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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농업소득정책에 대한 고찰 - 장수군 5·3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Policy Implications on the Goal of Agricultural Income in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5·3Project in Jangsu-gun, Jeollabuk-do,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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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경제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5집 (201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84
  • 저자
    김용자, 황태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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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overnment has many expenses i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every year, but agricultural incomes are decreasing from year to year. Of course, there are limits and restrictions on the agricultural industry. Then, is there any other way of increasing agricultural incomes?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concerns on the policy of agricultural incomes' goal recently. This paper focused on this new policy of agricultural incomes' goal, and analyzed its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issues of it. Next, this paper studied deeply the case of Jangsu-gun, Jeollabuk-do, Korea, where is closely carrying out the policy of agricultural incomes' goal. In conclusion, this paper found some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as follows :They are at the first, selecting and focusing on specialized crops and maintaining the consistent policy, secondly, not raising the 1% wealthy farmer but developing the policy of incomes for large numbers of farmers, thirdly, implementing the systematic management such as a thorough fundamental investigation and establishing the database, at the fourth, promoting comprehensive supporting policies such as a consult, training, organization, and financial support, at the fifth, establishing the organic system in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members, and turning the simple allocation policy to the level-differentiated policy of incomes.
한국어
정부는 해마다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만 농업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물론 농업이 산업으로서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럼 정말 농업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최근 정부에서는 목표농업소득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새롭게 시작된 목표농업소득정책에 착안하여 먼저 목표소득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목표농업소득정책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례를 자세히 고찰하여 향후 목표소득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특화작물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둘째, 1% 부농 육성이 아닌 다수를 위한 소득정책 개발, 셋째, 철저한 기초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 넷째, 컨설팅, 교육, 조직,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추진, 다섯째, 지역주민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단순 배분이나 획일적, 일방적 지원에서 수준별 맞춤형 소득 정책으로 전환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농업소득정책 현황 및 문제점
 Ⅲ. 장수군 ‘5·3 프로젝트’ 사례 분석
 Ⅳ.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농업소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용자 [ Kim Yong-Ja | 우석대학교 물류컨벤션연구소 연구위원 ]
  • 황태규 [ Hwang Tae-Kyoo |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 간기
    연3회
  • pISSN
    1738-1002
  • 수록기간
    2003~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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