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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pISSN
    1738-1002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3 ~ 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경제학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제27집 (12건)
No

연구논문

1

대구경북지역 광공업생산과 어음부도가 일자리매칭에 미친 영향

남병탁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3-1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대구와 경북지역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워크넷의 구인 구직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매칭함수를 추정하고 지역광공업생산과 어음부도가 일자리매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광공업생산증가가 일자리매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음부도율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일자리매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대구와 경북지역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매칭함수의 구직자와 빈 일자리의 탄력성이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나 일자리매칭함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일자리매칭함수의 추정결과 기업의 구인탄력성이 실업자의 구직탄력성보다 크게 상회하여 구인기업의 채용이 구직자의 취업보다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다섯째, 대구에서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의 가설이 성립하였으나 경북지역에서는 수확체감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estimated the job matching functions and analyzed the effects that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the dishonored bill ratio had on the job matching in Daegu and Gyeongbuk labor markets. The following wer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First, it showed that the increase in the industrial produ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matching. Second, the dishonored bill ratio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job matching. Third, the matching elasticities of the unemployed and of the vacancy came up significantly positive in Daegu and Gyeongbuk labor markets. Fourth, the job matching elasticities with respect to vacancy was larger than that with respect to the unemployed, and the firms’ efforts to hire were much more successful than that of the unemployed. Fifth, the matching functions revealed constant returns to scale in Daegu and decreasing returns to scale in Gyeongbuk province.

2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분석

유미현, 강신겸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21-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 한 주요 정책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커뮤니티비 즈니스는 비영리와 영리 모두를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영리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에 비해 독자 생존이 어 렵기 때문에 정부, 기업, 협력단체 등 문화와 제도적 배경이 다른 주체들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마을기업 내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함 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별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 이어 2차로 선정되어진 광주광역 시 마을기업 중 3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내부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 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구주민회의 ‘마을카페 Doori'의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은 관리조직 협력적 거버넌 스, ’주먹밥카페 오월 사업단'은 참여자 협력적 거버넌스, ‘자연그린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별로 지원 및 관리가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Community business is intermediate domain between the profit-driven business and non-profit-driven volunteer activities. It prioritizes the community problem solving and has its roots on the community. Considering that community business strives for both profit and non-profit, it is very challenging to be independent. It needs cooperation from various cultural and normative entities such as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partner organizations. Nevertheless, the mutual collaboration relationship construction of community business is still stifling, and thus the growth of community business is hindered.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ed the collaborative network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theory, classified the community company’s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s, and suggeste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methods according to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Namgu community café 'Doori’ could be classified as management organization. Jayon green agricultural corporation is representative-centered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Rice ball café 'May’ was managed by the community’s housewives. It could be classified as participant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As a result the management tendencies and business structure affects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will have to affect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methods. Government's support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community company typ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3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영향요인

임창규, 이성근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39-5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을 검토하였고, 테크노파크 종 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의 18개 테크노파크 임직원이고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설문지는 1,736부를 배부 하였고 이중 2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t-test,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직무특성에서 지역산업 공헌, 동료 와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성과평가 및 보상, 환경 및 복지는 낮게 나타났다. 둘째, 테크노파 크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는 지역산업 기여의 만족도, 공공부문 종사의 만족도, 업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에서 지역산업 공헌이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 는 변수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환경 및 복지, 성과평가 및 보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job satisfaction of technopark employees and its influence factors. For this, the relative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for examining job satisfaction of technopark employees and its influence factors,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to analyze positively influence factors on job satisfaction of technopark employees were conducted. Employees who work for 18 technoparks in Korea were subject to the research. The research was conducted during September 27, to October 4, 2013. Total 1,736 Questionnaire sheets were distributed, and 200 sheet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with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8.0.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emporary employees generally showed lower satisfaction in contribution to local industries, relationship with superiors, job autonomy,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mpensation, work environment and welfare,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work professionality and work adequacy than full-time employees. Second, for job satisfaction of technopark employees, those of contribution to local industries and job in public sector were higher. Third, for influence factors of technopark employees, contribution to local industries was the biggest influence factor and then work environment and welfare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compensation followed in order.

