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의 목표는 첫째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의 측정방법인 CCR과 BCC 모형을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충청남도를 7개의 시와 9개의 군으로 나누어 제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Malmquist 생산성지수로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16개 시․군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수렴하는지 분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1) 효율성 분석에 있어서는 서산시, 아산시, 부여군, 태안군 등이 가장 높았고, 금산군, 당진군 등의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2) 생산성 분석에 있어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부여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생산성이 증가하였고 보령시와 서산시의 수치는 두 자리 숫자로 나타났다. (3) 수렴성 분석에 있어서는 변수의 성장률이 초기값에 대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렴성과 변수의 표준편차의 증감을 나타내는 -수렴성의 분석 결과, 충남도 16개 시․군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수렴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혁신에 의한 기술변화와 생산성 수치 등은 발산하여 양극화하는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충남도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이 낮은 시․군들에게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지방의 생산방법, 경영방식,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의 방법 등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efficiency scores of manufacturing firms in 16 cities and guns(districts) of Chungnam by CCR and BCC models of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in 2001-2009. This paper also investigates the convergence of those estimate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ndex for all cities and guns. We have found the followings: (1) In efficiency analysis, Seosan-si, Asan-si, Buyeo-gun, and Taean-gun had highest average scores, while Keumsan-gun and Dangjin-gun showed lowest average scores. (2) In productivity analysis, the estimated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illustrates that it increased for every cities and guns except Buyeo-gun. Especially, Boryeong-si and Seosan-si showed a two-digit growth. (3) In and -convergence analysis, we could not find any convergence in both efficiency and productivity among the cities and guns. Furthermore, there exists a divergence in technical change effect and productivity. This paper may provide a policy issue for the Chungnam province to put more effort on changing their production methods and management. Increasing efficiency of R&D investment and benchmarking other provinc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be another suggestion.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의 수출기업에 대한 두 가지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이들 수출기업이 지역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 김해지역의 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 이상으로 큰 것으로 밝혀지며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출이 지역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경제기반이론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특히 수출에 기초한 경제성장정책을 고수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제도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기업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 과제는 지방 중소도시의 수출기업 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김해시의 1,010개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경험하는 애로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국내 일반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애로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입지특성상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역기업의 78% 이상이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업이 느끼는 애로의 강도가 보다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으로는 글로벌시장개척지원 사업과 수출교육전문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내 수출기업 클러스터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다.

This research begins with two questions about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firms in a local urban area. Our first question is how these firms impact on growth of local economy. A case study of Gimhae City in Gyeongnam Province indicates that economic impact of local export firms is larger than expected. This proves the economic base theory in general and indicates that export is a major factor of regional economic growth. Since Korean government has driven its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export, it is found that their local economy also relies on export industry. Assuming significant impact of export on local economy, our next question is which difficulties local export firms experience and to find effective ways to support them. Following our survey research on 1,010 firms in Gimhae City, local firms have similar difficulties to counterparts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an important difference is firms in Gimhae experience deeper trouble than ones in the nation due to their location and size of firms. In other words, smaller firms which are located away from our capital region, have deeper trouble in export. In order to support local export firms, we suggest programs such as global market search for local firms, professional lessons on export and a policy to support more cluster of local export firms.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첫째,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한다. 둘째, Barro의 정부지출 생산함수식을 이용한 2SLS 분석을 통해 총요소생산성과 지방정부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지역의 총요소생산성은 분석기간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요소생산성 증가 요인은 기술진보 측면에서 보다 생산요소의 적정한 규모화와 효율적인 사용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이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방정부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으로는 지역내총생산증가율과 인적자본의 대용변수인 대학졸업이상종사자비중이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기술혁신자본 변수로 사용된 연구개발투자비증가율과 연구개발인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경제성장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진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and determinants for 16 Korean major cities and provinces in a period of 2001-2009. In addition, we were also interested in whether the local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to local economic growth. In methodology, Malmquist Index method was used for the TFP measure and Barro's Government expenditure model was used for measuring whether TFP and local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to local economic growth.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1)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korean major cities and provinces marked an average annual increase of 1.52% during 2001-2009. (2) TFP of 16 Korean major cities and provinces had positive effects on local economic growth in a period of 2001-2009,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services did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3) The major determinants of TFP : growth rate of GRDP and education level of labor play positive role in regional total factor productivity. There are, however, no relationship between other variables and TFP.

