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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력가격이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에서 2017년까지 연도별 그리고 16개 광역시도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시스템 GMM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첫째, 전력 가격이 동남권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고, 강건한 추정치를 제시하지는 못 하였다. 다만, 전국자료를 이용한 모형에서는 전력가격이 동남권 GR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타 지역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전력가격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GRDP에 미치는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남권 내에서 전력가격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경남, 울산, 부산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력가격이 지역경제, 특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electricity price on the GRDP(growth regional domestic products) and exports in the southeast region of Korea. To do so, we estimated the System GMM models employing a panel data of 16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over the period, 2000-2017. One of our findings showed a negative impact of electricity price on GRDP in that region and the bigger impact than the other regions of Korea. The second one confirms that the electricity price has also a negative impact on exports in that region and the negative impact turned out much greater than that on GRDP. Finally, Kyungnam Province is estimated to be influenced by the electricity price most greatly and then secondly Ulsan, and lastly Busan within that reg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when the Central government tries to make up the energy polic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ocal impacts of those policies as well.

한국 16개 지역의 2003-201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 부채 유량의 증가는 소비를 증가시키나 가계 부채 저량의 증가는 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실증을 발견하였다. 부채 증 가는 차입제약을 받고 있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부채-소득비율의 상승은 부채 상환의 압박과 이자 지급액의 증가로 소비를 감소시킨다.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유량 및 저량효과는 불황기간에 더 강화되며, 부채비율이 높은 지역 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경기가 불황일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차입제약을 받는 가계의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 부채가 과중한 경제에서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기부양정책은 소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

We investigate whether household debts affect consumption using Korean regional data.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onsumption increases with an increase in debt, and that consumption shrinks with the debt-income ratio. Both debt flow and stock effects are stronger during recessions because of the reinforced borrowing constraints faced by some households. Furthermore, both effects appear stronger in regions with higher debt-income ratio. The expansionary policy through an increase in debt, therefore, may not result in an increase in consumption in an over-debted economy.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동남권은 임해공업지역과 공업기지 건설 등을 통해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1970년)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함께 국토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동남권의 산업도시는 우리 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으나, 최근 들어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와 기술고도화 등의 과제를 안고 쇠퇴의 기로에 있다. 특히, 조선, 기계, 금속, 전자 등 동남권을 대표 하는 주력업종의 불황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위기는 단일업종만의 문제가 아닌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의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기에 처한 동남권 전통산업도시의 현황과 여건을 진단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쇠퇴한 산업도시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산업혁명 시발점인 영국 맨체스터의 사례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동남권 산업도시에 접목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동남권 산업도시 리빌딩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지식기반 4차산업혁명기술의 접목이 필요하다. 순차적인 특화업종 전환 유도나 동종 또는 이종업종과의 융‧복합을 포함한다. 둘째, 전략산업과 관련된 신규 시장 진출 등 경제외교를 강화하고, 남북경협 등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산업도시 차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구상하고 적절한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

Since the 1970s, construction of industrial areas and industrial bases in the southeast region has formed an industrial structure centering on heavy industries. Since then,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patial structure of land with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Expressway. The industrial city of Dongnam region, which has promoted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our country, is at the stage of declining recently with the challenges such a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crisis caused by the decline of major industries such as shipbuilding, machinery, metals, and electronics has been linked to the backward and forward industries. Not only the industry but also th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at the urban level.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nditions of Dongnam region in crisis and to set the direction for overcoming the crisis. This study intends to apply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Rust Belt and Manchester to Dongnam industrial city. Through this study, the crisis direction of industrial city of Dongnam region i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tructural and structural restructuring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to integrate knowledge-based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his is not to change the mainstream industry but to promote fusion and hybridization with the same or different industries. In addition, it should strengthen economic diplomacy, such as entering new markets related to strategic industries, and seize new opportunities such a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inally, it is important to link the concept of step-by-step Roadmap and appropriate policies to solve the issues of individual industrial cities.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생산변경(Stochastic Frontier) 모형을 우리나라 16개 시 도 지역의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지역경제와 지역R&D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R&D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효율성 편차가 크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역 간 격차는 차츰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역R&D의 효율성의 격차 해소가 지역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와 지역R&D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술적 변화(Technical Change)가 존재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인적자본의 수준(취업자 중 대졸 이상 비율)은 지역경제와 지역R&D 모두에서 기술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 결정요인도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경제와 R&D의 효율성에 미치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 다른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korea regional economies and regional R&D systems by applying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o the panel data of 16 provinces. In the mid-1990s, when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in place, there was a large variation in efficiency not only in the economy but also in R&D. However, efficiency gap among provinces narrowed gradually and the disparity in the efficiency of regional R&D was more quickly eased compared to that of regional econom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technical change in both regional economy and regional R&D. The quality of human capital (ratio of university graduates in employment) is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technological efficiency in both regional economy and regional R&D . However, since the effectiveness of these factor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set the policy direction considering both the conditions and the efficiency level of the relevant region when establishing the relate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