4

The Impacts of FDI on Export Diversification and Structural Change in Africa - Lessons from East Asian Economies -

Aye Mengistu Alemu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61-8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수직적/수평적 수출 다변화에 따른 외국인직접 투자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는 40개 아프리카국가들과 12개의 동아시아국가들의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헤트로스케다시티와 자동 상관관계가 동반된 GLS 랜덤효과 예측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와 GDP 의 비율이 1% 증가함에 따라, 아프리카는 5.6% 아시아는 14%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와 GDP 의 비율이 1% 증가하면 동아시아의 경우 수평적 수출다변화가 0.0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출 다변화의 다른 중요한 변수들은 소득수준, 인프라 수준, 인구규모와 개방정 도 등이 포함된다. 중요한 의미는 아프리카는 아시아의 경험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다변화와 연계되도록 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인프라건설 및 안정적이 거시경제를 유지하며 개방의 속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s of FDI inflow on vertical and horizontal export diversification based on a balanced panel data of 40 African and 12 East Asian countries from 1995 to 2010. The study employed a GLS Random Effect Estimation Method with corrected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The empirical result suggests a one percent increase in the ratio of FDI to GDP triggers a 5.6 and 14 percentage points’ increases in vertical export diversification in Africa and East Asia, respectively. Similarly, a one percent increase in the ratio of FDI to GDP results an increase in 0.035 units in the horizontal export diversification index in East Asia, but no evidence found for FDI to induce horizontal export diversification in Africa. Other important control variables found to be essentials for diversification include: income per capita, quality of infrastructure, population size and degree of openness. The key lesson for Africa from East Asia implies the contributions of FDI towards to value-added export diversification and structural change may in part depends on the interactions of other institutions and policy measures including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ogether with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and more degree of openness.

5

동북아시아 3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

유수영, 이현, 홍성훈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85-10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의 3차, 4차, 5차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동북아 3국에서 소 득계층에 따라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평가하였으며 경제발전단 계가 상이한 한국, 중국, 일본의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 다. 또한 소득 외에 정치 성향 관련 변수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순차적 프로빗 모형에 의한 회귀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에서는 소득계층이 최하위에서 최상위로 이동할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가 가능성이 상승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최하위소득계층을 제외하고 소득계층 간에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에 별 차이가 없었 다. 균등소득보다는 더 큰 소득격차, 정부의 부양책임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부양책임, 경 쟁의 해로움보다는 경쟁의 이로움에 우호적인 시각을 보일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 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구사회에서의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관점에서 본다 면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진보 성향인 사람들에게 비해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3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1995년에는 1인당 국민 소득소득과는 역순으로 중 국, 한국, 일본 순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지불의사 가능성이 높았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지불의사 격차는 줄어든 반면 중국과 한국의 지불의사 격차는 증가하였다.

This paper compares willingness to pa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investigates the role of income hierarchies on it by using world value survey data. We also estimate how political ideology variables influence the WTP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a rise in income hierarchy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ay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and China. However, in the case of Japan, there are no differences among income hierarchies for the willingness to pa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xcept the lowest income hierarchy. We also find that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pa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s they prefer greater income gap rather than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self-responsibility about living rather than government support, and think that competition is beneficiary rather than harmful. This implies that conservatives are more likely to pa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an liberals according to the political ideology criteria of western societies. It appears that the probability of pay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has increased as time passes. In 1995, China's likelihood of pay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the highest while Japan was the lowest. However, as time passes, the gap in the probability of WTP between Korea and China has increased while it between Korea and Japan has decreased.

6

약용작물 종자관리의 농업인 의향 분석

이상철, 장우환, 박충범, 안영섭, 이상호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103-11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약용작물 종자관리의 현황 및 원산지 인지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명칭(66.3%)과 종자의 원산지(54.8%)는 과반수이상이 인지하고 있으나, 재배에 따른 재배이력과 종자이력은 각각 68.3%와 83.7%가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약용재배 농가는 80% 이상이 종자를 본인의 방법으로 직접관리하고 있지만, 종자보관법에 대한 인지도(57.7%), 종자보관시 적정온도와 습도 유지(53.8%) 등의 종자관리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 셋째,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향후 종자관리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우량품종 개발 및 우수종자 보급(27.9%), 종자보급센터 설립(19.2%), 종자 생산 교육방법(12.5%), 종자 가격인하(9.6%), 종자관리 시스템 구축(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자의 원산지 인지도 분석결과 연령대가 높고, 경력이 오래될수록, 종자명칭과 종자보관법을 인지할수록, 원산지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 farmers' perception to seed management of medicinal herb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armers was perceived to seed name and origin of seed. but they did not document the traceability of seed of medicinal herbs. Secondly, most of farmers manage the seed directly, but they did not know the keeping method of seed. Thirdly, the farmers want to the high-quality variety, special herb complex, education for seed production. Fourthly, according to logit analysis, the model suggests that age, work experience, seed name are significant variables.