논문은 한국여성가족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육비용과 임금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노동시간과 노동참여율)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임금, 특히 양육비용과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추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라 하겠다. 이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임금과 육아비용의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해 헷킷타입(Heckit-type)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률은 여성노동시장참여율에는 0.90 그리고 노동시간에는 0.06의 탄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육아비용은 노동시장참여율에 -0.73의 탄력성이 있었다.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 (KLoWF),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childcare costs and wage rates on the employment choice and labour supply of married mothers. The empirical approach adapted in this study uses a Heckit-type models taking into account the endogeneity associated with both wages and childcare cost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wag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probability of women' participating in labour market and working hours. The wage rates elasticities for labour force participation (LPF) and working hours are reported to be 0.90 and 0.62, respectively. Results indicate that childcare cost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decision to work. The childcare cost elasticity for LPF are reported to be -0.73.

이 논문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5대 대도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도시별로 인구밀도 경사도 (Population Density Gradient)를 추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도시의 인구밀도 경사도와 도심지역의 인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외화(Suburbanization)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더 나아가 도시의 어떤 특성들이 이러한 도심지역 인구 비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1995년 우리나라 73개 도시의 동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 거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인구성장률이 높은 도시일수록 도심의 인구비율이 낮은, 즉 인구의 교외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전철이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 일수록 그리고 금융보험업과 부동산 임대업 같은 정보 중심의 산업이 해당 도시의 핵심 산업인 도시는 도시발달 단계가 높은 도시로서 이들 도시에서는 도심의 거주 기능이 상실하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심인구 비율 감소의 요인분석을 근거로 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부의 정책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주거기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심의 주거지역을 조사하여 지역유형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하여 주거지역으로서의 쾌적성을 상실한 지역과 주거기능이 비교적 잘 유지된 지역 등을 선별하여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 교외화는 높은 기동성을 가지면서 환경의 질을 중시하는 중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 소득계층에게 적합한 평형 및 설계를 통해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도심 정부는 도심의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공원과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산업구조의 변화나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민관합동 대책이 동시에 추진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We estimated population density gradients for five major cities of Korea, namely, Seoul, Pusan, Daejeon, Taegu and Gwangju to explain changes in the internal spatial structure of cities. Basically, population density gradients of large cities in Korea and population in the city center areas tend to decline over the time, which indicates the suburbanization is continuously taking place. Furthermore, we have analyzed the effects of basic characteristics of a city on the size of population in central areas of the city. Higher education level of residents, high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high level of population growth rate, and high ratio of automobile users caused suburbanization reducing population in the city center. Additionally, cities with good subway and other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cities with active information processing sectors where the finance, security and real estate industry becomes a core industry are considered to be cities with high level of urban development. In such cities, the phenomenon of city center doughnut hole in which residential function is eradicated from the city center takes place. In order to avoid a rapid decrease of city center’s population, the city center must maintain residential functions. To achieve this goal,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the dynamics of the residential areas in a city in depth and to acquir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causing the differences in city center's population shares among various cities.

