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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사업장의 지역 주택시장 및 주민 후생 영향과 레저세 시사점
Gambling facilities and welfar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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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경제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1권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49-77
  • 저자
    최진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62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Despite of a concern for negative externalities of gambling facilities on the residential quality of the surrounding area, this topic has been little studied in the literature. Thus,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welfare consequences of gambling facilities by using local housing mark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faciliti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rice of nearby houses, meaning that local residents have negative willingness-to-pay for gambling facilities. My estimates suggest that the size of a welfare loss is far greater in the adjacent area of branch facilities than that of main facilities. I discuss the policy(leisure tax) implication of the results.
한국어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의 많은 방문자로 인해 주변지역 거주환경이 악화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헌에서는 사업장의 주변지역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주민 후생 영향을 분석한다. 헤도닉가격 방법론에 근거해 사 업장의 주택가격 영향이 사업장에 대한 주민의 한계지불용의를 시사한다는 점을 이용 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장은 인근 주택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장외발매소 주변지역의 주민 후생비용 규모가 본장 주변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 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사업장 외부불경제 관련 지방세인 레저세의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경마·경륜·경정 산업과 레저세
Ⅲ. 헤도닉가격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Ⅳ. 실증모형과 자료
Ⅴ. 실증분석 결과
Ⅵ. 후생비용과 레저세 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경마·경륜·경정 사업장 주택시장 어메니티 지불용의액 레저세 Gambling facility Housing market Amenity Willingness-to-pay Leisure tax

저자

  • 최진섭 [ Choi, Jinsub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 간기
    연3회
  • pISSN
    1738-1002
  • 수록기간
    2003~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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