and accidents, and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recognized throughout society, but safety accidents continue to occur. In management assessment, which can be said to be a guideline for responsible management of the public institutions, review is needed to find out whether the assessment indicators regard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ufficiently reflect promotion of safety culture in the public institutions and selection and scoring of the indicators are suitable. In particula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assessment indicators related to the safety culture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have a large number of facilities and workplaces.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AHP method was used for comparative analysis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on experts and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who served as management assessment members of the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dicators among the management assessment items of the public enterprises and the level of scoring in the current management assessment indicator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management assessment indicator system, both experts and public enterprise employee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performance, social value, and sustainable management in that order, and the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indicators was recognized relatively lower than the importance of indicators of management performance and social value. In addition, the public enterprises( including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ere at a lower level than local public enterprises in the scoring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assessment indicators in the management assessment indicator system, yet recognition on the importanc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as very high.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management assessment indicators of the public institutions, the scoring of the safety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is needed to be raised, and considering that safety-related matters are being applied to related indicators more or less comprehensively,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ssessment only to the related matters.
기술혁신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49권 2021.08 pp.125-1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산성 증가와 경제회복을 위해 기술혁신 주도의 경제성장이 강조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기술혁 신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기술혁신 요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 히 패널 데이터의 지역 간 횡단면 의존성과 지역별 이질적 계수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는 AMG(Augmented Mean Group) 추정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혁신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 의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지역 R&D 투자재원의 확대, 지역 내 기술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해야하며, 기술혁신 활동의 촉진과 지역 R&D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echnological innovation-led economic growth is being emphasized for increased productivity and economic recovery, and Korea is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 for sustainable growth and balanced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factor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16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from 2000 to 2019. In particular, the AMG(Augmented Mean Group) estimation method was used to confirm the cross-sectional dependence of panel data and the existence of heterogeneous coefficients by region. As a results, we fin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t impli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can be explained by the endogenous economic growth the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ies through expansion of regional R&D investment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infrastructure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We als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and efficient promotion of regional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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