2000년대에 들어 고구마가 웰빙식품으로 인식되면서 고구마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종순생산 농가의 10a 당 소득은 2008년에 5,426천원, 2009년에 4,773천원 그리고 2010년에 3,624천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상기온으로 종순채취 횟수가 감소하여 종순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어 종순 채취의 생산성이 감소됨에 따라서 고용노동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종순생산 농가의 경영개선에 대하여 익산시 종순생산 농가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악화되어가는 종순생산 농가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순하우스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종순의 채취횟수를 늘림으로써 종순의 생산량을 늘리고 둘째, 종순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농협 등과의 직거래 비율을 높임으로써 종순의 농가수취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작목반 등 종순생산 농가의 조직체를 활성화 시켜서 중간상인들과의 거래를 지양하고 농협이나 타 지역 고구마 생산농가들과의 직거래 비율을 높여서 농가수취가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00's, a consumption of a sweet potato is increasing rapidly because of we recognize a sweet potato as well-being food. Recently, The important problem in a sweet potato industry is how to increase of brand-power in region. So how to produce of good quality a sweet potato sapling is very important subject in a sweet potato industry. The income of a sweet potato sapling farm is ￦5,426,000(2008), ￦4,773,000(2009) and ￦3,624,000(2010) per 10a. The reasons of the income of a sweet potato sapling farm decreasing every year are that a product of a sweet potato sapling is decreasing because of unseasonable weather and a wage for cut of a sweet potato sapling is increasing because of decreasing a productivity of a sweet potato sapling production. To increase a income of a sweet potato sapling farm, First, To increase of a product of a sweet potato sapling by to increase of cutting time of a sweet potato sapling through of rightly control of a vinyl plastic hothouse. Second, To get a higher price of a sweet potato sapling through to increase of direct dealing ratio with a sweet potato farm and nonghyup. Third, To activate of organization of a sweet potato sapling farm.

본고는 2001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제주도 관광객 시계열 자료를 기초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윈터스 지수평활법으로 수요예측을 실행한 것이다. 2011년 5월까지는 실제치가 있어 시계열 예측치와 비교하였고,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예측치만 제시하였다. 수요예측 결과, 윈터스 지수평활법에 의한 예측치가 실제치와 비교적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한류열풍과 제주도 올레길 개발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요예측기법을 통해 예측한 예측치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ince tourism is the most important economic activity in Jeju island, predicting the tourism demand of Jeju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overall regional market situation. This paper will discuss the forecast of tourism demand in Jeju island and the vision of tourism policy. This study starts with a trend analysis by using Winters' exponential smoothing model with time series data from January 2001 to December 2009. This forecasting model's accuracy was tested by MAPE and Theil-U. The result shows that Winter's model accuracy is within-sample forecast on the basis of MAPE and Theil-U.

이 연구는 2002∼2009년까지 8년간 우리나라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13개 지역별로 나누어 DEA-CCR을 이용한 DEA-Window 분석방법으로 효율성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을 하였다. DEA-CCR 정태적 효율성 분석 결과 분석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전체 지역의 평균 효율성은 0.888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보면 2002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 2008년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입요소별 효율성여부를 살펴본결과 비효율적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투입요소 모두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지역들이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DEA-Window를 이용하여 효율성의 안정성을 분석을 위해 표준편차, LDY, LDP를 분석한 결과 먼저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0.0796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 인천지역이 가장 안정적임을 알 수 있고, 반면에 표준편차가 0.1248로 가장 큰값을 나타낸 광주⋅전남지역이 가장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LDP값의 경우 0.2036으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 전북지역이 최근 8년간 효율성 변화폭이 가장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 가장 효율성 변화폭이 큰 지역은 0.3212의 대전⋅충남지역으로 나타났다. LDY값의 경우 0.2199값을 나타낸 전북지역이 연도별로 효율성이 가장 안정적임을 알 수 있고, 반면에 광주⋅전남지역이 0.3617로 연도별로 가장 불안정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증대위한 시사점으로 적정 금고수 유지로 불필요한 고정자산 감소와 임직원수의 조정 및 인사교류통한 인원감축과 전문가 육성을 제시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atic and dynamic efficiency chang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using DEA-CCR model and Window model with a window width of 5 years. To measure the efficiency, We used the data for eight years from 2002 to 2009, targeting for the 13 region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following findings. Firstly, CCR efficiency has decreased steadily from 2002 to 2009 and indicated inefficiency. Second, The DEA Window analysis by Standard Deviation, LDY, LDP of CCR efficiency show that the most stable region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by Standard Deviation is incheon, the most unstable region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by Standard Deviation is gwangju⋅jeonnam. and the most stable region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by LDY is jeonbuk., the most unstable region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by LDY is gwangju⋅jeonnam. and the most stable region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by LDP is jeonbuk., the most unstable region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by LDP is daejeon⋅chungnam. Even though this study is not satisfactory and insu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further studies in this field.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중소기업금융에서는 관계형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왜냐하면 관계형금융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현저히 낮추어 중소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대출조건을 개선한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전국 은행의 여신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오랜 과거 정보와 미래의 관계까지를 고려한 관계형금융이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정에 기여함을 밝혔다. 여신의 양과 조건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용등급의 안정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한다. 또한 인사관행 등으로 관계형금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수도권 중소기업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다는 것도 밝혔다.