정책연구

7

지역고용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의 교육·훈련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박태식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119-13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 자본집약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실업과 고용문제가 심각해지 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전라북도는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많은 힘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할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전북 전략산업의 전국평균이나 전북지역을 기준으로 본 고용유발효과, 생산파급 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가 전국평균보다 매우 낮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산업들에 대한 산업구조적인 측면,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 존재 여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측면, IO 분석 등 다양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대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략산업별 교육·훈련이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전문성에 의한 일자리의 분류와 일자리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체계적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 분야별 교육·훈련비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효율적인 교육·훈련비에 대한 분석과 대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정책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에 관련된 유관기관들의 연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지역의 전략산업 인력에 대한 수급 불일치문제를 협의, 조정, 통제할 수 있는 협치(Governance)기구의 설치·운용되어야 한다.

Because of economic bi-polarization, capital integration, increasing the uncertainty of the economy, employment and job creation have become a very important problem. In these environments, Jeonbuk Province selected four strategic industries and planed and did education and training for unemployed people in this area, and raised many job creation. Nevertheless, I propose the following improvements for more job creation. First, induced effects of this employment, production impact, added value effect of Jeonbuk Province strategic industries appears below the national average. So, we have to analysis and review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dual structure of labor mark, Influence of the product life-cycle aspects, IO analysis, and the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step-by-step and systematic planning of manpower supply is needed. Third,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sts of Jeonbuk Province strategic industries have very large deviations, we have to analyze these costs and training expenses, and measures established for effective education. Fourth, the integrated operation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employment policy is necessary. Fifth, the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involved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hould be performed. Sixth, we have to manage the Governance organization for dissolving the mismatch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labor market of Jeonbuk Province strategic industries.

8

지역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지영, 신현길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139-16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지역통계 현황과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 통계청의 지역통계 정책과 함께 지 역통계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지자체 실시 이후 20여년 이 경과하였으나 지자체가 필요한 지역통계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선행 연구결과에 의 하면 이는 지자체의 지역통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인력 및 예산 투자 부족, 전국단 위 통계의 지역별 표본수 부족, 행정자료 활용 불충분, 지역통계 DB구축 부진 등에 기인 한다.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는 지역통계 표본설계 확충, 지역 행정자료 활용, 지역통계 DB체계 구축,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소지역추정기법 활용, 광역권통계·기초단 위구통계 활용, 지역통계 편제용역기준 제정, 통계컨설팅 지원 요청, 지자체별 통계위원 회 운영, 지자체 통계 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summarize the current feature of Korean regional stetistics, and check if there is any field to be needed to be amend, and look into how we could supply more sufficient regional statistics for regional government and research entity, and improve the Korean regional statistics environment. Korean regional statistics can be improved through strengthen regional sample in national level statistics, and using local government internal data, and building DB system for regional statistics, and utilizing micro data and small area estimation technique, and adopting regional zones statistics system and enabling basic statistical zone statistics utilizatation. We suggest some amendment about setting standards of statistical service business, and asking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nsulting service, and establishing regional statistics commission by each local government. and strengthen man power and budget of statistical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브랜드 전략의 성공요인 - 일본 교토(京都)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우형, 김일태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169-1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중앙이 아닌 지방 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각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역브랜드화는 이러한 환경 하 에서 생겨난 지방정부의 성장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본에서 지역관광 브랜드화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일본 교토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브랜드화 전략의 성공요인으로 크게 「지 역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명확한 목표의 설정」, 「다른 지역과의 차별 화」, 그리고 「행정주체를 포함한 지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가」, 「지역인 재의 양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야를 넓고 길게 가지고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Since decentralization, each local government establishes regional economy activations to reduce the dependence of central government. Local tourism branding is considered as one of growth strategies in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nvestigates success factors of local tourism branding to activate local tour industry examining the case of Kyoto, Japan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is paper shows that success factors of local tourism branding strategy are accurate understanding on local current situation and goal establishment, discrimination among other local area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regional society members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cultivation of regional competent peoples.

