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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pISSN
    1738-1002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3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37권 (6건)
No
1

지역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지역 창조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소연, 류수열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7권 2017.08 pp.5-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2005-2013년간 7대 광역시의 창조산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성장하였는지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법을 통해 실증분석 한다. 지역의 창조산업 총산출 변동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 광주, 울산의 창조산업 성장은 수출수요에 의해 주도되었고, 대전, 대구, 부산의 창조산업 성장은 최종수요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인천은 2005-2010년에 최종수요, 2010-2013년에는 수출수요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요인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출판·예술 부문의 최종수요 성장기여율, 인천은 패션 부문의 수출수요 성장기여율, 대전은 교육·연구 부문의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광주는 출판·예술 부문의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이 기간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구는 방송·통신 부문의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부산은 패션 부문의 최종재수입대체와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울산은 패션 부문과 소프트웨어 부문의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7대 광역시의 창조산업 성장기여율은 지역별, 기간별, 요인별, 부문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각 지자체는 지역의 성장요인을 고려한 창조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valuates main growth factors of the creative industry in seven metropolitan cities in 2005-2013 using the input-output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growth of creative industry in Seoul, Gwangju and Ulsan was dominated by export demand, growth creative industry in Daejeon, Daegu and Busan was driven by final demand, and final demand and export demand in growth of Inchen’s creative industry played key roles in 2005-2010 and in 2010-2013, respectively. Looking at growth factors by sector, Seoul increased the contribution rate to the final demand growth of the cultural service sector. In Incheon, the contribution rate of export demand growth of the fashion sector increased. In Daejeon, the contribution rate of final demand growth was high, especially in the education and research sector. Gwangju contributed a high percentage to the final demand growth of the publication and art sector. Daegu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export demand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In Busan, contribution rate of growth in import substitution for fin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of the fashion sector were high. In Ulsan, the growth of the fashion and the software sector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export demand by period.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analysis, the contribution rate of growth of creative industry in the 7 metropolitan cities shows different results by region, period, factor, and sector. Therefore, each local government needs to prepare policies for cultivating creative industry considering the growth factors of the region.

2

생존분석을 이용한 서민 정책금융의 신용위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윤상용, 강만수, 손희영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7권 2017.08 pp.27-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대표적 서민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는 ‘햇살론’ 보증사고(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보증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준모수 생존분석이라 할 수 있는 Cox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성별이 남성의 경우에 햇살론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보증금액과 근로자의 연간소득 수준은 이들의 신용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햇살론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보증비율 뿐 아니라 연령, 성별, 신용등급별로 차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경우 사업주가 남성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업력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신용위험이 높을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연령층 사업주의 창업기업과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이 보다 세밀하기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credit risk of the 'Sunshine loan', which is one of the public policy financing in Korea,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of survival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higher the guarantee ratio, the greater the risk of the credit risk. Also, it is found that the guarantee amount and the annual income level of workers do not affect their credit risk. It means that in order to manage effectively the loan, differentiated guarantee policy considering a borrower's characteristics such as his age, gender, and credit rating, as well as guarantee ratio. Moreover, in case of SME, it is shown that when a business owner is male or older person, also when a firm has shorter business history or small size, the credit risk is relatively higher. After all, it means that especially in the case of small firms, the government 's financial supporting policies need to be more detailed.

3

지역거점 국립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전북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최정은, 홍성훈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7권 2017.08 pp.41-5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전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 간의 직접 및 간접 효과만을 포함하는 Type I 생산유발효과는 4,760.5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096명으로 추정되었고 지역주민의 가계지출에 의한 유도효과까지 포함하는 Type II 생산유발효과는 5,460.8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927명으로 추정되었다. 대학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에 의한 노동생산성 증가효과는 5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conomic impact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on its regional economy by using 2013 regional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bank of Korea. Type I output effects which account only the inter-industry effect of an initial change in final demand were calculated as 476 billion Won. Type I employment effects were 5,096 persons. However, Type Ⅱoutput effects which account for both the inter-industry and household spending induced effects were calculated as 546.1 billion Won. Type Ⅱemployment effects were 5,927 persons. The impact of an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due to employed graduate students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was estimated as 5.2 billion Won.