Relationship banking is important in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ng where asymmetric information is a serious issue. Many studies show that relationship banking helps SMEs to get financing and also improves the loan conditions because it helps improve the asymmetric information situation. In this study, we use the loan related information of one particular Korean bank with nationwide operations to show that relationship banking, which takes into account historical information as well as future relationships, helps stabilize the credit ratings of SMEs. We also show that credit rating is more stable for SMEs in provincial areas, where we think there is more relationship banking, than for SMEs in the metropolitan area. Credit rating is a crucial factor when banks decide on the amount and terms of a loan. So stable credit rating leads to stable funding for SMEs.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간 산업간 생산유발계수 결정 모형을 개발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지역재생사업과 관련된 산업으로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업, 통신 및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 및 보건업 그리고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의 총 8개 산업군을 선정하여 이 산업들에 대한 생산유발계수 결정모형을 추정하였다. 지역간 산업간 생산유발계수 모형은 유출 및 유입지역의 경제적 특성(종사자수 및 고용밀도)과 지역간 마찰(거리) 정도를 고려하여 추정되었으며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함으로서 세부 공간 단위 개발의 지역경제효과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산업별로 파급효과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재생사업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of urban regeneration programme at county level scale by developing inter-regional and inter-industrial production coefficient model.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8 industries as urban regeneration-related industrial sectors. By utilizing inter-industry and inter-regional input-output coefficient data, employment data and geographical distance data, this study estimates the county level production coefficient and calculates the impact multipliers of urban regeneration programm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geographical patterns of economic impacts vary with the specific industrial sectors and small-medium sized cities located in rural area could be good candidates for urban regeneration programme in terms of nation-wide economic benefits.

한국정부는 2003년 이후 다양한 FTA 추진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해왔으며, 올해에는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 공식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서비스산업의 대 세계 교역현황과 양국 간 교역현황을 바탕으로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한국은 현재 운송, 보험, 특허권 사용료 등 분야에서 중국에 큰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동태적 경쟁력 변화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대중국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ㆍ중 FTA로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대폭 개방될 경우, 한국경제와 기업은 중요한 비즈니스 진출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한국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ㆍ중 FTA협상에서 자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국 서비스산업 발전이 감당할 수 있는 점진적인 FTA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FTA 서비스협상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에 합의하도록 중국을 설득하여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simultaneously pursued FTAs with various trade partners since 2003, and formal FTA negotiations with China are to begin this year.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rade status of the services industries of Korea and China, and compared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bilateral trade in services. Korea has absolute comparative advantages in transportation, insurance, royalties and license fees, and its competitiveness is enhanced in every services industries with apparent dynamic change. If China's service market is opened up greatly after the Korea-China FTA, the Korean economy and companies can gain access to important business opportunities, and the Korean service industry will have a new momentum to grow. However, China will prefer a gradual FTA policy on the service industry, considering its relatively lower competitiveness. Korea has to deal with important challenges to obtain high-level commitments in the FTA negotiations with China in almost all areas of the service sector.