10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송도경제자유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

홍정건, 엄수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191-2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실적 이 기대 수준 이하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요 문제점은 크게 조세 및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제도의 외국인투 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혜택,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 추진체계의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결여 등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는 인센티브 부여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재량권 확대, 국내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국내 경제자유구역별 핵심 산업 집중 육성방안, 행정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서비스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궁극적 인 목적이 외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 해 지속적인 쇄신정책을 수반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As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figure has fallen short of expectation, a number of problems are being issued in Free Economic Zone(FEZ), which is designated to fulfill Northeast Asia as a central business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on both institutional and legal aspect especially regarding Songdo FEZ. The major issues considered are tax and corporate tax exemption, limited benefit of incentive system on foreign invested company, excessive designation of nation FEZ, lack of business efficiency according to the dualized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tc. This study suggests incentive granting such as expanding the discretionary power of FEZ Authority, alleviation of regulations on capital areas on domestic company, intensive promotion of core industry,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embodiment of one-stop service. As the ultimate purpose of FEZ is to attract foreign capital,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revive regional economy, there is a need to innovate the policy consistently and eventually this could help FEZ to be globally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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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보증 공급규모에 관한 연구

윤상용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213-2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증재원이 필요하다. 지역 내 소기 업・소상공인을 주요 보증대상으로 하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신용보증 재원은 정부/지자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보증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정의식 전개 과정에서 보증공급의 규모 수준은 결국 출연금 규모와 대위변제 해지율의 함수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출연금 규모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용되므로 대체로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이지만, 신용보증제도의 안정성 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대위변제액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국가경제 성장률과 각종 거시 지표들을 사용하여 소상공인 부문의 잠재적 보증수요의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과거 보증공급 규모 추이 및 대위변제 수준 등을 고려한 최대 보증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4년의 지역신용 보증재단의 적정 보증잔액 규모 및 운용배수를 산출한 결과, 대체로 출연금 규모가 3.8천 억원 이상이고 대위변제해지율이 3.5% 이하일 때, 혹은 출연금 규모 3.2천억원 이상 대위 변제해지율 3.0% 이하일 때 소상공인 잠재 보증수요 수준인 15조원 이상의 보증공급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an appropriate size of credit guarantee for small and micro enterprises in Korea. For this, this paper estimates a substantial credit guarantee demand level of them with some macro-variables and time-series values, and calculates the value which is 15 trillion won. Also, I found that some significant functional relationship of credit guarantee supply and reimbursement rates. So I try to simulate some appropriate supply of the credit guarantee with various base capital values and reimbursement ra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supplying credit guarantee as much as possible for SME, the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have to get over 3.7 trillion-won of base capitals and to manage below 3.0 percent of reimbursement rate, or to get over 3.3 trillion-won of base capital and to manage below 2.7 percent of reimbursement rate. In this case, the leverage ratios becomes about 5∼6 times, which means that they do not exceed the demanded level. Therefore, to manage the leverage ratio, it is necessary that the foundations try to increase the base capital and lower reimburse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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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김상균, 송태수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7집 2014.04 pp.233-2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고정적이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택연금제도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편중을 고려했 을 때 그들이 노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담보물건의 현실 적인 시세 반영, 담보주택의 용도 확대, 담보주택의 가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주택연금제 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s of a reverse mortgage system for the second baby-boomers in Korea. There are several ways to utilize of the housing for the 2nd baby-boomers. One way is that he or she can sell the house and use that money for elderly life. Second, he or she could rent his/her house out. Lastly, a government offering of public assurance c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which does not require selling or moving, while you get continuous income as whole life annuity from Korean Housing-Finance Corporation. Solving this problem needs a reflection of real market price using, like the terms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o, as if the value of the collateral unit is higher than before, the user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system should take the pension more. Contrary to this, if the value of the collateral unit is lower than before, the user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system should take the low pens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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