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Korea, employment structure has been changed with rapidity. Quantitatively, employment rate become stable, but qualitatively, factor of social unrest is remain ,for example, an increase in hiring irregular workers, longrun unemployment of youth and older people, the people not looking for he job and so on. In G-9 countries, so many policies are taken effects for job-creation including improvement in flexibility of labor market, reforming social security, creating the consensus for social agreement, active policy for labor market, reforming the policy of the education and technology, starting and promoting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 conclusion, employment policy in Korea need to change from quantitive policies for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to qualitative policies with and longrun stable employment and systematic approaches and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한국어

우리나라는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 측면에서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극복 이후 안정이 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층 장기실업자 고령자 구직단념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문제 등이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주요 선진 9개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 사회협약을 통한 컨센서스의 창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교육·기술정책 개혁 △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 등이 중요함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고용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는 양적 고용창출정책에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의 목표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재정사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등 질적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
 II.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정책
  1. 고용동향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전략
  3.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비판
 III. 경제 환경의 변화와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
  1. 경제 환경의 변화
  2. 좋은 일자리 결정(선호) 요인
  3. 선진국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우리 정책의 변화
 IV.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전략의 방향
  1.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기본적 방향
  2.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전략의 구체적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태식 [ Park, Tae-Sheik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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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 간기

  연3회

• pISSN

  1738-1002

• 수록기간

  2003~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