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을 대상으 로, COVID-19 팬데믹이 개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또 이는 국가별로 개인의 다 양한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영향으로 나타났는지 등을 비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 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적어도 COVID-19 팬데 믹의 초기 시점에서, COVID-19가 개인의 일상, 직장, 고용, 소득, 심리 등에 어떠한 영향 을 주었는지 등을 국가간 비교분석한 것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분석결과로부터, 대체 로 여성, 저연령자, 자영업자, 저소득자 등의 사회적 열위자들과 인구가 밀집된 도시거주 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저 소득자와 자영업자 영역의 피해와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의 재난지원정책이 적어도 이들에 보다 더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difference in impact of the COVID-19 in several countries(Korea, China, Japan, USA, UK, Italy), at least at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Specifically, it investigated the changes of daily or work life, employment, income or expenditure, happiness, etc. of individuals, and looked a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the dama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women’, ‘the low-age’, ‘the self-employed’, ‘low-income earners’, and ‘urban dwellers’ have relatively large damaged in 6 countries. Also, especially in Kore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found that at least ‘low-income earners’ and ‘the self-employed’ have relatively more damaged. This suggests that the national support policy needs to focus more on at least the real damaged parts.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이 강조됨에 따라 에너지 정책 수 립에 있어서도 지역의 에너지신산업 여건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에너 지신산업의 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사업체의 주사업내용 분석을 접목한 산업밸류체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에너지신산업 규모와 지리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국내 에 너지신산업 종사업체의 90% 이상이 에너지 공급 단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너지 수급 체계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전달 및 에너지 수요 단계의 산업육성과 기술혁신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수도권의 에너지신산업 집적지에서는 하위지 역 간 다양한 기능의 분화가 관찰된다. 반면 비수도권 중소도시 지역의 에너지신산업 집 적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 부문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 균형 확보, 다양한 업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생태계의 안정성 강화 등이 요구 된다.

With the emphasis on energy transition and decentraliza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establish energy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of local new energy industry (NEI) environment. This paper aims to deriv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domestic NEI and analyze the siz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he industry by the stage of energy flow and industrial value chain. By analyzing text data on establishments’ main business item, establishments engaged in the business related to energy supply, transfer, and demand are extracted.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90% of businesses in NEI are concentrated in the energy supply stage. This implies that in order to streamline the energy supply and demand syst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pport for industri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energy transfer and energy demand stages. Second, NEI clusters in non-metropolitan areas tend to be focused on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nd supply sectors, which requires securing the balance of energy supply and demand in the region and strengthening the stability of the local industrial ecosystem through linkages with various industries.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의 많은 방문자로 인해 주변지역 거주환경이 악화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사업장의 주변지역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주민 후생 영향을 분석한다. 헤도닉가격 방법론에 근거해 사 업장의 주택가격 영향이 사업장에 대한 주민의 한계지불용의를 시사한다는 점을 이용 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장은 인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장외발매소 주변지역의 주민 후생비용 규모가 본장 주변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 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사업장 외부불경제 관련 지방세인 레저세의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Despite of a concern for negative externalities of gambling facilities on the residential quality of the surrounding area, this topic has been little studied in the literature. Thus,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welfare consequences of gambling facilities by using local housing mark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faciliti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rice of nearby houses, meaning that local residents have negative willingness-to-pay for gambling facilities. My estimates suggest that the size of a welfare loss is far greater in the adjacent area of branch facilities than that of main facilities. I discuss the policy(leisure tax) implication of the results.

지난 10여년간 조선업 집적지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 되는 과정과 결과를 추적하고 분석하였다. 위기 지역 지정, 대책 마련과 시행은 발생 후 상당한 시간 경과 이후여서 대책에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도 낮고 시책 운용 폭도 제한 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자 사전적 위기 감응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체계 구 축을 제안하였다. 사전에 동태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위기 감지와 역동적 대책이 가능해 야 하고,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후일지라도 요인분석, 대책 수립과 정책 수단 발굴 이 쉽게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제조업종이 집적된 협소한 지역에서 그 산업의 위기로 파 생될 지역 전체의 파국을 막자는 취지이다. 본 연구는 지역 산업과 고용의 위기를 막기 위한 지역산업경제 빅데이터 시스템 (LIEBs) 구축의 필요성과 방법론 정립이 주목적이다. 데이터의 수집과 표준화, 제도적 정비와 기반 구축과 같은 생태계 조성과, 이를 기초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재생산, 응용과 같은 제반 플랫폼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하는 등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운용 을 통해, 지역 산업경제와 고용 위기를 사전 감지하고 예방이나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During last a few years, several agglomerated regions with shipbuilding industry has suffered severely its regional economy recession due to industrial operating deterioration. The government designated the industry crisis and the employment crisis based on law which was made after occurred severe crises. However, its effects were limited because even all kinds of support and comprehensive plan for effective assistance depending on law were pursued for quite a while. For overcoming and eliminating those limitation and weakness, this study tried to consider the alternative method and system for the local shipbuilding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d set a system construction plan using big-data analysis method to have a practical effective even though the front, the time and the rear the regional economic crisis and industrial disaster might occur. The systematic method would be dynamic and could induce an active counter-plan for enlivening the regional economy. It is so-called the LIEBs, that is the Local Industry and Economy Big-data System. The system conclusively show that big-data platform and big-data economy ecosystem for analyzing and expecting the local/regional industry and economy are very important for oncoming the data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