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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주택연금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An Improvement of Reverse Mortgage System for the Senior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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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경제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7집 (2014.04)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50
  • 저자
    김상균, 송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990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s of a reverse mortgage system for the second baby-boomers in Korea. There are several ways to utilize of the housing for the 2nd baby-boomers. One way is that he or she can sell the house and use that money for elderly life. Second, he or she could rent his/her house out. Lastly, a government offering of public assurance c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which does not require selling or moving, while you get continuous income as whole life annuity from Korean Housing-Finance Corporation. Solving this problem needs a reflection of real market price using, like the terms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o, as if the value of the collateral unit is higher than before, the user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system should take the pension more. Contrary to this, if the value of the collateral unit is lower than before, the user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system should take the low pension amount.
한국어
이 연구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고정적이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택연금제도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편중을 고려했 을 때 그들이 노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담보물건의 현실 적인 시세 반영, 담보주택의 용도 확대, 담보주택의 가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주택연금제 도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주택연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IV. 주택연금제도 개선방안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주택연금제도 2차 베이비부머 연금 노후생활 reverse mortgage system second baby-boomers pension life of senior citizen

저자

  • 김상균 [ Kim, Sang-Kyun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저자
  • 송태수 [ Song, Tae-Soo |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 간기
    연3회
  • pISSN
    1738-1002
  • 수록기간
    2003~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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