4

경기지역 시군별 전략산업과 고용 변화

민경삼, 박상영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7권 2017.08 pp.59-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입지계수와 특화지수 통계지표를 활용하여 경기지역의 시군별 전략산업을 판별하고 이러한 지역 전략산업의 고용 변화를 측정하여 전략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략산업 판별에는 통계청의 2013년 지역소득(GRDP) 통계와 2014년 사업체 통계를 사용하였다. 고용 변화 분석에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체조사의 종사자 통계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24개 지역에서 1개 이상의 전략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판별된 시군은 화성, 평택, 시흥, 안산, 김포, 파주, 이천, 양주, 포천, 안성, 광주 등 11개 지역이며, 도매 및 소매업이 전략산업으로 판별된 시군은 하남, 광명,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광주 등 서울과 인접한 7개 지역이다. 둘째, 지역 전략산업의 고용 증가는 해당 지역의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전체의 고용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 화성, 파주, 성남, 안산, 김포, 광주, 수원, 안성에서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에서 고용이 1만명 이상씩 늘어났다. 셋째, 사례 연구에서도 지역 전략산업에서의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경우에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기계장비 특화업종에서만 고용이 2만 2천명 및 6천명 정도 늘어났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IT관련 성남시의 전략산업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고용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약 2만 4천명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전략산업에서의 고용 증가는 인구유입을 유발하고, 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업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지역 전략산업의 고용이 100명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이 300명 이상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ccording to statistical indicators such as Location Quotient and Regional Weighted Specification Index, and to measure changes of workers in these strategic industries and analyze their spread effect. A strategic industry was identified with statistical indicators based on 2013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and 2014 Establishment Statistics which are used for analyzing changes in workers from 2006 to 2014.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ne strategic industry was identified at the very least in 24 regions among 31 cities and countries of Gyeonggi Province. A strategic industry of 11 regions such as Hwaseong, Pyeongtaek, Siheung are identified to be a manufacturing industry. And A strategic industry of 7 regions adjacent to Seoul such as Hanam, Goyang, Gwangmyeong was identified to be retail and wholesale services. Second, changes of workers in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made great contributions to changes of workers in corresponding regions and Gyeonggi Province. Actually, in Hwaseong, Paju, Seongnam, Ansan, Gimpo, Gwangju, Suwon and Anseong, workers in strategic industries were increased more than 10,000 from 2006 to 2014. Third, two case studies confirmed in Banwol & Sihwa industrial complex and Pangyo Techno Valley that workers in strategic industry was increased in a large scale.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atistical regression analyses, increasing workers in strategic industry motivated the inflow of people, and led to increases of workers in restaurant and personal services in corresponding regions.

5

관광세(숙박세)도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오민정, 고태호, 송재호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7권 2017.08 pp.81-10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 세원 중의 하나가 관광세이다. 그러나 관광세 도입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관광수요 감소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킨다. 따라서 관광세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즉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부정적 효과, 즉 관광수요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부정적 효과(수요 감소로 인한 부가가치 감소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숙박세(5%, 10% 부과)를 사례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지역에서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부가가치 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고도 남아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강원, 경기, 제주지역의 순편익(지방재정 확충 효과-부가가치 감소 효과)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It has been discussed about discovering new sources of local tax to expand local finance. One of the most common sources of local tax is tourism tax. Tourism tax has positive effects on expanding local finance,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negative effects on tourism industry due to reduced tourism demand. Therefore,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tourism tax,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mprehensively both positive effects of expanding local finance, and negative effects of tourism industry’s decline caused by reduced tourism demand. This study develops a methodology to examine both positive effects(expansion effect of local finance) and negative effects(reduction of added value caused by reduced demand) and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with a case of accommodation tax(5% and 10%). Analysis Results show that positive effects of tourism tax dominate negative effects in every region of Korea. Especially, among 16 local governments in Korea, Seoul, Gangwon, Gyeonggi, Jeju have more net benefits(reduction of added value out of expansion effect of local finance) than others.

6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의 고용 관계 분석 : 광주ㆍ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찬영, 조수영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37권 2017.08 pp.103-12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 2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08년~2015년 지역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원오차 고정효과 모형 및 1차 차분 패널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적으로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둘째, 내국인 취업자를 세분하여 분석하면, 성별로는 여성, 직업별로는 기능기계조립업종과 단순노무업종, 그리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력 정책 방향은 외국 인력의 내국인력 일자리 대체를 최소화하는 전제하에서 외국인력 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foreign workers substitute for domestic employment in Gwangju and Jeonnam areas. For this, we construct a regional panel using Gwangju and 22 basic local governments of Jeonnam from 2008 to 2015 and apply two-way fixed effect model and first difference panel model. The results are like below. First, in general, there is no evidence that domestic employments are replaced by foreign workers. Secondly, however, foreign workers substitute for domestic workers in sub-labor markets. Especially, this situation occurred in women employment by gender, functional and machine-assembling workers and non-skilled workers by vocation, and manufacturing area by industry. The results imply that the direction of policy on foreign workers should focus on the minimization of substitution in domestic emplo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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