2001년부터 한・중・일의 환황해지역에 있어서의 경제교류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환황해권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으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교류는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양적인 팽창에 비해 성과도출, 사후관리, 교류지역의 미스매칭, 사업주체 등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간 경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구축을 위하여 시작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중심으로 국제교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지역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황과 평가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되어온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참여주체인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의 수요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rom 2001 there are to Korea ・ China ・ Japan annular Yellow Sea areas and economic interchange magnification they lead and the increase of 3 country between trade ・ investment ・ industrial technical cooperations they plan, annular Yellow Sea circle further the annular Yellow Sea economic technical interchange meeting is propelled in the goal constructs the base of Northeast Asia free trade circle conception. But during that time the international interchange gradually is becoming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universal compares in the expansion which is quantitative and result escape and miss-maching, enterprising subjective etc. of the after service and interchange area for the activation which is substantial from the problem point must endeavor is indicated. For 3 country between economic technical cooperations which will be a Korea and China the annular Yellow Sea economic technical interchange meeting which for a construction is started cooperative Channel which is periodical observed the problem point which in the center is proposed from international interchange from this research and saw and to observe about the area activation plan which follows at the international interchange cooperative enterprise tried. For a present condition and an evaluation was propelled during that time and oneself which is a participation subject of annular Yellow Sea economic ・ technical interchange meeting and demand investigation of the area enterprise (question investigation) executed.

본 연구는 2010년 도입된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개요와 경북지역의 일자리공시제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과정에 나타난 한계점을 파악하여 경북지역에서 일자리공시제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경상북도의 일자리공시제 종합대책을 분석한 결과 민선 5기 임기동안 일자리창출 목표는 224,025명으로 타 광역지자체보다 다소 높게 제시되었으나 미스매치해소와 직업훈련의 목표치는 과소하게 제시되었다. 2010년 시작된 지역 일자리공시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나 평가되나 일자리 개념이 시군별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하였고, 경북도와 시군의 일자리목표가 협의 조정되지 않았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 축적에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도출해야하고 담당부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략적 기획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경북도 수준에서 시군의 고용HRD정책을 통합적으로 협의 조정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자리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documents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newly adopted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s and asses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in Gyeongbuk region. The paper furthermore finds out problems fac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 for its smooth establishment. The analysis of the disclosing system announced by local governments shows that job creation target of Gyeongbuk during the term of the current governor is 224,025 which is higher than the average target of the 15 metropolitan governments, while the vocational training target is far below than the average. There seems to have been coordination failur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government in setting the goals.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ful landing of the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creation targets, regional and local employment governance needs to be established.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job and training is also needed to ensure the same criteria to be applied in setting the targets by every local governments.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청년실업 문제가 만성적으로 정체되어 가는 상황을 접하고 있다. 동시에 만성적인 사회문제로 되어 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의 하나로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공급과 수요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의 요인을 이론과 현황 및 실태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관점에 따른 미스매치를 12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미스매치의 존재여부를 분석한 결과, 학력, 전공, 자격증, 숙련, 성별, 인종, 지역, 산업, 기업, 업종, 직종, 임금 등 12가지 전반에 있어서 청년일자리 불일치의 원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 등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기업, 창업보육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각 주체별로 혹은 상호협력으로 노력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해법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노력은 오히려 청년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보다 더 긴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도 강조하고 있다.

The 21st century is so-called the knowledge-based society. One of the representative features of the society is chronical joblessness in the youth. The chronical unemployment of the youth is under the common and gradual increasing situation encountering in every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xistence of factors of job mismatch of the youth in Gyeongsangnam-do, province under circumstances where the solution of the youth unemployment cannot be found with ease. To do so, at least three different ways were hired to analyze and discover the existence of job mismatching factors of the youth. For example, current states, theories and the survey analyses are such methodology. Especially, the survey tried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mismatching related to discrepancies between demand and supply in the youth's jobs in Gyeongsangnam-do by studying related theories and analyzing existing data and questionnaires. Job mismatches were divided into 12 parts, that is, schooling, major, certificates holding, skill, sex, ethnic, region, industry, firm's size, type of business, type of occupation and salary, etc. Job mismatches were found in every 12 categor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major factors resulting in job mismatching of the youth should be solved and eliminated in advance.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as a way to solve these job mismatching factors of the y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